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이라 함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정책을 말하며, 공통부문 에너지절약정책은 전 부문을 아울러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통칭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공통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은 그동안 가정, 상업, 산업 등 다른 주요 부문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거나 보조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경우 정책효과의 평가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정책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단순한 형태의 실적 점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공통 부문의 에너지절약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이라 함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정책을 말하며, 공통부문 에너지절약정책은 전 부문을 아울러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통칭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공통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은 그동안 가정, 상업, 산업 등 다른 주요 부문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거나 보조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경우 정책효과의 평가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정책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단순한 형태의 실적 점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공통 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의 유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책의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저인 정책분석 과정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공통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 중 연구활동(R&D)과 교육 및 홍보.캠페인의 경우 국내에서 정책분석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확보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공통부문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통부문에서는『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서 드러난 에너지절약 정책 중 수요관리 R&D 및 교육 및 홍보.캠페인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 정책 성과 평가체계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공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평가프로세스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한 R&D 프로그램의 정책효과 분석방법론을 비용-편익 분석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찾기 어려운 홍보.캠페인과 같은 정보 및 행동 기반 에너지절약 정책의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에너지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 및 행동 기반 정책의 유형과 평가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공공.공통부분의 에너지절약 정책 중 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여야 할 경우에 대해 모형을 이용한 분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평가모형 중의 하나인 GCAM 모형을 이용하였고 시나리오별 분석 과정을 통해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정책의 구체적인 평가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R&D 등 공공.공통부문의 다른 정책에도 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공통부문 에너지절약 정책 효과분석 체계는 아직 실적 점검 위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체계 구축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 효과분석 매뉴얼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energy saving policy of public sector is referred to as the policy that apply to government agencies or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of common sector indicates the policy that can commonly affect all of the sectors.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energy saving policies in public and c

The energy saving policy of public sector is referred to as the policy that apply to government agencies or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of common sector indicates the policy that can commonly affect all of the sectors.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energy saving policies in public and common sectors has not been carried out individually, or conducted as a simple check of overall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ypes of policies on energy saving and seek an effective method to analyze the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eneral study of the overall policy analysis rather than categorizes assessment items of each policy or evaluates the details of analysis results. Particularly, the research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energy saving policy in common sector such as R&D activitie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which have not been dealt with so far in domestic case studies.
Chapter 2 reviews the main points of energy saving policies for public and common sectors. With regard to the public sector, the Regulation for Energy Use Rationalization in Public Institutions i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common sector,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licies related to R&D,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among the energy saving policies shown in the fifth Basic Pla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Energy Use. And then, this chapter looks into the current state of the evaluation system to assess government-level energy saving policy.
Chapter 3 describes a general methodology related to evaluation processes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public sector. A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for information and behavior based energy saving policy is addressed regarding R&D,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where it is hard to find practical examples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e chapter discusses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related to energy saving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the framework of cost-benefit analysis. Then, the types of information and auction-based policies, which lead to behavioral change of energy consumption, and their evaluation method are also examined.
Chapter 4 presents an analysis example using a model in the case of calculating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and common sectors. By utilizing GCAM model, one of the Integrative Assessment Models,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tailed evaluation process of energy saving policy in public sector according to diverse scenarios. Such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R&D or other public and common sectors.
Lastly, Chapter 5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Korea’s evaluation system to assess the impact of energy saving policy for public and common sectors is perfunctory in most cases and we are not yet ready to set an integrated system to analyze its overall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refore, it will be essential to select proper e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different policy types and to make a manual and a protocol for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s that can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especially when considering an increasing portion of M&V(Measurement and Verification) in energy dem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