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현황과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은 어떠한가? 대학의 특징에 따라 참여하는 사업유형이나 사업예산 분포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유형별로 참여대학의 분포에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현황과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은 어떠한가? 대학의 특징에 따라 참여하는 사업유형이나 사업예산 분포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유형별로 참여대학의 분포에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구성원은 어떤 특성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자로서 다른 주체와 차별화된 대학의 역할과 전문성은 무엇인가? 넷째, 대학을 국제개발협력의 주된 역할자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정책 사례와 국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를 각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필요성 및 참여 전략에 대한 논리를 탐색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연구, 선진 공여국의 대학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 및 개발협력 현황 및 실태 조사에 시사점을 줄수 있는 연구 등 선행연구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논리와 현행 국제개발협력 참여 방식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검토하였다. 2005년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과 2010년 17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 나타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은 국민참여의 수단,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수행역량 제고에 대한 기여 등으로 요약된다. 정책문서 이외에 KOICA의 무상원조사업에 대학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형식으로 참여한 현황과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 및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참여한 대학 현황과 대학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대학 특징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통계,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 기본으로 각 정부부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사업현황 자료 수집이 가능한 2011년과 2012년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을 사업유형(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등), 지원기관(KOICA, EDCF, 교육부 등), 학교유형(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등) 등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주로 저개발국가 출신 유학생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장학지원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제한된 수의 대학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 사업 유형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나 봉사단 파견 사업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규모 교육중심대학과 교육연구병행 대학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Ⅳ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세부내용은 사업 참여 목적, 지원체계 현황,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점 및 장애요인, 실효성 제고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태 조사를 이끈 질문은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누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주체의 배경과 특성, 대학이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 장애요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등 세 개 영역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주체의 배경과 특성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같이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부터 전공 관련성이나 학술적 관심과 같은 전문가적 동기와 대학 당국 및 동료의 권유 등 조직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획득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 내 사업수행자들은 여러 경로를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Learning by Doing’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동인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핵심 사명 수행, 대학 특성화나 국제화와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 외부재원 확보와 재학생 진로 기회 확대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등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대학이 사업을 독식하는 과두화와 매너리즘, 개발협력에 관한 인식이나 사업 수행 역량에서 대학 간 격차, 정부 차원의 전략 부족,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 미흡, 정부 부처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 및 지속성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개별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개별적이며 분절적인 대학 문화와 구조적 특성으로 사업 수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소위 섹터 전문성이라고 일컫는 분야 전문성의 현지 적합성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대학 내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는 대학 리더의 이해 부족과 동료 교수의 관심 부족, 사업 지원 인력 부족, 학내 매칭 펀드 확보와 업무 분담에 대한 배려 부족, 개발협력 활동 성화 인정 체제 미흡 등이 손꼽혔다. 마지막으로 대학 외적 측면의 장애요인으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관한 정책 부재, 전문인력 양성 미흡, 재정 지원 미흡, 특성화 전략 및 관리 시스템 부재와 사업 홍보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대학이 주력해야 할 역할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 개도국 인재 지원과 같은 교육 활동과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인 연구를 활용한 활동 등이 가장 자주 언급되었다. 둘째, 세부 정책 과제로는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대학 간 여건과 전문성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역량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획,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전문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Ⅴ장에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내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 대학을 통 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등교육 개발협력 파트너십(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의 내용, 기대성과 및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례로부터 개발협력을 통해 공여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파트너쉽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해외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50년대 이후로 USAID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들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왔고, 지금까지 연구 및 기술 개발, 기술 해외 전수 등의 분야에서 정부-대학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대학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과 고등교육 솔루션 네트워크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를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유형을 대학본부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종합센터형, 대학 내 개별연구기관형, 교수 개인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4개 대학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부 부속 조직인 글로벌사회공헌단 내 개발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단 내 국제개발협력실을 중심으로 학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제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경희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 조사하였고 사업용역수행(PMC)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명지전문대학 교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 추진 실태 및 국내외 대학참여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학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준 제고, 연구･교육･사회봉사 등 대학의 핵심 기능을 적극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저변 확대, 대학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수행이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위에서 설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안된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여건 및 역량 수준별 사업 활성화,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발달 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고등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시스템 구축,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도입 등 6개 과제이며 각 과제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학 차원의 정책 과제로는 교직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학내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체제 구축과 국내 사례를 통해 살펴본 3개 유형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모델의 대학 특성별 적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actice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n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o address challenges arising from this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arrange policy scheme and strategies that can enhance the eff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actice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n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o address challenges arising from this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arrange policy scheme and strategie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set up six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 the status of the