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정책자금은 사업국·과별로 다양한 농업정책사업 시행으로 정책자금의 종류 및 사업·대상·성격별 세분화에 따른 복잡한 지원체계로,
○ 정책자금 수혜자인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지원자금의 대상·용도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
- 최근 농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농업정책사업의 합리적인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 역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정책자금은 사업국·과별로 다양한 농업정책사업 시행으로 정책자금의 종류 및 사업·대상·성격별 세분화에 따른 복잡한 지원체계로,
○ 정책자금 수혜자인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지원자금의 대상·용도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
- 최근 농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농업정책사업의 합리적인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개선방안 도출
○ 농업정책자금 투융자 현황 및 유인책, 금리인하에 인한 투융자의 영향 등 정책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 등이 필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화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 기술력 있는 농업인의 과도한 시설 건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농식품투자플랫폼 사업 검토

◈ 정책사업의 목적·성격별로 분류하여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리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체계화
○ 농업정책자금(융자) 규모 24.0조원(‘14년 대출잔액)으로 대출금리는 사업에 따라 0~5.5%까지 다양하며, 이에 따른 상환조건도 상이함

2. 주요 연구내용
□ 현행 농업정책자금 현황 분석을 통한 복잡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출
○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직접융자, 이차보전, 전대방식)에 따라 분석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등 기준으로 자금 특성, 성격별(생산·유통·판매, 농업인·비농업인, 운전자금·시설자금) 및 정책자금 적정금리 분석
○ 정책자금 중복사업과 지원조건의 차이에 따른 분석
타부처 소관 정책자금 운영방식 및 조건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농업분야 적용 방안 연구
○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단위 정책사업 자금에 대해서도 사업별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
외국의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안
○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정책효과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 사업·재원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융자조건, 금리 등 단순화 및 정책 수혜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효과 달성도 제고
○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편성 방식 재검토 및 편성기준 마련 등
농식품투자플랫폼 사업체계 검토
○ 투자(모태펀드), 융자(정책자금), 임대(농지은행)를 결합한 사업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경영관리?손실분담 등 사업 구조 관련 쟁점 사항 검토

(출처 : pris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