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국가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의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핵심정책요소로 기술혁신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
□ 기술혁신 정책의 양적 증가와 한계점
○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1%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8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국가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의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핵심정책요소로 기술혁신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
□ 기술혁신 정책의 양적 증가와 한계점
○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1%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8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지원(KOSBIR)은 연평균 10.3%씩 증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정책수립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 R&D 투자와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
-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미흡함
□ 연구목적
○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 1차년도: 기초데이터 수집가능성,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분석함
- 2차년도: 실질적 데이터를 수집해 총량적 개념에서 단순비교, 상대적 개념에서 단순비교하고 복합지표를 설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비교함
- 3차년도: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 4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비교와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5차년도: 국가 간 비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동 연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함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를 설계함
○ R&D 자원, 혁신활동 수행, 혁신산출, 경제적 성과, 정부 공공 인프라의 현황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비교를 실시함
○ 최우위, 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고, 중항목을 1로 가중치를 준 후 소항목 개수로 나누어 나온 값을 소항목 가중치로 둠, 국가별로 데이터가 없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중항목에서 가중치를 조절해 소항목에는 동일 가중치를 줌
○ 이렇게 계산한 가중치를 가지고 항목별 총합지수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총합 지수를 산출함
○ 분석된 지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함
Ⅱ.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지표 방법론
1. 지표의 작성 배경 및 목적
□ 작성배경
○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제고 및 성장의 핵심 요소인 기술혁신역량에 바탕을 둔 성장 잠재력 제고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은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Conceicao et al., 2002)
○ 각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혁신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혁신 역량 진단과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위치를 혁신 역량 측면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Ⅱ)
□ 작성 목적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의 현 위치와 수준, 변화 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진단 및 분석의 기초자료를 작성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선진국과의 상대적 수준 및 경쟁적 위치를 파악함
○ 그동안 실행되었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진단 지표로 활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후속 연구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함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모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지표의 개념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현상과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간결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자료 체계임
가. 기술혁신 역량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ichael Poter & Scot Stern의 개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를 “국가의 민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지표의 범주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역량은 중소기업들이 혁신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최종 경제적 성과 제고로 이끌어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지표의 프레임 워크
○ 중소기업 기술혁신 혁신역량은 크게 중소기업혁신활동 역량과 정부/공공 인프라 역량으로 구성됨
○ 중소기업 혁신활동은 연구개발 투입에서 혁신과정, 혁신성과를 거쳐 최종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가 다시 연구개발투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임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 체계
□ 지표의 요건
○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함
○ 정확성과 민감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함
○ 확실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 김병목･임윤철(1989)의 지표연구
- 측정지표는 과학기술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 시간의 변화나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적용 가능해야함
- 정책분석에 용이해야 함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세부 지표 체계
○ 중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소항목 선정시 분석 시점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대적 수준, 성장성,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세 가지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
가. R&D 자원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자원 규모, 혁신활동에 투자되는 자원의 증가 추이, 국가 전체의 혁신활동에 투자되는 자원 대비 중소기업의 혁신자원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나. 혁신활동 수행
○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것임
다. 혁신 산출
○ 기업들의 혁신활동의 1차적인 결과로 창출되는 혁신의 직접적 산출물 정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임
다. 혁신 산출
○ 기업들의 혁신활동의 1차적인 결과로 창출되는 혁신의 직접적 산출물 정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임
마. 정부/공공 인프라
○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인프라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수의 작성
□ 복합 지수 작성의 필요성
○ 세부 지표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 대한 병렬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세부 지표들을 하나 혹은 소수의 복합지수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량의 현 위치 및 방향, 상대적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복합 지수의 작성 방법
