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제화･정보화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국제비교 정보는 객관적으로 자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OECD,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교육 분야의 통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비교 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통계의 활용과 지표개발에 대한 관점에 아시아의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입

최근 국제화･정보화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국제비교 정보는 객관적으로 자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OECD,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교육 분야의 통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비교 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통계의 활용과 지표개발에 대한 관점에 아시아의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입 이후 OECD의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 50여 년간 국가수준의 교육통계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교육통계협력 분야 교류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동북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은 최근 EU,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인접국가로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교류에 있어서 역사와 정치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 분야의 협력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따라서 공통의 교육적 관심사에 대한 교육통계정보를 공유, 활용, 개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육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을 위해 교육통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은 아시아 교육통계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여 한중일 교육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한중일 교육통계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통계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일의 교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취학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각 교육 단계의 학교형태나 수업연한은 국가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한중일의 최근 교육이슈를 교육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인성 교육,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의무교육,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 정책,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정책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정책, 교육의 여건 개선 및 질 제고 정책, 직업교육, 연구 등 분야별 특성화, 산학연계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다. 또한 삼국 모두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가 이슈가 되고 있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국 학생들의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들도 있었다.
한중일 교육통계체계는 선행연구(공은배 외,2011)의 국가교육통계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통계의 기획, 생산, 관리, 내용 측면에서 삼국의 교육통계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일의 교육통계는 공통적으로 분산형 통계로서 통계청에서 분리되어 교육부가 작성 및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체계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의 생산, 관리, 활용을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교육부에서 직접 생산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통계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추진체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즉, 교육통계 네트워크는 교육통계의 활용 및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한중일의 교육정책연구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교육통계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의 포괄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은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의 추진체계 개념모형에 반영되었다.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교육통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반통계 사례로는 UN통계위원회 회의와 동아시아 국가 통계청장 회의, 한국 통계청의 양자 통계협력회의, 또한 국제기구로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육통계분야의 사례로는 OECD의 국제지표사업, 국내 교육통계관련 작성기관간의 인재통계협력망, OECD가 주관하는 국제비교조사(PISA, TALIS, PIAAC 등)와 청소년분야의 한중일 공동조사 사례가 있었다. 선행 사례들을 통해서 우선 네트워크 구축에서 국제기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주도하여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과 참여국들 간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기관(예: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기관 간 협약(MOU)이나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인재통계협력망과 같이 기관 간 협력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교육통계 네트워크 추진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다.
네트워크 형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교육통계네트워크가 추진할 수 있는 공동과제는 국제지표사업과 국제 비교조사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삼국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공동 조사 및 분석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미 만들어진 국제비교 조사(예: OECD의 TALIS)에 대한 삼국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지표와 한중일 교육의 우수성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교육지수의 개발도 공동의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 사례와 같이 인적, 정보 교류를 통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은 실제 한국 또는 KEDI 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중국 NIES와 일본 NIER 연구진들의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교육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육통계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기관장 또는 기관차원에서 결정한다면 교육통계 협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 중국과 일본 측 모두 특히, 교육 지표의 개발 부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일본은 한중일에 국한되기보다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표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교류와 교육통계의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의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안과 중국과 일본 관련기관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 네트워크 추진체계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 수준의 교육통계 활용과 분석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삼국의 교육부가 참여하는 교육통계의 포괄적인 네트워크 추진체계이다. 네트워크 구축의 방법은 초기에는 삼국의 교육정책연구소의 네트워크인 KEDI･NIES･NIER의 기관장 회의에 교육통계에 대한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삼국의 교육부가 참여하는 교육통계의 포괄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로는 통계자료의 공유로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통계 자료집의 공동 발간, 교육통계 웹 사이트의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교육통계의 분석 및 활용 측면에서는 주제별 교육통계 분석보고서, 교육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제별 교육 통계 분석보고서의 주제는 삼국의 교육 이슈들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공동조사 및 연구 분야에서는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연구, 한중일 교육통계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통계기준 및 표준화 연구, 교육통계체계 개선 연구, 설문기반 공동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인적교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였다.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기초 통계의 수집과 자료집 발간, 정례적인 세미나 추진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발전단계에는 교육통계 분석에 초점을 두어 비교 지표 및 지수의 개발, 공동조사 및 연구, 홈페이지 구축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였다. 