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정책방안 제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면 개정안 또는 세부조항 개정안 제시
- 전면개정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정부성과관리 기본법(가칭)」으로 전환
∙ 기본법의 구성을 ① 총칙, ② 성과관리계획 및 점검(이하 모니터링을 의미), ③ 정부업무평가, ④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활용, ⑤ 성과관리 구축기반의 지원으로 전환

∙ 제2장 성과관리계획 및 점검에서는 현행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정책방안 제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면 개정안 또는 세부조항 개정안 제시
- 전면개정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정부성과관리 기본법(가칭)」으로 전환
∙ 기본법의 구성을 ① 총칙, ② 성과관리계획 및 점검(이하 모니터링을 의미), ③ 정부업무평가, ④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활용, ⑤ 성과관리 구축기반의 지원으로 전환

∙ 제2장 성과관리계획 및 점검에서는 현행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점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강조 필요)

∙ 제4장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부분에서 점검 부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세부조항 개정안 제시
- 모니터링 방법 및 활용에 대한 조문 제･개정(법률 또는 시행령에 기술 필요)
- 성과관리 원칙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활용 가능성, 공개성 강조
-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명문화

□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제도운영 및 인식개선 정책방안 제언
○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단기 로드맵 제시
- 주요국 사례분석 결과 및 인식분석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요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중심의 성과관리 프로세스’에서 ‘계획-모니터링’ 중심의 성과관리 프로세스로 전환이 필요

○ 로드맵의 구성요소로서 이하의 정책제안에 따른 개발･개선 필요

○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매뉴얼 개발
- 인식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및 측정지표’를 매뉴얼로 개발

- 단계별 매뉴얼을 개발함(│표 5│)
∙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도록 설계하여 심층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
∙ 점수배점은 인식분석 및 자문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

○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성과관리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자체점검[모니터링: │표 6│]과 재점검[모니터링: │표 7│] 방식)

- 자체점검: 각 부처가 자체 입력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실시, 재점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

- 자체점검지표 개발안
∙ 정량점검은 ① 반기별 계획대비 이행 여부, ② 모니터링 절차준수 여부, ③ 모니터링 결과반영 여부 등 3가지 요소로 구분되며, 총점 10점으로 계산
∙ 정성점검은 부처의 개별 정책과제들을 자체평가위원회가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컨설팅

- 재점검지표 개발안
∙ 정량점검은 전 부처 자체점검의 ① 점검과정, ② 점검결과, ③ 점검결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자체점검과 마찬가지로 총점은 10점
∙ 정성점검은 전부처의 전체 정책과제별 컨설팅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기술

○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성과관리 협의회(가칭) 운영 및 국무조정실-부처 간, 기관 내 성과관리전담부서-일반사업부서 간 성과관리 관련커뮤니케이션 강화
- 국무조정실과 기관 내 성과관리전담부서: 컨설팅, 조정,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부처, 일반 사업부서: 자료의 입력, 자체계획 수립, 점검(모니터링), 평가 역할 수행, 필요 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요청

- 성과관리 협의회(가칭): 단계별 성과관리 활동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성과목표체계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기관 간 구성 시 국무조정실 지원 등)

○ 성과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정보 입력 및 활용 개선
- 업무지원시스템 입력을 통해 점검(모니터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시스템을 통한 기관 내 공유, 성과관리 관련 생성정보의 투명한 공개 가능)

○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능강화 및 실무자 대상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인식조사 정례화

○ 정책 환경분석 기능 강화: 국가차원-부처차원, 부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로 크게 4가지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

(출처 : 국문요약 22p)

Abstract ▼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has not been built as of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It means that an effective performance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has not been built as of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It means that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should harmonize the integrity and autonomy of the evaluation system based upon a coherent and systemat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a three-step research approach.

The first step of research includes theoretical discussion, antecedent research review, and review of case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mong the first step analyses, case study review reveal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foreign countries is designed to ensure the validity of performance targets and action plan through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Next, the overseas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emphasizes step-by-step performance management linkag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monitoring for improving performance. In the first step, thus, this study reveals the main issues and research framework regarding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examines these issues using recognition(survey) and current status analyses.

