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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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500001219 |
DB 구축일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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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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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최근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감소,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 확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태양광발전 지원 폐지 가능성 증대, 재생열에너지정책 확산, 바이오연료 시장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 확산 등의 특징을 보인다.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 감소는 유럽,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독일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FIT 재원 확보 부담금이 전기요금의 상승 요인으올 작용함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자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최근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감소,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 확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태양광발전 지원 폐지 가능성 증대, 재생열에너지정책 확산, 바이오연료 시장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 확산 등의 특징을 보인다.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 감소는 유럽,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독일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FIT 재원 확보 부담금이 전기요금의 상승 요인으올 작용함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자가용 발전에 대한 과세 추진 법안을 상정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용 태양광발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ITC) 규모를 2016년 이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주정부의 전력요금상계제도 도입에 반발하여, 수용가에 대한 역송량 제한 또는 부과금 징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전력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양광발전에 대햔 FIT 지원이 축소.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예산부담, 계통제약 등으로 인해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 등에서 FIT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비용효율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 한 보급률 둔화가 예상된다.
넷째, 태양광발전 단가는 설비용량 증가, 제조공정 개선, 부품우너가 감소 등으로 인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므로 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국제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태양광발전 단가는 더욱 중요한 경쟁력 확보의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국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 확대는 중동.아프리카.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첫째, 중동.북아프리카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이 보급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남미지역은 최대의 에너지 경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육상풍력발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남미지역은 2030년 육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이 북미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경쟁입찰 적용 국가는 2009년 9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 5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중남미 국가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이 풍력발전 사업에 경쟁입찰을 적용하며 이집트, 남아공, 쿠웨이트, 인도 등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의 지역적 확대는 국내 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뜻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사업모형, 재원조달, 계통연계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전력 경쟁입찰 시장 활용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지역별로 최적화딘 사업모형과 진출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는 옥상형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향상에 기인한다. 첫재, 일조량이 충분하고 전기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옥상형 태양광발전이 기존 가정용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30년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1.6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둘째,태양광발전 설비 가격은 현재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비용 하락과 함께 낮아지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투자가 확대되어 태양광발전 설비투자액의 2/3(약 1.3조 달러)를 옥상형 태양광발전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향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태양광발전 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시장확대와 함계 분산형 전원으로서 더욱 큰 비중을 점하게 된다. 지역조건에 적합함 솔루션 개발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므로 국내 산업.기술 역량의 장점을 극대화할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신재생에너지지침(2009/28/EC)을 통해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회원국별 냉난방부문 신재생열에너지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였다.신재생냉난방 목표를 설정한 전세계 국가는 41개국,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를 실시하는 국가는 최소 19개국에 이른다.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 도입 확산에 따라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 도입을 고려하므로, 관련된 기술적 대안과 제도적 기반을 조기 확립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연료 시장의 확대는 남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를 시행하는 국가는 2013년에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파나마 등 3개국이 늘어 현재 33개국에 이른다. 아르헨티나는 혼합의무기준을 B7에서 B10으로 상향 조정하고,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에탄올 혼합기준을 E20에서 E25로 강화하였으며 바이오연료 혼합기준 강화(B5→B7)를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연료환합의무화(RFS)는 2015년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감안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전력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도입 국가는 2013년에 그리스,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필리핀 등 5개국이 늘어나, 현재 43개국에 이른다. 덴마크와 네델란드는 2013년에 전력요금상계제도를 개정하여, 각각 자가용 태양광발전 지원요건을 강화하거나 수혜대상을 확대하였다. 미국(캘리포니아 주)은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을 연장하고 무제한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기반을 확충하였다.
국내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0kW 이하 발전설비 설치자에 대하여 Net Metering을 적용한다.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수전전력량(한전공급)에서 잉여전력량을 상계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수전전력의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다. 전력량요금은 수전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당월 및 이월분)을 차감하여 사용량 요금을 계산한다. 향후 분산형 발전의 보급 확대헤 따라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산된다. 미국 일부 주의 갈등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력요금상계제도는 시장참여자 간의 형평성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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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PV cost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cline due to increased installment capacity, improved manufacturing processes, and decrease in the costs of production materials. Thus, subsidies for PV are likely to end after 2020.
The competitive price of PV, th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PV cost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cline due to increased installment capacity, improved manufacturing processes, and decrease in the costs of production materials. Thus, subsidies for PV are likely to end after 2020.
The competitive price of PV, therefore, is expected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for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Given such an environment, new policies for domestic industries to adapt themselves to these market conditions are needed.
Competitive bidding for renewable power sector is spreading around the Middle East, Africa, South America. To utilize thes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business model and strategy optimized to these specific regions.
The small-scale solar power is expected to become the central axis of the future PV market. Hence, domestic policie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echnical competence are need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ized solutions.
As the introduction of RHO is expected to spread over Europe, market opportunities of renewable heat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expand. RHO is to be introduced soon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Thus, Korea needs to establis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RHO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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