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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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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준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42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29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1인가구.무연고자.특별연고자.성년후견제도.독거노인.양자제도.가족법.One-person household.someone without family or relative.adult guardianship.the elderly who lives alone. Adoption system.Family Law. |
Ⅰ.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일부 해체되어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되거나 개인으로 남는 사회임.
○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단계로 각각 단독 또는 구성원의 하나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적 구성체계에서 벗어난 것이 1인가구사회임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공동체원리에 따라 규율하던 법률관계가 그 적용범위에 혼란이 발생함.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부담하던 부분을 개인 또는 사회공동체가 더 분담하여야만 원활한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임.<
I . Background and Purpose
□ One-person households society occurs when family community dismantles into an individual or a part of social community
〇 One-person households society is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composition in which each member forms legal relationship as individu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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