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한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방향과 한국사회 이민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표：내외국인 비교
이민자 통합지표를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노동시장 성과라는 관점에서 내국인과 비교·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민현상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인구분포는 내국인에 비해 젊으나 재외동포와 영주자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

본 연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한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지향방향과 한국사회 이민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표：내외국인 비교
이민자 통합지표를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노동시장 성과라는 관점에서 내국인과 비교·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민현상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인구분포는 내국인에 비해 젊으나 재외동포와 영주자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생산가능인구의 32.0%는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이민자의 학력별 분포에 나타난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다른 이민자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고졸 이상의 계층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계층은 재외동포로 이들의 학력별 분포는 국내외 별 차이가 없으나, 이들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관련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비중이 높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직종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단순직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 수급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포인력 활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이민자와 내국인 간 격차가 크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는 내국인 여성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민자의 고용률은 67.9%로 내국인의 61.2%에 비해 6.7%p 더 높다. 내국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집단은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이나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 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구조가 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연령별 실업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은 데 비해 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더 높다. 여성고용률이 내국인과 유사함에도 실업률이 더 낮은 것은 내국인의 경우 비경활인구로 유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민자보다 더 많은 데 기인한다. 남성 고령층은 생계문제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진입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성별 실업대책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민자와 내국인 간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산업 및 직업별 취업구조이다. 이민자 집단은 전문인력 등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종사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으며 이에 따라 직종도 생산관련 직종이 많다.

일곱째, 내외국인 간 임금분포를 보면 이민자 집단이 내국인에 비해 3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나 2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연령계층으로 보면 핵심계층의 연령대는 내국인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임금이 더 많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이나 전문직종은 내국인이 더 임금수준이 높으나 생산직이나 단순인력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여덟째,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민자 규모를 늘리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민자와 내국인 간 노동시장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들의 인적자본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이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체화된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이들의 취약성(빈곤이나 취업애로 해소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통계기반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장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아울러 내국인들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확대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유입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 배경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8
• 제2장 한국의 이민과 통합정책 환경 ... 32
• 제1절 한국의 지역성(locality) ... 32
• 1. 지정학적 특성 ... 33
• 2. 국내 중앙집중성과 지역불균등 발전 ... 34
• 제2절 국내 신생 분야인 이민연구와 정책연구의 낮은 위상 ... 37
• 1. 국내 초유의 이민현상과 이민연구 ... 37
• 2. 이민현상에서 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의 낮은 정책연구 위상 ... 39
• 제3절 선행정책으로 구축된 이민지형의 특성 ... 41
• 1. 이민자의 인권복지 중심 ... 41
• 2. 몰이민성 ... 43
• 3. 내국인 대상 정책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 46
• 제4절 이민현상의 계층적 특수성 심화 ... 49
• 1. 국내 지배적 이민담론 ... 50
• 2. 귀결된 유입이민자의 구성상 특징 ... 54
• 3. 국내 이민현상의 계층적 단절 ... 55
• 제5절 ‘때 이른’ 반다문화, 반이민-난민 정서 ... 58
• 제3장 내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 62
• 제1절 머리말 ... 62
• 제2절 이민자의 인구 특성 ... 64
• 1. 연령별 인구구조 ... 64
• 2. 이민자 생산가능인구의 특성 ... 65
• 제3절 내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 ... 71
• 1.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 71
• 2. 이민자의 고용 및 임금구조 ... 79
• 제4절 이민자 및 이민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 91
• 1. 조사개요 ... 91
• 2. 주요 조사결과 ... 93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97
• 제4장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100
• 제1절 머리말 ... 100
• 제2절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 ... 101
• 1. 분석모형 ... 101
• 2. 변수 및 기초통계 ... 103
• 제3절 분석결과 ... 113
• 1. 내외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113
• 2. 내외국인 기혼여성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11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23
• 제5장 이민자 통합지표의 국제비교: 인식과 실태 ... 126
• 제1절 문제 제기 ... 126
• 제2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국제비교의 쟁점과 과제 ... 128
• 제3절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비교 ... 131
• 1.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식 ... 131
• 2.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 136
• 제4절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태 비교 ... 143
• 1. 이민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통합 요소 ... 143
• 2.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 요소 ... 147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50
• 제6장 주요국의 이민자 통합정책과 시사점 ... 152
• 제1절 들어가며 ... 152
• 1. 호 주 ... 154
• 2. 영 국 ... 154
• 3. 독 일 ... 155
• 4. 덴마크 ... 155
• 5. 이탈리아 ... 156
• 제2절 5개국 이민역사와 현황 비교 ... 157
• 1. 이민역사 ... 157
• 2. 이민 현황 ... 162
• 제3절 5개국 이민자 통합정책 비교 ... 167
• 1. 이민 맥락에서 통합정책 변천사 ... 167
• 2. 이민에 대한 태도 ... 177
• 3.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 ... 182
• 제4절 5개국 이민자 통합성과 비교 ... 186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06
• 제7장 결론 :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방향 ... 209
• 제1절 이민자 통합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 ... 209
• 제2절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방향 ... 212
•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212
• 2. 내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관리정책 ... 215
• 3. 이민자 취업지원정책 방향 ... 217
• 제3절 한국의 이민사회 통합정책 추진방안 ... 220
• 1. 이민정책으로서 성격 및 체계 정립 ... 220
• 2. 추진주체의 조정과 역할분담 ... 232
• 참고문헌 ... 237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