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고용창출이 어려움
○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한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
□ 확대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 기반은 부족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고용창출이 어려움
○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한국의 대표적 중소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
□ 확대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 기반은 부족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13.7% 증가
○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함
- 중소기업의 R&D 투자 및 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
-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 ·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의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미흡한 형편

Abstract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easure Korean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novative capability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ME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result of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decomposition analysis of Korea, USA, China, Japan, and German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easure Korean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novative capability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ME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result of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decomposition analysis of Korea, USA, China, Japan, and Germany is as follows. ① China’s TFP and technological progress are rapid, compared to those of USA, Japan, Germany, which progress are somewhat slow and even stagnant. The level of Korea’s TFP and technological progress is located at the middle between China and developed countries. ② By the decomposition of TFP, we can get the result that in all the countries, technological progre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FP growth.
③ Polarization among the SMEs in each country can be found, and in most industries the pattern is becoming more clear. ④ The rate of change of TFP is also influenced by firm size and allocative efficiency. Second, the cultural difference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in SME policies. For example, SME supporting policy is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of US historical experiences and venture capital. In Germany, SME support policy is help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job creation and promoting start-up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Japan are supported SME in various ways; finance, R&D capital, collaborative R&D amo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Taiwan’s SME policy is focused on making industrial policy that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supports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9
• 표 목 차 ... 32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 론 ... 3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7
• 2.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 39
• 3. 연구 방법론 ... 42
• 제2장 이론적 고찰: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 44
•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 개관 ... 44
• 1. 혁신이란 무엇인가 ... 44
• 2. 혁신의 개념 분류 ... 45
• 3. 혁신의 동학 ... 47
• 제2절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규모 ... 48
• 1. 기업의 혁신역량 ... 48
• 2. 슘페터 1형과 2형 혁신유형 ... 50
• 3.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의 관계 ... 51
• 4. 신산업 형성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55
• 제3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 58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 ... 58
•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 59
• 제3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 60
• 제1절 혁신 투입 ... 60
• 1. R&D 투자 현황 ... 60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 69
• 제2절 혁신활동 수행 ... 75
• 1. R&D 활동 수행 조직 현황 ... 75
• 2. 창업활동 현황 ... 77
• 제3절 혁신산출 ... 79
• 1. 특허성과 현황 ... 79
• 제4절 경제적 성과 ... 84
• 1. 경영성과 현황 ... 84
• 2. 수출 성과 현황 ... 89
• 3. 고용 성과 현황 ... 94
• 제5절 공공 인프라 ... 100
• 1. 벤처캐피탈 현황 ... 100
• 2. 구매제도 현황 ... 103
• 제4장 한국 및 주요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해 분석 ... 105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05
• 1. 서론 ... 105
• 2. 기존연구 ... 106
• 제2절 분석 모형 및 자료 ... 108
• 1. 분석 모형 ... 108
• 2. 분석 자료 ... 113
• 제3절 분석결과 ... 130
• 1. 생산성 분해분석 결과 ... 130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44
•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동향 ... 147
• 제1절 미국 동향 ... 147
• 1.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 147
• 2. 개별 중소기업 시책(사업) ... 155
• 제2절 독일 동향 ... 160
• 1.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 160
• 2. 개별 중소기업 시책(사업) ... 163
• 제3절 일본 동향 ... 183
• 1.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 183
• 2. 개별 중소기업 시책(사업) ... 187
• 제4절 대만 동향 ... 211
• 1.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 211
• 2. 개별 중소기업 지원 시책(사업) ... 218
• 제5절 Erawatch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분석 ... 226
• 제6절 소결 ... 233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38
• 참고문헌 ... 245
• SUMMARY ... 254
• CONTENTS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