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 연료난을 남북 에너지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2013년, “북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분석 연구–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을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상황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취득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 북한 민생부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 연료난을 남북 에너지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2013년, “북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분석 연구–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을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상황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취득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북한 가정부문에서 2011년 소비한 에너지양은 1985년 소비량의 32.8%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 가정부문의 1985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2146TOE로 2011년 가정부문 1인당 소비량 0.0704TOE의 3배에 해당된다. 북한 가정부문이 1985년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총 소비량이 5,216천TOE 정도가 되어야 하나 2011년 실제 소비량은 1,711천TOE에 불과하여 3,505천TOE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1) 대부분의 가정은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지내며, 취사연료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생용 에너지의 심각한 공급부족은 인권차원의 문제이다.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그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북한 당국은 에너지 국가 배급제가 붕괴된 이래 이러한 책 무를 포기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가 설계한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은 북한 전 역에 걸쳐 지역거점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연탄공장에 석탄을 공급하 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로 제안되었다.
석탄은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 이다. 북한에는 아직 천연가스가 도입되지 않아 도시가스와 같은 해결 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석유 역시 정제, 수송, 저장 등의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 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력도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하나 발전설비 개 보수 또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방안 등이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될 뿐, 당장의 대안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석탄을 활용한 민생연료 해결방안은 연탄이 최적이다. 거의 국토 전 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연탄을 제조 하여 싸게 공급함으로써 난방, 취사 등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저열량탄을 활용하는 연탄산업을 통해 전국적인 민생부문 연료난을 해결하고 산림녹화의 기반을 구축한 성공적 경험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탄기술은 성형성, 지속성, 연소 후 재의 견고성 등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최적화를 이뤄낸 우리의 독보적인 우수한 기술이다. 우리의 연탄기술을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 활용에 접목시킴으로써 북한 민생부문 연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양 길에 접어든 우리 연탄산업도 북한의 경제수준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의 도입부문은 북한 민생용 에너지 공급실태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북한 석탄부문의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북한 석 탄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 분석부문은 본 연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심층적 분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비 즈니스 모델로 제안되었으며, 정부의 역할은 남북대화를 통해 동 프로 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남북 정부간의 합의 형 태로 확보하고, 일부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원리금 회수를 지원하는 정 도로 한정하였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에 대한 분석은 북한 석탄광 현 대화 방안 분석과 동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 다. 북한 민수용 석탄 소요량은 연간 17,670천 톤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북한의 민수용 석탄 소비량 1,883천 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량은 15,878천 톤이다.
북한 주요 석탄광들의 지역별 분포와 생산능력 및 현대화 여건, 시 도별 민수용 석탄 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그것을 반영한 단계별 석탄광 현대화 수요를 1단계 3백만 톤, 2단계 6백만 톤, 3단계 7백만 톤으 로 제시하였다.
북한 석탄광의 현대화 방안으로는 남한에서와 같은 위경사승 중단 (붕락)채탄법을 적용하여 탄광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 안을 추천하였다. 중단 위경사승 채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탄승을 몇 개의 수평분층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중단 위경사승 채탄법은 위경사승 채탄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 나인 장거리 주탄승(Main Coal Raise)의 문제를 중단 개설을 통해 탄 층을 분할하여 탄승의 길이를 대폭 줄임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북한의 100만 톤급 천성탄광을 현대화하여 20만 톤을 증산하는 경우와 100만 톤급 2.8직동탄광을 남북 합영방식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3백만톤을 증산하는 방안에 대해 수행되었다.
