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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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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694 |
DB 구축일자 | 2015-05-16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신보 신규보증은 부채대책이 추진되던 2001년 전후로 하여 최대 연간 12.4조원까지 보증하던 것이 농가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확대되면서 신규보증조건이 강화되어 2007년 이후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였다. 신규보증에서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신용보증 비율을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비율이 63.0%로 정책자금 중심으로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신보는 신용력이 낮은 농가에게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주고, 대출금리룰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농업금융기관에게는 건전성을 제고하도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amount of credit guaranteed loan for one year was up to 12.4 trillion won before and after the year 2001 in which the policy for farm household debt problem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as the subrogation payment was expanding due to an insolv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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