universit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2) What are the certain feature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and what are the purposes they have, 3) What are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fulfilling projects, and what are the differentiated roles that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have as the acto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4) What are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rich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ases of domestic universities that show an unique operational method of carrying out the projects, 5) In which way should the direction of policy be dir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at kind of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can be introduced both at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levels. In order to address these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argeting university professors who have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purpose, the topic and contents, the method, the scopes of this study and constrains in details. Chapter Ⅱ seeks for possible rationales for the strategy and the necessity of university participation by analysing previous studies and policy issues. First of all, the logical basi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and the constraint and problems existed in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re explor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we review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amine the policy trend on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associated with ‘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2005)’ and ‘Proposals to adv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2010)’.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wo main government documents, expected roles for university can be summarized as a means of public participation,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developing contents and policy and encouraging contribution to capability of fulfill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function of research. Chapter Ⅲ investigates current status of Korean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using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including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We examine the statu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special attention on types of project, supporting organization, and types of university. Chapter Ⅳ explores main challenges and improvement scheme by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survey and focus-grou interviews targeting professors who have experi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urvey and interview are designed to capture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operating system, understanding of required skills and knowledges, the role of university, challenges and difficulti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reveals that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due to their personal interest in the fields. Furthermore, while most of them have educational experiences and background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number of participants do not receive any training services before they carry out the project. Many of them also have a relatively short career(1-2years). It also shows that despite a high level of demand for participat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y(the participating professors) more or less depend on support from government departments, KOICA and EDCF rather than inter-support from their university. Notable challenges mentioned by participants in the survey and interview include absence of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lack of support and understanding at the university level. This means that it is fundamental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scheme for university in order to promote university participation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Chapter Ⅴ examines the case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It shows that the UK government recogniz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reduction 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thus consistently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 UK government believed that investment in tertiary and vocational education will increase the ability o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deliver basic services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The United States also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universities since 1950. The partnership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capacity building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polic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lso recognizes that the efficiency of ODA can be enhanced by mobilizing universities and guiding them to 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 case study of Korean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is presented. We typologize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to three groups including a/the model of integration center,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and an individual participation. The first case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as an integr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lled for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The second case is In Je University where synthetically manag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hird case is Kyung Hee University which has a 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and the last case is Myongji College where carries 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round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PMC). Chapter Ⅵ suggests a schem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ion of univers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nd data analysi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participation needs to 1) promote projects actively using the key function(research, teaching, and social services) and roles of university(research, teaching, and social services), 2) expanding the univers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systematic approach for exampl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universi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a long-term plan. In details, government needs to develop follow political issues and task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ng university, and providing project according to different capacity of each university, and introducing the incentive system. Moreover, university needs to organize the inner-support system, for example, providing practical incentives for participating professo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7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6
• 3. 연구 방법 ... 29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34
• Ⅱ.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 37
• 1. 선행연구 분석 ... 39
• 2. 정책 동향 분석 ... 48
• Ⅲ.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 ... 55
• 1. 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 57
• 2. 현황 분석 결과 ... 59
• 3. 요약과 논의 ... 75
• Ⅳ.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태 ... 79
• 1.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81
• 2.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태에 관한 면담조사 ... 113
• 3. 요약과 논의 ... 152
• 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59
• 1. 해외 정책 사례 ... 161
• 2. 국내 대학 사례 ... 185
• 3. 요약과 논의 ... 207
• Ⅵ. 발전 방향과 과제 ... 213
• 1.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정책 방향 ... 215
• 2.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 224
• 3. 대학 차원의 정책 과제 ... 241
• 참고문헌 ... 245
• ABSTRACT ... 249
• 부록 ... 255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