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며, 관련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평가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효율의 양적 목표를 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및 절약 시책을 평가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책의 결과와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결과물이 어떤 파급효과를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며, 관련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평가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효율의 양적 목표를 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및 절약 시책을 평가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책의 결과와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결과물이 어떤 파급효과를 갖게 되는지, 시행에 요구되는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책 평가 방법론은 크게 정책 효과 평가(impact evaluation)와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로 나뉘게 된다.
정책효과의 ‘평가’에 해당하는 단계는 크게 성과계량과 비용효과분석 두 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인 분석을 통해 성과의 계량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얻어진 성과의 금전적인 가치와 여기서 파생된 부대적인 효과의 금전적인 가치가 사업에서 도출된 편익으로 종합할 수 있다. 나아가 성과계량에 있어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두 가지로 나뉜다1). 상향식 방법론은 개별 에너지효율 시책의 평가에 보다 적합한 반면, 하향식 분석방법의 경우는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이 얼마만큼이나 발생했는지(예, 전체 경제에서 부문별로 효율개선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책의 평가는 시책 시행의 사전 및 사후 분석으로도 분류된다.
이와 같이 정책 평가 방법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정책의 성격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우선시되어야 하는 방법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정책들이 시행 중이고 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성과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은 특정 정책 수단에 대한 일회성 효과분석 및 평가가 일부 시도되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부문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도인 2012년의 경우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의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또한 분석모형 및 방법론의 소개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한 바, 후속 연도에서 이루어질 평가시스템의 분석에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Abstract ▼

A variety of evaluation methodologies have been developed with purposes to analyze energy efficiency and the impact of energy saving policies,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costs u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improve relevant policies. As many countries set and pursue quantitative goals

A variety of evaluation methodologies have been developed with purposes to analyze energy efficiency and the impact of energy saving policies,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costs u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improve relevant policies. As many countries set and pursue quantitative goals for energy efficiency and judge whether such goals are satisfied or not, developing evaluation methodologies has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uch processes.
In a broad sense, the objectives of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and energy-saving policies are twofold: first, to measure the result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second, to understand what ripple effects such results will have and determine how to improve proces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According to these objectives, methodologies to evaluate policies are divided into impact evaluation and process evaluation.
Stages of "evaluating" the impact of a policy, in a broad sense, are divided into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The performances are measured through primary analysis, and the overall benefits that a policy produces are measured as the sum of the monetary values of the performances and their spin-off effects. In measuring performances, evaluation methodologies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top-down and bottom-up calculations.2) After all, bottom-up calculations are suitable for evaluating individual energy-saving policy measures, while the top-down approach fits understanding how much improvements have been produced in terms of overall energy efficiency (for instance, identifying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area).
Additionally, policy evaluation can also be divided into pre- and post-analysis of policy measures.