안정 및 확대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통계와 교육 정책과의 연계분석 단계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자체 컨설팅, 교육통계 네트워크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추진체계에 있어서 KEDI는 네트워크의 시작단계인 교육정책연구소간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부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삼국의 장관회의를 추진하면서 교육통계를 하나의 의제로 제안하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진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시작을 위해 향후 한국이 주관하는 KEDI-NIES-NIER의 기관장회의에서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과 공통의 관심주제(예: 고등교육의 국제화 통계 및 지표)를 제안하여 합의를 이끈다. 셋째, 향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의 주제 발굴을 위한 연구와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 계획으로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지표 개발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Abstract ▼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and informationized, the need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in search of more effective policies are getting higher. Responding to the needs,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UNESCO, have been actively colla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and informationized, the need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in search of more effective policies are getting higher. Responding to the needs,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UNESCO, have been actively collaborating on sharing educational statistics and developing education indicators. However, since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indicators has been led by major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it is hard to say that existing education indicators meet educational and political needs of Asian countrie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for Korea/China/Japan to collaborate on national educational statistics, and cooperate to satisfy educational and political needs of the three countries and overall Asian countries. Especially, as Korea has been collecting education statistics nationwide for about 50 years and participating in OECD Indicators of Education Indicator (INES) since 1997, it has accumulated knowledge about 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and is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in cooperation regarding education statistics.
Moreover, Korea, Japan and China are functioning as important partners of the U.S. and the EU in terms of economy and politics. As geographically neighboring countries, Korea/China/Japan share parts of their history and have commonalities in their culture. At the same time, due to experiences of conflicts in history, there are still some political issues left unresolved. Therefore, cooperation in the areas that are less political is important and efforts for that have been actively made. The cooperation in establishing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improving general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possibly function as a hub for developing education indicators for Asian countries.
With these as the background, this study aims at (1) reviewing education systems and current educational issues of Korea, China, and Japan; (2) understanding the systems of data collection/management/application of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3) examining the system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international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and statistics in general; and (4) ultimately developing strategies for cooperation on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among Japan, China and Korea.
First, the education systems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basically similar to each other by following the levels of pre-primary-primary-secondary-higher education. However, specific schools within each education level and years of study of different schools may differ from each other. Up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issu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emes of creating safe school atmosphere (especially free from school bullying), character education, interest in educational equality (with emphasis on compulsory education or financial supports),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quality assurance were salient. Especially, in the higher education, the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 or improving global competiveness emerged as a main theme.
Second, upon the analysis of systems of education statistic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difference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education statistics emerged as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in establishing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That is, whil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akes care of data collection /management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in China and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MEXT of Japan) is in charge of 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When cooperation is mainly about utilization of education statistics,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can be established among 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the three countries. However, in order for the networks to go further than application, such as data collection/management of education statistics, the networks should include the ministries of edu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is aspect was reflected on the framework of strategies of establishing network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several implications emerged for the study. First of all, in terms of ways to establish networks, while many cases of international networks were l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en it is not, the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seemed essential. Especially, signing a MOU was a way to establish networks as in the case of bilateral cooperation done in the Ministry of Statistics of Korea. Also, as in the case of Network of Human Resource Statistics, we considered a way of creating a separate committee that will work as a secretariat for the networks of the three countries. Second, several implications for cooperative projects of the networks were retrieved from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networks. As i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Korea/China/Japan could consider a cooperative study (research project, survey, or analysis project) on an agreed subject or theme. In addition, cooperating on the analysis of results of existing international surveys (e.g. TALIS), development of composite educational indicators (e.g., index of education competitiveness), and conduction of regular seminar or conference emerged as examples of cooperative projects.