○ 복합지수는 세부지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산출되는 값으로 기본적으로 세부지표의 가중합으로 도출함
가. 가중치 부여
○ 세부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지표 간 가중치를 어떻게 부과하는가에 따라 최종 복합지표의 결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도출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선행연구나 각종 지표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나. 변수의 표준화
○ 각 개별지표들은 측정 단위가 상이하고 분포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시킴으로써 복합지표가 개별지표의 스케일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수의 작성 방법
가. 가중치 부과 방법
○ 본 연구는 지표체계 및 자료의 확보가 완결되지 않은 초기년도로 복합지표의 작성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중치 부과 방식은 지표 간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하거나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항목 간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은 대항목과 중항목 수준에서 각각 지표 간 쌍대비교를 통해 각 지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음
나. 지표에 대한 통계값의 표준화 방법
○ 각 지표들의 통계값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표준편차 방식인 z-score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초기년도에는 자료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최우위/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복합지표의 산출 및 해석
○ 복합지표는 제시된 지표 항목별 가중치와 각 지표의 표준화된 통계값을 곱한 후 그 결과들을 종합해 도출됨
○ 국가 간 역량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혁신 단계별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과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Ⅲ.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1. R&D 자원
2. 혁신활동 수행
3. 혁신산출
4. 경제적 성과
5. 정부/공공 인프라
Ⅳ.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수 비교
1. 총합 혁신지수와 부문별 혁신지수
□ 지수산출 방법
○ 국가별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세부 항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함
○ 각각의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 세부 항목별 최우위/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방식을 이용해 표준화된 지수값을 산출함
○ 각각의 중항목에 가중치 1을 주고 중항목에 속한 소항목 수로 나누어 소항목별 가중치를 구함
○ 소항목별 가중치를 소항목에 곱한 다음 국가별로 값을 모두 더한 후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총합지수를 산출함
○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AHP분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초기년도에는 자료의 확보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이여서 동일가중치로 총합지수를 산정함
□ 지수산출 결과
Ⅳ.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수 비교
1. 총합 혁신지수와 부문별 혁신지수
□ 지수산출 방법
○ 국가별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세부 항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함
○ 각각의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 세부 항목별 최우위/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방식을 이용해 표준화된 지수값을 산출함
○ 각각의 중항목에 가중치 1을 주고 중항목에 속한 소항목 수로 나누어 소항목별 가중치를 구함
○ 소항목별 가중치를 소항목에 곱한 다음 국가별로 값을 모두 더한 후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총합지수를 산출함
○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AHP분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초기년도에는 자료의 확보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이여서 동일가중치로 총합지수를 산정함
□ 지수산출 결과
3. 혁신활동 수행 지수
○ R&D 활동 수행 조직 지수와 창업활동 지수로 도출함
○ 미국이 1.00으로 가장 높으며, 국내 0.88, 프랑스 0.58순임, 일본이 5개 국가 중 가장 낮음
4. 혁신산출 지수
○ 연간 특허 수 데이터와 연구개발투자대비 특허 수 데이터로 지수 항목으로 산출함
○ 국내가 1.00로 가장 높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동일하게 0.07임
5. 경제적 성과 지수
○ 경영성과, 수출성과, 고용성과 지수 항목으로 도출함
○ 프랑스가 0.75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0.52로 뒤를 이음
○ 국내는 0.26으로 5개 국가 중 가장 낮게 나옴
5. 경제적 성과 지수
○ 경영성과, 수출성과, 고용성과 지수 항목으로 도출함
○ 프랑스가 0.75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0.52로 뒤를 이음
○ 국내는 0.26으로 5개 국가 중 가장 낮게 나옴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총합 지수
○ 미국이 0.62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가 0.54로 두 번째로 높음
○ 프랑스는 0.45로 5국가 중 세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일본은 0.19로 가장 낮음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R&D 자원 지수
○ 국가별 R&D 자원 지수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는 주요국에 비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R&D 활동에 투입을 확대하고 있음
□ 혁신활동 지수
○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은 일본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창업활동지수는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혁신산출 지수
○ 국내가 미국, 프랑스에 비해 약 3배 가까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경제적 성과 지수
○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인프라 지수
○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1/3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임
○ 벤처캐피탈지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 공공구매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약 65%로 미국의 3배, 프랑스의 2배 수준임
2.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의 투입, 혁신기업의 비중, 혁신의 산출, 혁신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혁신활동의 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성과 측면은 아직도 미흡함
○ 이는 혁신을 통해 성공한 일부 기업이 시장진입에는 성공하지만 다각화를 위한 시장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함
○ 또, 시장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시장을 통해 중소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연구 추진방향
○ 혁신역량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정교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비교 가능한 국가를 확대함
○ 주제별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꾀함
○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동향을 파악함

Abstract ▼

In this paper, the amount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each country was examined in four aspects: (i) R&D resource index; (ii) innovation activity index; (iii) innovation creation index; (iv) economic performance index; and (v) public infra index.
