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8809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524 |
초록
▼
1.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4.3% 차지
□ 정부 R&D 지원도 주요국 비교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
○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51.6% 차지
□ 기업규모별 “정부조달금/기업R&D지출액” 비중 비교
○ 전체 기업 : 미국(10.6%) > 한국(6.1%) > 독일(4.3%) > 일본(1.0%)
○ 250인 미만 : 독일(13.9%) > 한국(12.9
1.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4.3% 차지
□ 정부 R&D 지원도 주요국 비교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
○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51.6% 차지
□ 기업규모별 “정부조달금/기업R&D지출액” 비중 비교
○ 전체 기업 : 미국(10.6%) > 한국(6.1%) > 독일(4.3%) > 일본(1.0%)
○ 250인 미만 : 독일(13.9%) > 한국(12.9%) > 미국(8.2%) > 일본(1.8%)
○ 250인 이상 : 미국(11.1%) > 한국(3.9%) > 독일(3.2%) > 일본(1.0%)
□ “R&D투자/매출액”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보임
○ 250인 미만 기업 : 미국(4.7%) > 독일(4.5%) > 한국(3.4%) > 일본(2.3%)(2012년 기준)
○ 250인 이상 기업 : 일본(3.4%) > 미국(3.3%) > 독일(2.7%) > 한국(2.4%)(2012년 기준)
2. 주요국 창업환경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창조경제 이후 약12.3%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VC 투자를 보여주고 있음
○ GDP대비 주요국의 VC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의 VC투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 VC 조성 및 투자 시 미국은 시장에 의존하나, 타 국가들은 정책 개입도 높음
□ 우리나라 창업활동지수는 감소 추세임
○ 경제 내 창업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침
○ 개인의 창업활동, 열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EM 창업활동지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소 추세인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증가 추세
○ 이는 외부적인 창업 여건의 완화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대이익이 창업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중소기업 R&D 투자를 혁신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
○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R&D활동은 매우 활발히 진행
○ 그러나 정부 R&D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R&D활동이 실제로 경쟁력 확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파악 어려움
○ 한국 제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04)에서 약 2%p 감소한 47.3%(’11)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필요
□ 창업지원 활동의 내실화 필요
○ VC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형창업 활동은 여전히 미흡
○ 창업 이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시장, M&A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활성화가 정책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3.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가. 한국 사례
□ 한국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이 있음
○ 경제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정책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이 있음
□ 한국은 하나의 R&D 지원 사업 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채택
○ 기술로드맵(국가 전략 기술)과 기술수요조사에 근거 기술분야 선정
○ 자유공모 또는 투자연계형 과제
□ 한국은 서류 심사 후 현장 검증이라는 단계가 하나 추가
○ 한국은 서류 심사와 대면 평가 모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 한국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여부 판단
□ 최종보고서 제출하면 종합평점을 매겨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 실패 구분
○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나. 미국 사례
□ 미국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보다 부처별 필요에 의해 R&D가 수행됨
○ 미국의 최근 경제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가 실행됨
□ 미국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세부 기술분야 선정 (국방, 우주항공 등)
- 국가 전략 기술 반영한 기술분야 선정 (국립과학연구원 등)
○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공모 방식을 채택
- 자유로운 주제 선정하되 기본적인 지침 제공 (국립보건원 등)
□ 심사 평가 시 1단계 사업은 기술 실현 가능성, 2단계 사업은 사업성위주로 평가
○ 미국의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했고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 중간 평가는 없고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국은 중간 평가 대신 기술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과제 수행 중인 기업 대상으로 제공
□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부처 내부적으로 평가 수행 후 성공사례공개
○ 과제 또는 참여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사업 평가를 위한 조치임
다. 일본 사례
□ 일본 역시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 최근 발표된 일본의 경제정책으로는 “아베노믹스”, “작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등이 있음
○ 관련 과학기술정책으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마련
□ 일본은 국가 전략 상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반영하여 기술분야 선정
○ 아주 일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공모 과제도 존재
□ 심사 평가 시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기반 기술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 일본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대부분은 별도의 중간 평가가 없고 여러 단계로 나뉜 지원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지원 이후 2차 지원 단계로 넘어갈 때에만 평가
□ 일반적인 최종 평가 단계는 없으나 1차 지원 후 2차 지원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평가 실시
라. 독일 사례
□ 독일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역시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음.
