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관리사업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여 절약성과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 또한 효율화 수준을 판단 할 수 있는 지표화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기반도 약하다. 현재 에너지소비 및 기술 등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적정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효율관리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미미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권고사항에서 에너지정책의 평가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3. 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관리사업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여 절약성과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 또한 효율화 수준을 판단 할 수 있는 지표화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기반도 약하다. 현재 에너지소비 및 기술 등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적정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효율관리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미미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권고사항에서 에너지정책의 평가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를 구분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수요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기획,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책의 개발과 집행,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로 나누어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다. 특히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영역에 따른 정책추진과 협력 문제, 그리고 에너지관련 기관간의 관련자료 공유 및 협력 등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례로 자료의 소재 파악만 제대로 되더라도 동일한 업무나 자료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초기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를 통하여 효율적 정보관리와 정책평가 분석기법과의 유기적 연결을 행할 수 있는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관에서는 모니터링, 평가방법론개발, 성과 계량 및 분석 외에도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평가기관 설립이 어려우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수요관리 평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및 정부 인사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여 세부부문별 참여기관 선정, 예산배정 등을 총괄 수행 한다. 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국가와 기업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에서는 수십 년 이상 노력하여 얻은 데이터베이스와 평가방법 및 결과를 1개 기관에서 전문기관들의 협력 없이 일시에 생산해 내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단 하나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방법과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각각의 정책들은 평가하는 방법론과 데이터가 서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단일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제언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도가 높아가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Abstract ▼

There have been impressive developments in Korea’s energy policies over this period. Korea adopted a new Green Growth policy in 2008, as a means of promoting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 target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46% in terms of BAU(Business As U

There have been impressive developments in Korea’s energy policies over this period. Korea adopted a new Green Growth policy in 2008, as a means of promoting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 target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46% in terms of BAU(Business As Usual) by 2030 has been adopted an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In order to meet this ambitious target,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many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field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ex ante or ex post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the policies and to construct a database for it. However, Korea has not yet done so much on policy evalu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 database for the evaluation of various energy efficiency policy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in Korea.
We survey the examples of constructing the database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USA, UK, and Japan. And also we survey the domestic database for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Based on this, we examined the range of basic data for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A variety of energy-saving and efficiency-enhancing policies are currently conducted and new policies will also be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construct on database on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EERS) for analyzing the energy saving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boost the ability to evaluate and verify whether policy goals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properly, and the initial target is achieved. The intended goals in energy efficiency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prior and posterior evaluation. Thus it is obviou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agency for energy efficiency policies. The agency, in addition to the monitoring, developing evaluation methodology, and metering performance, should construct and operate the database as we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3
• 요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15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제1장 서론 ... 21
• 제2장 국내외 DB 구축 ... 25
• 1. 해외 DB 구축 사례 ... 25
• 가. 미국의 High Performance Buildings Database ... 26
• 나. EULEB (European High Quality Low Energy Buildings) ... 29
• 다. DEER(The Database for Energy Efficiency Resources) ... 31
• 라. 영국의 Homes Energy Efficiency Database ... 34
• 마. 일본의 에너지절약센터(ECCJ) ... 36
• 바. Database for Energy Consumption of Commercial building, DECC(업무용 건축물의 환경관련 데이터) ... 36
• 2. 국내 DB 구축 현황 ... 40
• 가. 에너지경제연구원 DB ... 40
• 나. 한국전력거래소 DB ... 48
• 다. 한국전력통계(KEPCO) ... 50
• 라. 온실가스 통합정보시스템 에너지기술 DB ... 52
• 마. 에너지관리공단 정보교류센터 기술정보 NET ... 53
• 바.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54
• 사.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DB(NETIS) ... 59
• 제3장 가정.상업부문 정책 분석을 위한 DB 구축 범위 ... 67
• 1. 기기부문 효과 분석을 위한 DB 범위 ... 67
• 가. 기기부문 데이터 항목 ... 67
• 나. 수요관리 평가시스템과 지표 ... 74
• 2. 건물부문 효과 분석을 위한 DB 범위 ... 78
• 가.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데이터 항목 ... 78
• 나.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입력데이터의 분류 및 현황 ... 85
• 다.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 방안 ... 97
• 제4장 건물부문 EERS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DB 구축 ... 104
• 1. EERS정책의 평가방법 ... 104
• 2. EERS정책의 개요 및 대상기술 ... 105
• 가. 외국의 대상기술 분야 ... 107
• 나. 국내 에너지절감 대상기술 선정 ... 109
• 3. 정책분석을 위한 DB 구축 ... 113
• 가. 전력부문 DB 구축 ... 113
• 나. 가스부문 DB 구축 ... 118
• 다. 가정.상업부문의 효과 분석을 위한 DB 구축 ... 123
• 제5장 결론 ... 127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3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