In the second step, this study seek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and actual drawbacks regard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using surveys and interviews targeted to public servants and external experts. For doing so, this study uses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s in-depth analysis with respect to improvement plans and inherent problems which are suggested by 177 on-site workers and 50 experts. The results of second step analyses show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roved compared with a decade ago, but still needs improvement. In particular, formal policy environment analysis and monitoring are the biggest problems. Als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accurate analysis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when the entire process is organically linked. The improvement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re as follows: 1) improving understanding of overall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officials, 2) switching to planning and monitoring-focused continuous performance management from evaluation-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3) delivering early feedback and consulting, 4) reinforcing communication.

In the third step, this study conducts current status analysis regar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using th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current status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develop guidelines for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and monitoring steps. 2) There i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between organizations. 3) In particular, overall improvement in the level of communication is needed.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improvement plans of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using the results of three-step analy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1)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focu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2) Using a mid-to long-term road map to derive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3) Enhanced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through the management of intra and inter agency’s performance management councils.

(출처 : 영문요약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0
•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 42
• 1. 연구의 목적 ... 42
• 2. 연구의 세부목표 및 방법 ... 44
• 제3절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차별성 ... 47
• 1. 연구의 범위 ... 47
• 2. 연구의 차별화된 특성 ... 49
• 3. 연구의 기대효과 ... 51
• 제2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이론과 쟁점 ... 55
•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6
• 1. 성과 및 성과관리 ... 56
• 2. 성과관리 프로세스(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 6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6
• 제2절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 현황분석: 한계와 주요 쟁점 ... 73
• 1.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 73
• 2.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제도적 한계 ... 76
• 3.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 80
• 제3장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 ... 83
• 제1절 분석목표와 기준, 주요국 선정 근거 ... 84
• 1. 분석의 목표 ... 84
• 2. 주요국 선정근거 ... 85
• 3. 분석기준 및 방법 ... 86
• 제2절 주요국 비교분석 ... 89
•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 89
• 2. 계획수립 단계 ... 96
•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 105
• 4. 평가 및 환류 단계 ... 112
•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개발 ... 118
• 1.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 ... 118
• 2. 국내 실태진단 기준 개발안 ... 120
• 제4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인식분석 ... 123
• 제1절 조사설계 ... 124
• 1. 설문조사방법 ... 124
• 2.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 126
• 제2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 ... 127
•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의견 ... 127
• 2.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의견 ... 131
• 제3절 제도도입 초기와의 인식비교분석 ... 143
• 제4절 성과관리 만족도･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 회귀분석결과 ... 147
• 1.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인식 영향요인 ... 147
• 2.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 ... 151
• 제5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의 문제점 심층 분석: 설문분석 및 인터뷰 결과 종합 ... 153
• 제5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진단 ... 159
•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및 방법 ... 160
•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의 측정지표 개발 ... 160
• 2. 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결과 도출방법 ... 164
• 제2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 166
•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 166
• 2. 계획수립 단계 ... 173
•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 184
• ４. 평가 및 환류 단계 ... 192
•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종합 ... 205
• 제6장 제언: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209
• 제1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212
• 1. [정책방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전면 개정안 : 「정부성과관리 기본법(가칭)」으로 전환 ... 212
• 2. [정책방안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세부조항 개정안 ... 215
• 제2절 제도운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222
• 1. [정책방안 3]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단기 로드맵 ... 222
• 2. [정책방안 4]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매뉴얼 개발 ... 226
• 3. [정책방안 5]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 및 진단 매뉴얼 개발 ... 237
• 4. [정책방안 6]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성과관리 협의회(가칭) 운영방안 ... 244
• 5. [정책방안 7] 국무조정실-각 부처 성과관리 부서 간 협력방안 ... 246
• 6. [정책방안 8] 성과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활용 방안 ... 248
• 7. [정책방안 9]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방안 ... 249
• 8. [정책방안 10] 정책 환경분석 기능 강화 방안 ... 251
• 9. [정책방안 11] 실무자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및 진단 매뉴얼 내재화 방안 ... 254
• 10. [정책방안 12] 장기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 관련 인식조사 및 연구 필요 ... 255
• 제7장 결론 및 학술적･정책적 함의 ... 259
•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 260
• 2. 학술적 함의 ... 264
• 3. 정책적 함의 ... 265
• 참고문헌 ... 267
• 국내문헌 ... 268
• 해외문헌 ... 273
• 웹사이트 ... 283
• 법령 ... 284
• 인터뷰 ... 284
• 부록 ... 285
• 끝페이지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