Four,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to establish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 strategies were developed on the levels of framework, cooperative projects, and a long-term plan. A framework for networks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systems of education statistics and opinions of China/Japan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researchers of 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at is, we identified two axes of subjects of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he Ministries of Edu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among Korea/China/Japan could start with 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KEDI-NIES-NIER) at first, and the networks could develop as more comprehensive ones by expanding to the levels of the Ministries of Edu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As cooperative projects on education statistics are successfully conducted, a committee for the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could be created. As possible cooperative projects, we suggested collecting basic education stat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and publishing an education statistics book, and creating a website for education stat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under the category of sharing education stat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Under the category of analyzing and utilizing education statistics, we suggested cooperatin on analysis reports on agreed themes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indicators/index. Under the category of cooperative survey and study, we suggested cooperative analysis of result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s, cooperative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ystems of education statistics, survey-based cooperative study, and cooperative study on developing standards that enable comparison of education statistic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Under the category of exchanging personnel and information, we suggested conducting regular workshop, seminar, or conference about education statistics.
As a long-term plan, we suggested that in the initial state, we establish networks by getting to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nd cooperative projects that focus on sharing of education statistics. In the development stage, by focusing more on analysis, we could conduct cooperative studies or surveys such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tatistics. We suggested that creating a website for sharing education statist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could be discussed in the development stage. In the stable stage, we suggested that we should cooperate on utilizing education statistics in relation to educational policies. In this stage, we may consult education policies for one’s own country and expand the networks by including other Asian countries.
Lastly, the study ends by sugges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required for the success of establishing networks. First, it is important for KEDI to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networks in the beginning. Also, it is crucial for KEDI to gain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Under the agreement, KEDI may suggest that MO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networks of education statist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for instance, by adopting it as an agenda in a meeting of ministers of Korea, China, and Japan. Second, to start establishing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KEDI could suggest a proposal of a cooperative project on education statistics in the meeting of the heads of KEDI-NIES-NIER next year. Since the project should be about commonly interested themes, globaliz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c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theme. Third, finding mutually interesting topics is crucial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etworks on education statistic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ence, studies to find the topics, ideally in the cooperation with China and Japan, should be continued. Lastly, as a long-terms plan of the network, development of education indicators for Asian countries, which both China and Japan turned out to be interested in, could be integrated with the network of education statistic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영문 용어설명 ... 15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6
• 4. 선행연구 분석 ... 28
• Ⅱ. 한중일 교육제도 및 교육동향 ... 35
• 1. 한중일의 교육제도 ... 37
• 2. 한중일 교육의 동향 및 최근 이슈 ... 43
• Ⅲ. 한중일 교육통계 체계 ... 57
• 1. 통계 및 국가 교육통계의 개념 ... 59
• 2. 국가 교육통계 체계의 영역 및 분석틀 ... 62
• 3. 한중일 교육통계 체계 ... 67
• 4. 시사점 ... 96
• Ⅳ. 국내외 통계 네트워크 구축 사례 ... 97
• 1. 일반통계 영역 ... 99
• 2. 교육통계 영역 ... 109
• 3. 시사점 ... 117
• Ⅴ.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 ... 119
• 1.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수렴 ... 121
• 2.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 ... 128
• Ⅵ. 결론 ... 137
• 1. 요약 ... 139
• 2. 정책 제언 ... 143
• 참고문헌 ... 147
• ABSTRACT ... 155
• 부록 ... 161
• [부록 1] 한중일 교육기초통계 ... 163
• [부록 2] 한중일 교육통계조사 목록 ... 184
• [부록 3] 일본 학교 관련 통계 담당부서 및 게시 현황 ... 191
• [부록 4] 한-중, 한-일 양자협력회의 주제 ... 193
• [부록 5] 한중일 교육통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지 ... 199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