The result of

In this paper, the amount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each country was examined in four aspects: (i) R&D resource index; (ii) innovation activity index; (iii) innovation creation index; (iv) economic performance index; and (v) public infra index.
The result of studying R&D resource index in each country shows that the index of the US is relatively high. In Korea, it showed the proportions of four areas – (i) small and medium companies among gross national R&D investment; (ii) R&D investment compared to sales; (iii) rate of increase in research of human resources in small countries in the last three years; (iv) research of human resources in total number of employees – are high.
Second, the innovation activity index was studied through the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participating in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foundation activities index. Statistical data from some countries were not available; however,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Korea was almost double the number in Japan. Although the foundation activities are only at the 50% level of the US, it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significantly higher than Japan, Germany and France.
Third, Korea’s innovation creation index was studied based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from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nd was approximately three folds that of the US and France. However, the high performance of Korea could hav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is paper compared patent registration within the country since the comparison i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in the US is generally used in other studies.
Fourth, from the economic performance aspect,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Korea do not seem to take full economic advantage from the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input and output from innovation activities is not sufficiently connected to economic performance. The causes are expected to be originated from the problems from directions of planning initial innova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to convert innovation outputs in the market.
Lastly, the public infrastructure in Korea with regards to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was looked at with a focus on R&D fund support, venture capital support and creation of markets through public purchas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ally expanded R&D investment on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However, the level is still at a 1/3 level compared with the US and on a similar level as Germany and France. Though the flow of R&D investment seems to be at an equal level with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stock which is expressed as technology stock.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overcome this insufficiency. Moreover, the support on venture capital is at a lower level than the US, France and Germany. Studies show that the infrastructure for support venture companies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sinc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last three years was the highest. The public purchase market is recognized as the major means to provide markets for innovative products an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t the initial stage. In Korea, although the size of public purchase is small, the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s about 65% which is three folds greater than the US and two folds greater than France. This indicates that to expand the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purchases with higher level performance indexes.
Based on the study result of the second year, there is a need to perform following studies in the third year.
First, constant effort should be made to elaborate on the models for innovation capability evaluations. In particular indexes must be calculated by applying weight in each index through questionnaires or AHP analysis of decision mak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countries in comparison. By expanding to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 fast developing country in economy and technology, the reality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Korea in nutcracker situations should be newly underlined.
Third, effort to grasp status of each theme is crucial. Themes arising as major topics in the technology polic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uch as green growth should be studied in depth to understan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Lastly, in order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resul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olicy trend of each country. Particularly, the benchmarking of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regarding political status to solve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market, and the trend of internation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hould be reinforc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 요 약 | ... 7
• ｜목 차｜ ... 31
• ｜표 목 차｜ ... 33
• ｜그림목차｜ ... 34
• │제1장│서 론 ... 3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7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9
• │제2장│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지표 방법론 ... 40
• 제1절 지표 작성 배경 및 목적 ... 40
•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모형 ... 42
• 제3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 체계 ... 46
• 제4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수의 작성 ... 57
• │제3장│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 67
• 제1절 국가별 중소기업의 범위 ... 67
• 제2절 R&D 자원 ... 68
• 제3절 혁신활동 수행 ... 78
• 제4절 혁신산출 ... 81
• 제5절 경제적 성과 ... 85
• 제6절 정부/공공 인프라 ... 95
• │제4장│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수 비교 ... 105
• 제1절 총합 혁신지수와 부문별 혁신지수 산출 결과 ... 105
• 제2절 R&D 자원 지수 ... 107
• 제3절 혁신활동 수행 지수 ... 116
• 제4절 혁신산출 지수 ... 118
• 제5절 경제적 성과 지수 ... 120
• 제6절 정부공공 인프라 지수 ... 126
• 제7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총합지수 ... 133
• │제5장│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34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134
• 제2절 정책시사점 ... 135
• 제3절 향후 연구 추진방향 ... 136
• 참고문헌 ... 138
• 부록 ... 141
• SUMMARY ... 154
• CONTENTS ... 157
• 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