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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자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재설계에 관한 연구
Redesign of the Government Structure for the Future e-govern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재호
참여연구자 정충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05
과제고유번호 1105006119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분석결과
□ 전자정부는 적합성, 신뢰성, 전문성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조직설계가 이뤄져야한다고 판단됨
○ 평가항목에서 목표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하위요소로서 목표지향성에서는 신뢰성, 제도안정성은 전문성, 실현가능성은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 전체를 보면 적합성, 신뢰성,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어떤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자정부 조직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안에서는 전자정부청, 행정지원처, 국가전략미래위원회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hanging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future e-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structural plan for the decent e-government system and its functions. To achive this aim, this research attempted to reach conclusions from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olicy p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 28
  • 1. 연구의 범위 ... 28
  • 2. 연구의 주요 내용 ... 29
  • 제3절 연구방법 ... 31
  • 1. 문헌연구 ... 31
  • 2. 전문가 조사와 AHP ... 31
  • 제2장 전자정부 조직개편의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미래 IT 환경변화와 전자정부 ... 36
  • 1. 미래 IT 환경변화 ... 36
  • 2. 미래전자정부의 모습: Government3.0 ... 45
  • 3. 전자정부의 개념과 가치 ... 49
  • 제2절 전자정부와 조직재설계 ... 62
  • 1. 정부조직개편의 이해 ... 62
  • 2. 전자정부 조직 재설계 ... 6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78
  • 1. 조직개편 관련 연구 ... 78
  • 2. 전자정부 조직설계 관련 국내외 연구 ... 81
  • 제4절 연구분석 틀 ... 92
  • 제3장 전자정부 조직체계의 국내외 현황분석 ... 95
  • 제1절 역대 정부별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 96
  • 1. 국가정보화 추진 시절 ... 96
  • 2. 김대중 정부 ... 100
  • 3. 노무현 정부 ... 106
  • 4. 역대 정부 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11
  • 제2절 현 정부의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 116
  • 1. 전략 ... 116
  • 2. 조직구조 ... 117
  • 3. 운영방식 ... 125
  • 4. 현행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조직체계의 문제점 ... 126
  • 제3절 주요국의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 140
  • 1. 미 국 ... 140
  • 2. 영 국 ... 143
  • 3. 일 본 ... 146
  • 4. 중 국 ... 149
  • 5. 주요 국가 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52
  • 제4장 전자정부 조직개편 쟁점분석 ... 157
  • 제1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성과 논쟁 ... 158
  • 1. 전반적 평가 ... 158
  • 2.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이념가치 평가 ... 159
  • 3.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가치 분석 ... 165
  • 제2절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조직설계와 관련 논쟁 ... 170
  • 1.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기능분리 ... 170
  • 2. 관할범위와 관할권 ... 173
  • 3. 전담부처 설립 논쟁 ... 178
  • 4.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사업 ... 182
  • 제5장 미래 전자정부 조직개편(안) ... 185
  • 제1절 미래 전자정부 비전과 조직모형의 타당성분석 ... 186
  • 1. 조직모형의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 ... 186
  • 2.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 194
  • 제2절 미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213
  • 1. 비전과 전략 ... 213
  • 2. 전자정부 조직개편(안): 전자정부청 ... 216
  • 제3절 전자정부청 법제화 방안 ... 220
  • 1. 정부조직법 개정(안) ... 220
  •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 221
  • 3. 전자정부법 개정(안) ... 221
  • 제6장 결 론 ... 225
  • 참고문헌 ... 231
  • 부 록 ... 243
  • 끝페이지 ... 265

표/그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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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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