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력 유입 정책이 미래 (10년 후)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민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인력 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을 유입하여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주를 허용 또는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음
○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래의 영향에 대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력 유입 정책이 미래 (10년 후)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민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인력 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을 유입하여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주를 허용 또는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음
○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외국인력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민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이민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 등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이민 증가로 10년 후 한국 사회가 겪게 될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예측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외국인력 정책의 미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전문가의 지식과 직관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함
○ 전문가 델파이에 의한 각 인력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예측
- 외국인 저숙련 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유입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및 상대적 크기 비교
- 인력별로 2022년 소요될 정부 예산을 유치 지원 및 여건 조성비용과 사회, 행정, 문화적 여건 조성비용 측면에서 파악
- 인력별 외국인력 1인당 정부 예산 증가율을 계산, 2022년 인력 증가분을 곱하여 2022년에 외국인력 유입에 필요한 정부 예산 규모 파악
○ 한국인의 외국인력에 대한 태도 변화 예측
- 이민자 수가 증가에 따른 2022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 정도 파악
2. 이론적 배경
□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는 노동시장, 거시경제영역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름
- 외국인 저숙련 인력 및 사용자 편익이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 인력에게는 비용이 발생함
- 고숙련 인력은 저숙련 외국인력과 보완관계에 있으며 이들에게는 편익의 효과 있음
-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용자 총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규모 확대, 노동수요 증대 효과, 소비지출증대 효과가 있음
- 내국인 기피형 업종은 보완효과가 있어 총생산과 잉여가 증가함
- 사양 산업직종은 임금수준이 낮아 기업으로부터의 노동력 이탈과 같은 노동시장 교란 요인 발생 가능
○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편익
- 전문인력은 대체탄력성이 낮아 전문인력의 유입 및 유학생의 전문인력으로의 취업은 내국인 임금과 고용기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정부 세입 증대의 효과,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 대학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공적 투자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음
○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비용
- 내국인 전문인력과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인 전문인력에게 비용효과 발생, 내국인 인적 자원 투자 동기 감소
-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이 저숙련 외국 인력의 유입을 동반할 경우 내국인의 복지 혜택 감소
-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으로 내국인 학생의 전문 교육 기회 감소
□ 외국인력 유입의 비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
○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적 배제
- 연대, 분화, 독점에 의해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며 (Silver, 1994)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력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 가능
- 이민자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권리와 책임 부재시, 자유로운 경쟁·교환·교류 부재시,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 차단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며 비용 요인으로 작용함
○ 문화적 다양성
- 장기적으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집단이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호 통찰을 경험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이 될 수 있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전문가들은 인력별 기술수준과 무관하게 외국인력 유입이 2022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22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계산 결과
- 인력의 기술 수준별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단기순환교체원칙, 특정활동비자변경제도,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22년 외국인력 1인당 유치 비용의 상대적 크기, 2012년 대비 2022년
- 전문가들은 유학생의 경우 유치 지원 및 여건 조성 비용과 사회·문화·행정적 여건 조성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해야 할 것으로 봄
○ 2022년 외국인력 수용비용 구성 비율 및 금액
- 전문가들은 저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유치지원 여건 조성보다 사회·문화·행정적 여건 조성 비용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특히 다문화 사회 환경 조성 영역 비중이 큼
- 전문인력의 경우 이민행정 인프라 구축과 다문화 사회환경 조성 영역이 큰 비중으로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유학생의 경우 이민행정 인프라 구축,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이민자 지원 영역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봄
○ 2022년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편익요인과 비용요인에 대해서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순으로 지불의사금액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한국 국민들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전망
-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한국인의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태도 가운데 특히 소수 문화의 보호에 대해서는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기술수준과 무관하게 반대 의견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 필요성 증대
- 저숙련 인력의 전문 인력으로의 노동시장 내 이동, 유학생의 전문인력으로의 취직 증가 가능성은 인력 정책간 연계 필요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시사
○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성 강화
- 기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와 같은 일부 전문인력을 제외한 준전문인력과 저숙련 외국인력에 의한 내국인 대체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행정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유치 전담체계가 다양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함
○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성 강화
- 다문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위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탈피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숙련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함
-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교체순환원칙은 경제적 편익이 큰 반면 비경제적 비용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되었음
·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책 의제 설정이 필요함
- 유학생 지원 강화는 전문직으로의 취업 유도를 위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회통합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4. 결론 및 정책대안
□ 이민정책 추진 체계 개선
○ 외국인력 정책간 연계성 강화
- 현행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책 대상을 저숙련 외국인력에서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취업까지 확대
· 대안 1: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정책 전담국을 두고 확대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각 인력 수준별 안건을 심의, 의결
· 대안 2: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전문성을 갖고 인력별 정책을 추진하되 확대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인력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책 심의, 의결
○ 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과의 연계 강화
- 현행 국무총리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재한이주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 확대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분과로 활동하고, 그 외 고용분과와 수평적인 사회통합정책 조정체계로 가족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문화분과 설치
· 대안 A: (가칭)재한이주민정책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확대 개편
· 대안 B: (가칭)재한이주민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
□ 법률 제·개정 방안
○ 외국인력 정책간 연계성 강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 법명을「이주인력의고용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외국인을 내국인의 대치 개념으로 법률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 외국인근로자 정의(제2조)의 단서항을 삭제하고 전문인력의 도입 및 유학생의 취업에 관한 장을 추가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법률로 개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권한과 범위(제4장)를 개정하여 저숙련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 확대
○ 외국인력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성 강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과의 통합
· 법명을「재한이주민처우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용어도 ‘외국인’에서 ‘재한이주민’으로 변경함
· 재한외국인등의 처우 (3장 10조)와 관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변경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3장 11조)과 관련,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의무 조항으로 변경
·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16조)은, (가칭)「이주인력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므로 삭제
- (가칭)「유학생유치지원법」 제정
· 유학생 유치 및 적응을 위한 통일된 법체계를 통해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고 통합을 유도
·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기본법 제28조를 포함하고 법령을 통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장학금 제공 기준의 표준화를 꾀함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 의무화 조항을 두어 교육기관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마련
5. 기대효과
□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 예측은 10년 후 한국 사회가 처하게 될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른 수요와 기회에 이민정책결정자가 대비하고, 이민정책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체계적인 외국인력 유입과 관리,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인력의 유입, 관리, 사회통합의 효율적 연계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및 법률 제·개정 시사점 제공