○ 유럽연합의 정책으로는 “Europe 2020 전략” 발표
○ 독일 자체적으로는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발표
○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Horizon 2020”을 독일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High Tech 2020” 발표
□ 독일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 부처 내에서 기술분야 선정(교육기술부)
○ 경기부양 등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 방식을 채택
- 중소기업 육성이 목표인 과제는 자유공모(경제산업부)
□ 심사 평가 시 서면평가(필수는 아님),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발표와 전문가 내부토론으로 선정
○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
○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내용 확인, 1년 이상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와 비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남아있는 지원금 입금
마.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요약
□ 사업 추진 절차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점 발견
○ 중소기업R&D 정책은 대부분 국가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입안 및 실행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책과의 관련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사됨
○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를 결정할 때 지원하는 기술분야가 정해진 경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분야를 정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
○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 후 대면평가의 과정을거침
- 절차는거의비슷하나심사항목에서는다소차이가발견
○ 지원과제의중간관리와최종평가에서도여러차이점이발견됨
-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과제종료시대부분의사업에서는지원받은기업이최종보고서를제출함
- 다만,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 국가간 중소기업 R&D 성과 비교의 한계
○ 조사방식의 차이 : 전수 조사 vs. 표본 조사, 설문문항의 구성 등
- 성과 측정 시점의 차이 : 2000년대 초/중/후반, 사업 참여 후 성과 측정까지의 기간 등
-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 우리나라는 점수표에 의거 60점 이상이면 성공
-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국가별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특징을 보임
바. 시사점
○ 중소기업R&D 사업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므로 어느 사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한국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보다는 모든 중소기업 R&D 과제가 거의 동일한 기획 및 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됨.
○ 고도의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기존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획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첨단기술개발이 목적인 사업의 경우 결과가 목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고, 응용 단계 개발의 경우 사업화 여부가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절차를 마련한 덕분에 다른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경향이 있음
- 특히 중간관리와 최종평가, 그리고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사후 관리단계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해외 중소기업 R&D 지원 사례 분석
가. 미국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 미국아이로봇의 경우, 공공 기술(국방)의 민간 사업화 활용에 성공한 사례
○ 과거 군사용 로봇 팩봇을 통해 단순 연구기업에서 제조 및 생산기업으로 발전
○ 청소로봇 룸바의 성공은 개발된 기술의 적용 대상을 군사용에서 가정용으로 확장
□ 미국 마텍바이오사이언스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DHA 제품(life's DHA, life's ARA)으로 성공
○ 원래는 방위, 항공 물품 제조 기업
○ 초기 8년의 SBIR을 통한 R&D 지원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여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총 17년의 긴 노력 끝에 매출 발생에 성공
○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연방과학재단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통해 기술 플랫폼을 공고히 함
나. 일본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 일본 나노덱스는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을 받아 성공한 사례
○ 초기 창업기 제품화 지원모델 및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비 보조에 채택
○ 이후 도전지원 융자제도 활용,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까지 수혜를 받아 성공한 사례
□ 일본 SNT는 정부 지원을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 등 부가 수혜를 얻음
○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지원
○ SBIR을 통해 형성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의 영업력을 강화
다. 독일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 과제 성공을 폭넓게 정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 존재
○ 독일 Medigene, Lonza Cologne GmbH, Saaten-Union Biotec GmbH, Reinhodl Hummel GmbH 사례는 과제 수행 중 원래의 계획대로 목표 달성에 이루지 못함
○ 과제 중단 시에도 특허, 논문 등 성과와 노하우가 후속 과제로 연결(Medigene 사례)
○ 경제성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한을 연장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잠재적 성공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사례(Reinhodl Hummel GmbH)가 있음
□ Probiodrug은 정부의 중복 지원을 통해 성공한 사례
○ 독일 바이오 소재 업체 가 BioChance와 후속 BioChancePlus 사업의 중복지원을 13년간 계속 받음
라. 시사점
○ 대부분의 성공한 미 국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내부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활성화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미국의 창업·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활력(soundness)을 반증
○ 독일 바이오 기업의 사례는 천편일률적인 중복 지원 불허의 원칙이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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