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9급 시험과목 변경에 대한 평가
○ 전문가들은 9급 시험과목의 변경에 높은 반대 의견을 나타냄
□ 9급 공시에서 고졸자 채용 확대방안
○ 전문가들은 시험과목 변경보다는 고졸자 할당제가 더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제안함
□ 7급 시험 개편
○ 전문가들은 7급 공무원의 대졸자 중심 선발에 찬성함
- 7급 시험에서 2차를 논문기술형으로 실시함
- 1차 시험에 PSAT 제도를 도입함
□ 시험기간의 단축
○ 채점을 신속

4. 결론 및 정책대안
□ 9급 시험과목 변경에 대한 평가
○ 전문가들은 9급 시험과목의 변경에 높은 반대 의견을 나타냄
□ 9급 공시에서 고졸자 채용 확대방안
○ 전문가들은 시험과목 변경보다는 고졸자 할당제가 더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제안함
□ 7급 시험 개편
○ 전문가들은 7급 공무원의 대졸자 중심 선발에 찬성함
- 7급 시험에서 2차를 논문기술형으로 실시함
- 1차 시험에 PSAT 제도를 도입함
□ 시험기간의 단축
○ 채점을 신속히 진행하여, 1-3차 시험이 2-3개월 내에 마무리 되도록 운영함
- 일 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의 재빠른 전환이 가능함
□ 합숙 출제
○ 보안과 신뢰를 위해, 합숙하여 출제하는 방법을 지지함
- 시험 보안이 깨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임
□ 행정고시 합격자 6급 임명
○ 5급의 업무 중요성과 사전준비 차원에서, 6급으로 임용 후 2 - 3년후에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험전문기관 설치 방안
○ 시험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지함
- 공무원 시험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분야
-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사의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 효과
- 시험전문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에 찬성
□ 시험전문관 확대
○ 시험전문관이 확대되어야 함
- 시험전문관은 직접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시험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근무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and condition about recruitment and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mination process, periods, subjects, special examiner, and examining organization.
This research adopts the following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and condition about recruitment and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mination process, periods, subjects, special examiner, and examining organization.
This research adopts the following approaches: first, a theoretical review of issues about recruitment and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second,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 and Korean systems third, a survey and interview about problems and issues fourth, discussion of alternatives and suggestions concerning the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In this research,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and experts. This research discusses the following issues.
First, harmony of open and closed systems in Korean personnel administration
Second, necessity of a special examinining organization
Third, reduction of examination periods
Fourth, change of examination subjects
Finally, necessity of special examiners.
This study suggests it is more desirable to adopt the quota system for high school graduate than to change the examination subjects for public servant recruitment (the 9thclass). On the part of experts, it is suggestedthat the period of examination have to be reduced within 3 months. At last, this study suggests that a specialized examination organization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examination for recruiting public serva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2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0
• 1. 연구의 배경 ... 30
• 2. 문제의 제기 ... 31
• 3. 연구의 목적 ... 3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5
• 1. 연구의 범위 ... 35
• 2. 연구의 방법 ... 37
• 제3절 연구의 흐름과 체계 ... 38
•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 39
• 제1절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 ... 40
• 1. 공무원 채용제도 ... 40
• 2.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 45
•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제도의 과제 ... 66
• 1.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제기 ... 66
• 2. 이 연구에서의 범위와 내용 ... 74
• 제3장 일본의 사례 분석 ... 75
• 제1절 일본의 사례 ... 76
• 1. 일본 인사원 ... 76
• 2. 일본 인사시험연구센터 ... 109
• 제2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 128
•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 128
•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135
• 제1절 학생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 136
• 1. 설문조사 개요 ... 136
• 2. 결과 분석 ... 138
•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174
• 1. 전문가 델파이 결과와 공시생 비교분석 ... 174
• 2.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분석 ... 230
• 제5장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방안 ... 241
• 제1절 문제의 요약 ... 242
• 1. 연구과제 범위 ... 242
•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요약 ... 246
• 제2절 개편방안 제시 ... 257
• 1. 공무원 시험제도의 재검토 ... 257
• 2. 조직적 접근 : 시험전문기관 ... 262
• 3. 인력적 접근 : 시험전문관 확대 ... 268
• 참고문헌 ... 273
• 부 록 ... 281
• 끝페이지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