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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
Treating Child Abusers in Korea - Examination of Korean child abusers’ characteristics in prisons and development of a generic manual for treating them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304
과제고유번호 1105008286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304

초록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행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Abstract

Recently,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has been rising in Korea and become a problem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ciety. The intent of this study was topresent main features of Korean child abusers and introduce empirically-validated measures for assessing them together with a generic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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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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