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기술
o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보급 및 기술개발/산업화 목표의 재설정
최종목표
o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o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산업화 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목표로 함
개발내용 및 결과
o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와의 정합성 유지
- 신재생에너지원별

핵심기술
o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보급 및 기술개발/산업화 목표의 재설정
최종목표
o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o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산업화 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목표로 함
개발내용 및 결과
o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와의 정합성 유지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에너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개발 배경
보다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적용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9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17
• 차 례 ... 21
• 표 차 례 ... 23
• 그림차례 ... 26
• 제 1 장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개요 ... 29
• 제1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 31
•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특성 ... 36
• 제3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 36
• 1. 태동기 (70~80년대) : '제1, 2차 석유위기'로 신재생 부각 ... 36
• 2. 준비기 (90년대) : '국제 환경문제 부각'과 '저유가로 신재생 답보' ... 37
• 3. 성숙기 (00년대) : '유가 재상승', '에너지수요관리’로 신재생 재부각 ... 37
• 4. 도약기 (08~12년)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젼 하, 신재생 폭발 성장 ... 37
• 제4절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 37
• 제 2 장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현황 및 평가 ... 39
• 제1절 세계 시장 동향 ... 41
• 1. 보급 일반 현황 ... 41
• 2. 주요 원별 세계시장 동향 ... 44
• 3. 주요 국가별 정책동향 ... 48
• 제2절 국내 현황 및 평가 ... 53
• 1. 현황 ... 53
• 2. 한계 ... 57
• 3. 종합평가 ... 59
• 4. 시사점 ... 67
• 제3절 정책 추진 방향 ... 70
• 제 3 장 제4차 기본계획 목표 및 재원소요, 파급효과, 기대효과 분석 ... 71
• 제1절 정책 목표와 전략 ... 73
• 1. 비전과 목표 ... 73
• 2. 전략 ... 74
• 3. 기본방향 ... 75
• 제2절 보급 목표 ... 76
• 1. 수용성을 고려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 ... 76
• 2. 보급 목표 설정을 위한 전망 ... 76
• 3. 주요 원별 보급목표 달성 시나리오 ... 85
• 제3절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소요액 ... 86
• 1. 총 설치비용 ... 86
• 2. 정부 재원 소요액(기준안) ... 86
•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 87
• 제5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사점 및 파급효과 분석 ... 88
• 1.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시사점 ... 88
• 2. 파급효과 ... 88
• 제 4 장 제4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 99
• 제1절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향후 계획 ... 101
• 1. 태양광 ... 101
• 2. 풍 력 ... 101
• 3. 연료전지 ... 102
• 4. 태양열 ... 102
• 5. 지 열 ... 102
• 6. 바이오ㆍ폐기물 ... 103
• 7. 조 력 ... 103
• 제2절 중점 추진과제 ... 104
• 1. 시장과 소비자 중심(보급의 민간참여 확대) 보급제도 개편 ... 104
• 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방향 재정립 ... 114
• 3. 산업생태계 조성 및 수출지향형 전략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124
• 4.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시장친화적 규제개선 ... 133
• 제3절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및 기술개발 로드맵 ... 138
• 1. 보급 및 산업화 ... 138
• 2.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138
• 참고문헌 ... 139
• 부 록 ... 141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