Abstract ▼

The goal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the futur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labor migration policies in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2022 and 2) to explore alternative ways to redesign immigration policy-making system for the future Korea as a country of immigration. While the percent

The goal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the futur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labor migration policies in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2022 and 2) to explore alternative ways to redesign immigration policy-making system for the future Korea as a country of immigration. While the percentage of foreign-born residents remains about 2% of the total population, the prospect of Korea as a country of immigration seems going to be real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been gradually taking an open approach to labor migr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attract and settle a more numbers of the desired types of highly skilled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While maintaining restrictive stance on unskilled migrant workers by admitting them on a temporary basis, Korea has invented several exceptional mechanisms for the workers to become potential permanent settlers.
Therefore, it is timely and important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born workers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For the future analysis of the immigration policy impacts, this study uses Delphi methods.
The experts assessed that admitting foreign workers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and sociocultural impacts on Korean society in 2022 regardless of the skill level of the workers. More specifically, the average benefit per worker was the highest among highly skilled worker and the lowest among unskilled workers. The experts also made different judgements on the desirable amount of budget increase in 2022 for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the skill basis. For unskilled foreign workers, the budget for fostering multicultural sociocultural atmosphere should be increased the most (6%). For highily skilled foreign workers, the budget for establishing immigration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should be increased the most (24%) and that for fostering multicultural sociocultural atmosphere the next (12%). For foreign students, the budget allocation for establishing immigration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should be increased the most (24%) and the foreign students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the next (22%).
The experts predicted that the anti-immigrant sentiment among general public would increase. They anticipated that the public agreement of the immigrants' economic benefits would decrease. At the same time, the xenophobic attitude toward minority cultures would become strong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makes several suggestions in the change of immigration policy regime for the better preparation in the advent of Korea as an immigration country. An implication of Delphi survey results is that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y-making system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abor market policies and to handle the anticipated social tension.
The unskilled workers' settlement will possibly increase and thus their labor market mobility in 2022. The foreign students' participation rate in the labor market will expand in 2022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foreign labor force policy-making system with the improved expertise that ensures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foreign labor force policies among each category of workers. Expand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oreign Labor Force Policy Commission, which are currently limited to the unskilled workers, to the skilled labor is a possible sol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bureau of foreign labor force policy within the Ministry of Labor or to establish a coordinating body within the expanded Commission to adjust policies from different authorities.
In order to handle the increased negative public sentiment toward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the policies of foreign labor force and social integration.
Creating the Immigrant Policy Commission that combines the current fragmented immigration policy-making system can be a possible solution. In addition to the Commission, it is crucial to establish the Immigration Office either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론 ... 30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5
• 1. 연구의 목적 ... 35
• 2. 연구 내용 ... 3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9
• 1. 연구의 범위 ... 39
• 2. 연구방법 ... 41
• 제2장 이론적 논의 ... 46
• 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 47
•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 48
• 2.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 54
• 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문화적 효과 ... 61
• 1.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 62
• 2.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 67
• 3. 문화적 다양성 ... 71
• 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 74
•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 ... 78
• 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 79
• 1.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 79
• 2.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 80
• 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 83
• 1. 저숙련 외국인력 ... 83
• 2. 외국인 전문인력 ... 95
• 3. 외국인 유학생 ... 113
• 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 126
• 1.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 126
• 2. 중앙부처 ... 128
• 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 130
• 1. 저숙련 외국인력 ... 130
• 2. 유학생 ... 134
• 제4장 연구설계 ... 140
• 제1절 델파이 조사 절차 ... 141
• 1. 연구 방법과 조사 대상자 선정 ... 141
• 2. 델파이 질문지 작성 ... 142
• 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 145
• 1. 2022년 외국인 인력의 추계 ... 145
•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 146
• 3. 전문인력 ... 149
• 4. 유학생 ... 151
• 5.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 153
• 6.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 154
• 7. 총비용 중 외국인 인력 유치 비용 크기 산출 ... 154
• 8. 내국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태도 ... 162
• 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 166
• 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 167
• 1. 외국인력 유입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 167
• 2.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 175
• 3.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인력별 수용의 편익과 비용 ... 180
• 4. 외국인력 유치의 편익 및 비용 계산 ... 193
• 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 200
• 1.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 ... 200
• 2. 2022년 외국인력 증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한국인 태도 변화 ... 207
•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21
• 1. 조사 결과 요약 ... 221
• 2. 시사점 ... 224
• 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232
• 제1절 외국인력정책 ... 236
• 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 236
• 2. 인력 기술수준별 정책 ... 239
• 제2절 사회통합정책 ... 257
• 1.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 258
• 2.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 260
• 3.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뮌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265
• 제3절 시사점 ... 271
• 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 276
• 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 277
•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선 방안 ... 285
•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 290
• 제2절 법률 제·개정 방안 ... 302
•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성 강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 303
•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 강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 ... 305
• 3. (가칭)유학생유치및지원법 제정 방안 ... 307
• 제3절 결론 ... 310
• 참고문헌 ... 314
• 부록 ... 332
• 끝페이지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