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윤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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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은경
,
주현준
,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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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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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500000720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33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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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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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호주 양국 간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한국-호주 간 고등교육 협력의 필요성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필요성, 한국-호주 간 연구자 및 학생 교류의 불균형, 양국 간 성공적 교육 및 연구협력사례의 부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대학연구, 산학협력, 학생 및 연구자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정책 및 현황을 개괄하였다.
1960년대
본 연구는 한국-호주 양국 간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한국-호주 간 고등교육 협력의 필요성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필요성, 한국-호주 간 연구자 및 학생 교류의 불균형, 양국 간 성공적 교육 및 연구협력사례의 부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대학연구, 산학협력, 학생 및 연구자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정책 및 현황을 개괄하였다.
1960년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대학에 한해서 균등지원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이후 평가기반 차등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립대학에 확대되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7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주로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만, 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중앙 부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의 경상운영비, 교육 및 연구 활동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대학의 R&D 활동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점차 기관에 대한 지원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경제성장을 단시간 내에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된 산학협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이 산학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이 신설되었고,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인턴십 프로그램, 산업체 인사 겸임교수 초빙, 최고 경영자 교육 등 다양한 산학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 및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대학의 특허활동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 우수 사례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수준의 산학협력의 실제에 관해 조사하였다.
학생 및 연구자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해외 고급 과학자 초빙 사업,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정 및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한국유학박람회 등 다양하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연구자의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한국인 유학생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보다 많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호주 출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2%, 국내 외국인 교원 중 호주 출신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로 한국-호주 간 국제 교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 및 연구자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수준에서의 노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 우수 사례 대학을 선정하여 국제화 및 유학생 지원 정책을 조사하였고, 국내 호주 유학생을 면담 조사하였다.
국내 연구진들의 국제적 연구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과 호주 간 대학연구협력은 활발하지 않았다. 양국의 연구교류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의 대학연구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호주 간 대학원생 교류, 대학간 MOU 체결, 공동/국제 심포지엄, 기존 한국-호주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등을 통해 양국 연구자간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연구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호주 협력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의 경우,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 지표를 다원화하고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의 산학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산학협력 정책 및 현황, 양국의 문화 및 산업 활동, 대학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국의 우수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학점교류, 학생 및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 및 연구자 국제 교류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별, 대학별로 분산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및 정부 부처의 국제 교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교육 인적자원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호주 양국의 교류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 혹은 개정하고 한국 유학의 필요성 및 질적 수월성을 알리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유학생 지원 실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내 호주 유학생, 호주 내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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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gun as a part of the process of finding strategic guidelines to enhance opportunities and strengths in future Korea-Australia joint education and research collaborations. The necessity to invite such collaborations has been emphasized due to the need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This study has begun as a part of the process of finding strategic guidelines to enhance opportunities and strengths in future Korea-Australia joint education and research collaborations. The necessity to invite such collaborations has been emphasized due to the need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the lack of balanc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students exchanged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nd the absence of successful educational and research collaboration cas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concluded that first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current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erms of university researc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students and researchers.
In 1960s, the government provided funding for public universities based on the equal funding system. Then in 1990s, a selective funding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range of the government funding was expanded to private universities. The government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had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0 and has been making a rapid growth since 2007.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ovid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but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also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e ministry of education tends to focus on operational expenses and expenses for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whereas the rest tends to focus on expenses for R&D activities of universities. The governmental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which used to be given directly to the institutions now tend to be given to individual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was led by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1980s to promote national economic growth. Since 200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arted to be actively involved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with governmental policies aiming to improve higher education system throug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e.g.,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within universities, initiation of the project ‘Leaders in INdustry-univeristy Cooperation, LINC’). The offi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s implementing various human resources exchange programs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such as internship programs, inviting business leaders as adjunct professors, and CEO training programs. The government is stimulating 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ies by supporting school-based enterprises and establishing in-campus business incubation centers. As the offi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began to strategically manage intellectual properties, patent activities of universities have also increased. This study has selected the universities with cases of successful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investigated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The government policies to activat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students and researchers are as various as followings: World Class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Promotion Project, Brain Pool Program, Study Korea Project, Global Korea Scholarship, Korea-China-Japan Campus Asia Demonstration Project,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es, Global Staff Training University Designation and Support, Global Friend Trip Program and Korea Study-Abroad Exhibition. Despite the variety in policies,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was greater than that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ly exchanged students and researchers.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not highly active, having that the percentage of Australians in Korea was only around 0.2% in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2% in case of teaching staffs. In order to describe the current policies and practices at the university level, we reviewed the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support programs at four case universities. We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Australian students studying in Korea.
Despite that Korean researchers are sufficiently capable of conduc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the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Australia has not been very active.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collaboration, first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university research policies and practices, strength and weakness, and research areas of interest of each country should be reached. It is also required to expand research network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exchange of graduate students, MOU conclusion between universities, and joint/international symposiums. Utilizing the governmental researcher exchange support programs and initiating Korea-Australi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ir common interest can be considered as well.
In cas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explore various ways to transfer knowledge and technology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and build infrastructures to enable them so that the fruitful outcomes of university research can benefit the society. Also,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s for university employees should be diversified to reflect and acknowledge their achievement in the area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with Australia, first the policies regarding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dustrial activities and culture,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must be understood.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mon curriculum, improvement in credit and degree transfers, and students and researchers exchange programs should be proceeded.
The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students and researchers are sporadically carried out at the institution level; however, to effectively manage the programs and the ones benefited by the programs, a hub organization beyond the institutional level is needed. Also, to address the imbalance in terms of in- and out-bound students, a strategic plan based on which we can reach the balance between the in- and out-bound students in the long term is imperative. As a way to increase exchange between Korea and Australia, more information regarding each country’s educational qualities and advantages of studying in each country needs to be provided to students,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More importantly,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surveys on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so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study in Korea without logistical difficulties and build a favorable image of studying in Korea as a resul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글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Ⅰ. 서론 ... 15
- 1. 연구 추진 배경 ... 17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3. 연구 내용 ... 23
- 4. 연구 방법 ... 24
- 5. 연구의 제한점 ... 26
- Ⅱ. 한국-호주 고등교육 협력 추진 경과 ... 27
- 1. 한국-호주 고등교육 체제 및 대학 간 교류 ... 29
- 2. 한국-호주 연구협력 ... 34
- 3. 한국-호주 교육협력 ... 38
- Ⅲ.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 현황 ... 49
- 1. 대학연구 ... 51
- 2. 산학협력 ... 84
- 3. 학생 및 연구자 국제교류 ... 114
- IV. 한국-호주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실천적 전략(안) ... 149
- 1. 국내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 151
- 2. 한국-호주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실천적 전략(안) ... 156
- 참고문헌 ... 163
- ABSTRACT ... 173
- 끝페이지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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