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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계로 보는 정부행정의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 Government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Statistic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재호
참여연구자 김현성 , 김형락 , 강병준 , 강정묵 , 한용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37
과제고유번호 1105006115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5. 결론
□ 결론 및 정책제언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우리나라 행정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적 통계자료를 범정부적으로 수집, DB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한 국가의 전반적인 정부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고 국제적 추세에서도 국가 간 비교기준의 지표로 활용되는 DB가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통계 자료관리는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함
- 행정통계 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음
- 후속 연구에서는 행정통계 DB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통계 자

Abstract

This project intends to construct “Korea Public Administration Statistics Database,” and this report book is to make a user's directory explaining the basic contents and operating structures of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Statistics Databas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Statistics Databa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1
  • 제1장 서론 ... 24
  • 제1절 연구배경 ... 25
  • 제2절 연구의 목적 ... 29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0
  • 제2장 행정DB의 구성과 체계 ... 32
  • 제1절 행정DB의 구축 및 제공현황 ... 33
  • 제2절 KIPA 행정DB의 구성체계 ... 36
  • 제3장 정부규모 변화의 총량분석 ... 38
  • 제1절 조직의 변화 ... 39
  • 1. 정부기구조직 ... 40
  • 2. 보조기구 현황 ... 46
  • 3. 부속기관 현황 ... 54
  • 4.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56
  • 제2절 인사의 변화 ... 60
  • 1. 공무원 정원 ... 60
  • 2. 공무원 임용 ... 71
  • 3. 공무원 징계 ... 86
  • 4. 공무원 봉급표 ... 88
  • 제3절 재정의 변화 ... 108
  • 1. 연도별 예산 현황 ... 108
  • 2. 일반회계 기능별 예ㆍ결산 현황 ... 109
  • 3. 특별회계 예ㆍ결산 현황 ... 114
  • 제4장 통계로 본 국가기능 분석 ... 120
  • 제1절 조직의 분석 ... 121
  •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 121
  •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 122
  • 3.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123
  • 4. 이명박 정부 ... 124
  • 5. 선진국별 조직의 분석 ... 126
  • 제2절 인력의 분석 ... 128
  • 1. 공무원 정원의 변화 ... 128
  • 2. 부서별 여성 일반직 공무원 ... 133
  • 3. 소방공무원 현황 ... 137
  • 4.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140
  • 5. 공무원 임용의 변화 ... 145
  • 6. 비정규직의 현황 ... 148
  • 7. 공무원 보수및 봉급표의 변화 ... 151
  • 8. 국제비교 ... 158
  • 제3절 재정의 변화 ... 160
  •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60
  •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 ... 170
  • 3. 중앙과 지방의 회계별 예산의 변화 ... 185
  • 제5장 결론 ... 192
  • 참고문헌 ... 198
  • 끝페이지 ... 204

표/그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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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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