20만 톤 증산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제성은 민간기업 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 여 정부가 톤당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100만 톤급 석탄광을 현대화하여 300만 톤을 증산하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전체의 IRR은 187.7%, 북 한기업은 239.0%, 남한 투자기업은 156.3%로 나타나 경제성이 무척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 전역에 지역거점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사업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시범 단계에서는 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 평양 등지에 각 1개소 씩 5개의 연탄공장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연산 10만 톤급 연탄공장 1개소씩, 인구 30~60만 명의 7개 도시에는 10만 톤급 연탄공장 2개소, 60만 이상인 함흥 및 청진은 15 만 톤 규모의 2개소, 평양에는 시범사업의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 소 등 총 39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단계별로는 시범사업인 1단계에 5개소, 2단계에 17개소, 3단계에 17개소의 연탄공장 설립을 제안하였다. 시도별로는 평양에 4개소, 평 안남도에 8개소, 평안북도 4개소 등 북한 수도권에 16개의 연탄공장 을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인구 규모별로는 100만 명 이상 도시에 4개소, 60만-100만 도시에 4개소, 30만-60만 도시에 14개소, 30만 이하 도시에 17개소의 연탄공 장을 설립하는 계획이다.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경제성 검토는 연산 15만 톤급 연탄공장 1개 소에 대해 시행되었다. 연탄 한 장을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석탄가 격에 맞추어 남한 돈으로 135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원료 석탄은 남한 돈으로 톤당 2만 5천원에 공급받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 는 북한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석탄 1톤 가격 20~30만원의 하한값 인 톤당 20만원을 남한 돈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분석 결과 연탄공장 설립 합영사업의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판매가격을 공급자가 설정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현재 가격수준에 맞추어 고정시킨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연탄 한 장당 35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은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기업소가 특수 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는 방식의 순수 민간 비즈니스로 제안하였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3. 정책제언
본 연구는 상기 분석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정 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을 남북협상의 자리에서 공식 제안해야 한다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은 간접적 으로 북한 석탄산업을 지원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는 데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모델이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모델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변화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 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관계유지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남한 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수 있도록 남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두 개의 남북 합영사업은 최적의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당국 간의 각종 접촉이나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한다. 남북 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의 사전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아무 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업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업 여건과 대략의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와 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타당 성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 다면 북한과의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제안 함으로써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address fuel crisis in the people’s living of DPR North Korea by ener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2011 records only 32.6%

1.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address fuel crisis in the people’s living of DPR North Korea by ener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2011 records only 32.6%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1985.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household sector in 1985 was 0.2146TOE that is three times higher than in 2011.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2011 is expected to be 5,216 thousand TOE if the energy consumption level could be the same as 1985. But it was only 1,711 thousand TOE. Almost all households of DPR Korea is not possible for space heating and suffer from difficulties to gain fuel for cooking.
Energy shortage of household sector is an issue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vide minimum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wever, looks impossible to supply proper energy for people’s living and almost all North Korean residents suffer from energy povert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mplemented research on “Analysis on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 - Household, Commercial and Public Sector” in 2013. This proceeding study contributed to analyze the current energy poverty problem in DPR Korea and provoke the necessity to create policy measures on this issu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of DPR Korea by creating policy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pursues to design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build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as well as retrofit DPR Korean coal mines.
Coal is the sole alternative to solve energy poverty problem in nature. Currently, no alternatives are there in DPR Korea other than coal.
Coal, therefore, is the best option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Coal is distributed quite evenly throughout all parts of DPR Korean territory. Providing high quality of coal briquette with lower price is a practical solution to solve energy poverty of residential sector in DPR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has a successful experience to solve the energy problem by using coal briquette. The coal briquette technology of South Korea is advanced in the aspect of formability, durability, and post-combustion rigidity. If this technology can be combined with abundant anthracite reserves in DPR Korea, it will contribute to solve energy problem, as well as spu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in DPR Korea.