Thus, how to evaluate policies has multi-faceted approaches and it is required to prioritize different methodologi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olicies and the objectives of the evaluation. Currently Korea is promoting, and is expected to promote, a range of energy efficiency and saving policies. However, the nation has difficulties in developing and promoting organized and effective policy portfolios due to lack of syste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levant policies. Although there have been one-off impact analysis and fragmentary evaluation of certain policy measures, studies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ic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are required.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ill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from each sector for three years under the theme of "plans to establish a national energy-saving policy evaluation system". In 2012, the first year, the project will focus on studies on methodologies to evaluate energy-saving policies in the fields of households and commercials. Also, introducing analysis models and methodologies and analyzing possibilities for their application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the analysis of evaluation systems that is to be conducted during the following yea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3
• 요약 ... 5
• ABSTRACT ... 7
• 제목 차례 ... 9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4
• 제1장 서 언 ... 15
• 제2장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에너지효율.절약 시책 소개 ... 19
• 1.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 19
• 2. 에너지효율.절약시책 현황 ... 27
• 제3장 에너지효율.절약 시책 평가분석 시스템 ... 30
• 1. 선행연구 ... 30
• 2. 평가 분석론의 주요 사용 및 개발 주체와 분석절차의 개요 ... 31
• 2.1. 평가 분석론 사용의 주체 ... 31
• 2.1.1. 유럽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 ... 31
• 2.1.2. 유럽 에너지효율 기관(European Energy Efficiency Agencies) ... 32
• 2.1.3. 에너지효율 의무평가 시행의 주체 ... 33
• 2.1.4.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34
• 2.2. 평가방법 분석론 개발의 주체 ... 34
• 2.2.1. 에너지효율 감정 기구(Efficiency Valuation Organization, EVO)와 국제 에너지 성능측정 및 확인규약(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 IPMVP) ... 34
• 2.2.2. 에너지 최종소비 효율과 에너지 서비스에 관련된 EU 정책 프로그램 평가와 관리 감독, 에너지 성과검증 프로그램(Evaluation and Monitoring for the EU directive on Energy End-Use Efficiency and Energy Services, EMEEES) ... 35
• 2.2.3. AID-EE 프로젝트(Activ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Directive on Energy Efficiency) ... 36
• 2.2.4. 표준화 기관(CEN, ISO) ... 36
• 2.3. 정책 평가 절차의 개요 ... 37
• 3. 성과계량 ... 42
• 3.1.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정의 ... 42
• 3.2.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평가 방법론 ... 45
• 3.2.1. 상향식(Bottom-up) 방법론(EMEEES, 200915)) ... 47
• 3.2.2. 하향식(Top-down) 방법론(EMEEES, 200917)) ... 48
• 3.3.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방법론의 예시 ... 49
• 3.3.1. 사전(ex-ante) 상향식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계산법: 프랑스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 ... 49
• 3.3.1.1. 시책 소개 ... 49
• 3.3.1.2. 주거 ? 조명 ... 51
• 3.3.1.3. 고효율 전동기 ... 53
• 3.3.2. 하향식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계산법 ... 56
• 3.3.2.1. 소개 ... 56
• 3.3.2.2. 가정 부문 ... 58
• 3.3.2.3. 상업 부문 ... 60
• 3.3.2.4. 수송 부문 ... 61
• 3.3.2.5. 산업 부문 ... 63
• 3.3.3. 상향식 분석을 통한 계산법: 에너지 진단 ... 64
• 3.3.3.1. 소개 ... 64
• 3.3.3.2. 계측 수준의 선택 ... 64
• 3.3.3.3. 세 가지 수준의 절감량 도출 산식 ... 66
• 3.3.3.4. 연간 에너지 절감량을 위한 기준값 ... 68
• 3.4. 방법론의 적용 분야 ... 70
• 3.4.1. 정책의 효율성 평가 ... 70
• 3.4.2. 에너지 투자 평가 ... 70
• 3.4.3.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 71
• 3.4.4. 추천 방법론 ... 73
• 3.5. 기타 평가 지표 ... 74
• 3.6. 성과계량의 현황과 문제점 ... 77
• 4. 비용효과 분석 ... 78
• 4.1. 비용효과 분석 예시 ... 78
• 4.2. 캘리포니아 표준평가방법 ... 82
• 4.2.1. 표준평가방법 소개 ... 82
• 4.2.2. 표준평가방법의 예시 ... 87
• 4.2.3.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 91
• 제4장 선진국의 에너지효율 정책평가 사례연구 ... 95
• 1. 일본의 탑-러너 프로그램 ... 97
• 2. 2020 Zero Net Energy New Home (ZNE) – 캘리포니아, 미국 ... 101
• 3. 그린딜(Green Deal) – 영국 ... 103
•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액 공제 - 프랑스 ... 106
• 5. 에너지효율 조명과 공공조명을 위한 규제 시스템 - 이탈리아 ... 110
• 제5장 결 언 ... 113
• 참고문헌 ... 116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