초록 ▼

이 연구는 최근 한.중 FTA 추진 등과 더불어 원예작물 과수 등 밭농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밭농업의 기반정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도작 중심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 기반정비가 열악한 상태라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기존밭이라는 지목에서의 기반정비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확대를 고려하여 논 범용화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밭작물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와 예산지원체계 개선 등 정책적 과제 제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최근 한.중 FTA 추진 등과 더불어 원예작물 과수 등 밭농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밭농업의 기반정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도작 중심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 기반정비가 열악한 상태라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기존밭이라는 지목에서의 기반정비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확대를 고려하여 논 범용화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밭작물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와 예산지원체계 개선 등 정책적 과제 제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주로 쌀 자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논 위주로 이루어져 쌀의 자급기반 기계화 영농기반 등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밭의 경우 미흡한 기반정비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밭기반정비 단계 목표면적은 11만 ha로 전체 밭면적의 15% 수준이고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30ha 이상 집단화 가능 지구에서 10ha 이상 집단화 가능지구로 완화하여 사업 대상 면적을 11만 ha에서 18만 ha로 확대하더라도 2013년 밭지역 작물재배면적 74만 8천 1/4의 수준에 불과하여 전체 밭의 3/4이 기반정비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이 농특회계 중앙정부 중심 사업에서 지자체 중심의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체계가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줄어들어 사업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예산지원체계 전환 농특→광특 이후 종합정비형 복합정비형 사업이 줄고 단순정비형으로 정비유형 변동 추세로 사업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밭 경지정리 등 체계화된 기반정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논에서 밭작물 재배 비율이 1990년 7.7%에서 2000년 8.2%, 2010년 9.9%, 2012년 13%로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농지 범용이 이루어지는 농지에서의 범용화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농가들이 기존 논에서 밭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은 이미 배수개선 등의 문제가 해소된 농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소득 작물 재배 기반 조성 차원에서 농지 범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과 관련하여 밭기반정비사업 논 범용화 등의 경우 정부의 예산 여력만 있으면 다다익선(多多益善) 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정부의 투융자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거 유사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밭기반정비 조기확충을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범위 확대와 사업수준 제고,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예산지원체계 개선 토지이용조정 및 조직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화 규모와 관련된 기준 완화 현행 3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 기준을 10ha 이상으로 완화 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대상지에 따라 지역단위 조직화를 통해 적절한 기반정비사업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순정비, 복합정비 등 지역별 차별화를 도모하되, 기존 밭기반정비사업의 핵심 내용인 진입로 포장 정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주산지 중심으로 추진하되, 주산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 등을 고려하여 시.군단위 농발계획(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고 시.군단위별 주산지 지정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 지정 등 지역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계획.심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지원체계 개편(광특→농특)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은 광특으로 계속 시행하고, 신규사업부터 중앙정부에서 지구를 선정하여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주산지 중심 밭기반정비만을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밭 경지정리 시행 가능 지역만을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 지역(예: 집단화 규모 10ha 이상 농특 회계, 집단화 규모 10ha 미만 광특회계)에 대해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지역적 특성과 밭기반정비 현장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밭작물 재배 확대에 대응한 논 범용화를 도모할 경우 농지 범용화의 여건, 대상지 특성, 농지범용화사업의 내용 설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지범용화사업에 있어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장기 전체 농지 이용 및 관리, 밭농업의 합리적 발전, 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비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기반정비된 농지 중 배수 양호지역을 중심으로 범용화하고, 일부 작목별 주산지로 형성된 것은 별도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범용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원조사를 통하여 농지범용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조사를 통해 농지 범용화 가능 농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농지범용화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의 검증을 위해 단일정비형, 복합정비형, 종합정비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첫째,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사업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이다. 셋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지원체계 개선이다. 넷째, 자원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조정 및 논지목 중심 농지관리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changes in the upland farming environment including horticultural crops and fruit with the recent Korea-China FTA talks, an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dry-field farming poorer than 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changes in the upland farming environment including horticultural crops and fruit with the recent Korea-China FTA talks, an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dry-field farming poorer than that of paddy farming.
This study covers both fields and paddies for measures to expand the improvement of the upland farming infrastructure. First, the concept of dry-field farming and the significance of its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examined. Second, the present state and tasks of upland farming are investigated. Third,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examined, and the ways to supplement the improvement are presented. Fourth, policy tasks for effective reorgan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We examin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for fields and paddies, and present alternatives such as expanding th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target, enhancing the project’s level, implementing projects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upgrading the budget support system, and reforming the system of coordinating land use and organizing to supplement upland infrastructures early. To expand the project’s target beyond the standard of the grouped area size (that was relaxed from over 30ha to over 10ha),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target areas more actively, and to develop proper types of the project through organizing by region. Basically, regional differentiation including simple and complex improvement should be sought.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develop the project’s key contents such as paving access roads, readjusting farmland, and developing water. The project should focus on main producing areas. Nevertheless, in consideration of cities and counties without the designation of main producing area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for Agriculture, Rural Villages and the Food Industry by city and county, and each region needs to plan and deliberate whether to implement project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main producing areas by city and county and of th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target area. A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ject’s budget support system from the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to the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pecial Account (Agriculture Special Account), the following ways can be considered: implementing existing projects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and new projects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in the areas se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ducting only field infrastructure improvement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implementing only projects in areas possible of field readjustment with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s budget support system; and implementing projects in grouped areas above a certain size (e.g. grouped areas over 10ha: Agriculture Special Account; grouped areas under 10ha: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The policy tasks for efficient uplan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mote strategies for projects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and organization for regional differentiation. Second, projects’ priorities and proper size should be dec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e and to improve the budget support system. Fourth, a resources survey and demonstration projects are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the land category of paddies and the adjustment of land u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8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4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5
• 2. 선행연구 검토 ... 19
• 3. 연구범위와 내용 ... 22
• 4. 연구방법 ... 24
• 제2장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와 기반정비의 의의 ... 27
• 1. 밭과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 27
• 2. 밭의 조성과정과 밭기반정비의 의의 ... 31
• 3. 밭기반정비사업의 여건 변화와 한계 ... 37
• 제3장 밭농업의 현황과 과제 ... 43
• 1. 밭농업의 여건 변화 ... 43
• 2. 밭의 증감, 논.밭 전환 등 농지이용 변화 ... 48
• 3.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 54
• 제4장 밭농업 기반정비의 현황과 과제 ... 59
• 1. 밭기반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 ... 59
• 2. 농지 범용화의 실태와 문제 ... 61
• 3.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전제적 논의와 과제 ... 65
• 제5장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 방안 ... 69
• 1. 인식의 확장 ... 69
• 2. 밭기반정비 조기 확충 ... 71
• 3. 논 범용화 추진 ... 87
• 제6장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 95
• 1.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 ... 95
• 2. 사업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 ... 100
• 3.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지원체계 개선 ... 104
• 4. 자원조사 및 시범 사업 실시 ... 106
• 5. 토지이용조정 등 기타 보완 과제 ... 109
• 제7장 결론 ... 111
• 부록. 일본 밭기반정비사업 소개 ... 119
• 참고 문헌 ... 125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