2. Summary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supply and demand for the people’s livelihoods, as well as the present status of coal mining industry in DPR Korea to find solutions by implementing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pth analysis on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briquette manufactory business in North Korea. These two projects are suggested as private business projects in which private companies of South Korea participate. And, roles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re to be limited in financial assistance when the economic feasibility is not enough, and in making a stable environment to implement these two projects by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e analysis of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is consisted of two parts, investment for coal mine modernization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The demand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of North Korea is estimated around 17,670 thousand ton per year. Because the current consumption of coal of the sector is around 1,883,000ton, the additional supply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is to be around 15,878,000t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 stepwise approach for the coal mine rehabilitation based on regional coal demand of residential sector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coal mines. As a result, this research illustrates the stepwise coal mine rehabilitation those are 3 million ton in the first stage, 6 million ton in the second stage, and 8 million ton in the third stage.
Slant chute mining method and mechanization of coal mining are recommended to improve production capacity as a measure of coal mine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lant chute mining method is to divide main coal beds into several horizontal be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mining process. Slant chute mining method could address the biggest problem of existing method by dividing coal beds and reducing a distance sharply and this process c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mining process.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of the joint venture for two cases of coal mining rehabilitation is implemented. Firstly, joint venture for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Chun-Sung coal mine by 2 hundred thousand ton. Secondly, joint venture for modernizing Jik-Dong mine to increase the production by 3 million ton.
Economic feasibility of the first case was evaluated to be not enough for the investment of private companies. At least 1 thousand Korean won per ton of government subsidy is needed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Internal Rate of Return(IRR) of the second case of joint venture was calculated as 187.7% and IRR of investment companies of South Korea evaluated as 156.3%.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econd case was proved to be very high.
This research also suggests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by beginning from demonstration projects. In a demonstration stage, 5 strategic manufactories were suggested to be built in Kaesong, Geumgang Mountain, Sinuiju, Pyungyang and Nasu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building 39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including 1 briquette manufactory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the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1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7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3 to 6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5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Hamhung and Chungjin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6 hundred thousand, and 4 coal briquette manufactory in Pyungyang.
In each phase, this research suggests building briquette manufactories in 5 places in the first stage, 17 places in the second stage and 17 places in the third stage. 16 manufactories including need 4 places in Pyungyang, 8 places in Pyungan-namdo, 4 places in Pyungan-bukdo are suggested to be built in central area of DPR Korea.
By the number of residents, this study asserts that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over 1 million,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tween 6 to 10 hundred thousand, and 17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low 3 milli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business is examined. As a model case, one briquette manufactory of which capacity is 1.5 hundred thousand ton was analyzed. The price of coal briquette for final consumer is assumed to be 135 South Korean Won. In addition, the analysis assume that coal is supplied at 25,000 South Korean Won per ton.
As a resul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is not exist. This is because of the assumption on coal briquette price which is set at the current market price in North Korea instead of market price. This study recommend government to provide subsidy of 35 South Korean Won per one briquette to assis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3.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ggest two significant policy recommendations by using analysis results as indicated above. First suggestion is given to Korean government to bring South-North Korean joint venture to implement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to the inter-governmental dialogue or negotiation as a one of important agenda of Korean government. Second suggestion is that in-depth feasibility studies on both projects are needed to be implement.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briquettes manufacturing business could support coal mining industry and provide benefits to revive North Korea’s economy indirectly. The direct purpose, however, these two projects aim to stabilize the people’s living of DPR Korea.
Until recently,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re not directly related to support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DPR Korea. In the future, a direction of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two Koreas needs to be changed to actual projects in order to persuade the people’s mind of DPR Korea. As experts o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ot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akes a policy priority to make DPR Korean people want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rather than staying stable relations with the DPR Korean government.
In this sense,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can be the best business models.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tinuously makes efforts to explain the necessity of these two projects and persuade the government of DPR Korea in inter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Without prio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any kind of cooperative project is difficult to expect successful implementation.
Feasibility study on both projects is needed to be implemented. This study only provides a basic analysis including the essential business condition, rough economic analysis, and guidance of future business model development. Conducting complete feasibility study on these two projects is required by working together with energy-related industries, accounting firms, and engineering companies. If it is possible, it would be highly expected to conducting feasibility study with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ideas on those two projects for joint venture between two Koreas can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