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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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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58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에너지 빈곤.미국의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법.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LEAP).캐나다의 에너지비용지원조치법 .Fuel Poverty.Low-Income Energy Assistance Act.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EAP).Energy Costs Assistance Measures Act. |
I.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추진해왔던 미국과 캐나다의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수단들을 통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이용권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체계를 재편하려는 우리에게 이들 국가의 법제와 정책은 에너지 복지 논의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주요내용
口 제2장에서는 미국의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rough reviewing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ere comprehensive policies and methods to combat Energy Poverty Issues have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thods taken by those countries in their legislation and policy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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