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해상교통관제(VTS)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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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VTS)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홍의표
참여연구자	이준서 , 박종준 , 황문규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등록번호	TRKO201700004353
과제고유번호	1741000346
사업명	정책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

○ 정부조직 개편(‘14.11)에 따라 항만VTS(15개소) 업무가 이관되어 국민안전처가 항만ㆍ연안 VTS 18개소를 통합 운영 중이나,

-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임에도 VTS업무 시행이 아직 해수부 소관 법률인 개항질서법(→항만 VTS) 및 해사안전법(→연안VTS)에 분산되어 근거하고 있는 등 법률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 VIP의 VTS 운영주체 통합 취지의 후속조치로서 통합법 마련 시급

- 또한, 현행 2개 법률에서 VTS 관련 조문은 총 3개, 하위법령에 총 4개로 세부업무의 대부분을 훈령ㆍ고

목차 Contents

표지 ... 1제 출 문 ... 2참여연구진 ... 3목차 ... 4Ⅰ. 서 론 ...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Ⅱ. 해상교통관제의 법적 성격 ... 9Ⅲ. 해상교통관제와 항공·철도교통관제 비교 ... 14 제 1 절 해상교통관제의 현황 및 법적 근거 ... 14 1. 해상교통관제의 의의 및 현황 ... 14 2. 해상교통관제의 현황 ... 21 3 해상교통관제 관련 법적 근거 ... 88 제 2 절 항공·철도교통관제의 법령체계 ... 90 1. 항공교통관제 관련 법령체계 ... 90 2. 철도교통관제 관련 법령체계 ... 103 3. 교통관제제도의 비교 ... 110 제 3 절 해상교통관제사 직무 분석 ... 118 1. 개 요 ... 118 2. 해상교통관제사 직무능력수준 ... 121 3.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122 4. 직업정보 ... 122 5. 해상교통관제사 직무 개요 ... 123 6. 직무별 능력단위별 관련자격 ... 166 7. 직무기술서 ... 167Ⅳ. 주요 국가의 해상교통관제의 운영현황 및 입법례 ... 191 제 1 절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국제법 규정 ... 191 1.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1 2. 국제해사협약 ... 197 3. 해상인명안전협약(Safety of Life at Sea, SOLAS) 협약 및 관련 지침 ... 198 4. 국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IALA)의 지침 ... 203 제 2 절 영국의 해상교통관제 현황 ... 208 제 3 절 미국의 해상교통관제 현황 ... 210 제 4 절 일본의 해상교통관제 현황 ... 214Ⅴ. 시사점 ... 222Ⅵ.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 223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 223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설명 ... 231부 록 ... 271 <부록 1> 입법추진과정 개관 ... 272 <부록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비교표 ... 281끝페이지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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