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농업부문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요구
○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농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4.4배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신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농신보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도출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 농업부문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요구
○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농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4.4배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신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농신보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도출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부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농신보 여건 변화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임.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전업화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금융환경은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정체기며, 저금리의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임. 나아가 농업부문의 기술금융기반 구축과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어 있으며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농업인의 유동성 제약이 문제임. 따라서 융자지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신용보증의 일반적인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하면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의 효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 확대,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농업인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과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검토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를 통해 부분보증비율을 5% 확대하고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한 결과,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상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부분보증비율을 90:10, 우대보증비율을 95: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 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대상자금 확대 필요
○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3차산업부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 필요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농가고령화로 새로운 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어, 농고·농대 졸업생 등이 농림어업부문에 후계인력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 변화 시나리오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농신보의 총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료율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편성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면, 농업경영체의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할 것임.

□ 기술금융 기반구축
○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을 개발하거나 평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문 기술 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 농어가의 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계약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배경 ... 17
• 2. 연구방법 ... 19
• 3. 연구내용 ... 20
• 제2장 농신보 현황 ... 21
• 1. 농신보 제도 현황 ... 21
• 2. 농신보 보증 현황 ... 36
• 제3장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 49
• 1. 농신보 여건 변화 ... 49
• 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58
• 제4장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 ... 77
• 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 77
•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 90
• 3. 보증료율 체계 ... 103
• 4. 보증심사 ... 119
• 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 136
• 제5장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145
• 1. 개선방향 ... 145
• 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 149
• 부록1. 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 161
• 부록2. 농업정책금융 수요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표 ... 169
• 부록3. 농신보 보증료율 체계 변화 ... 177
• 부록4. 신용조사 세부내용 ... 179
• 부록5. 해외사례 조사 ... 187
• 부록6. 타기관 우대보증 사례 ... 205
• 참고문헌 ... 213
• 끝페이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