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①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 모형 도출, ②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사례지역 조사를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운영 과정 분석 및 성과와 해결과제 도출, ③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분석, ④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도출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①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 모형 도출, ② 지방 농정 거버넌스 관련 사례지역 조사를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운영 과정 분석 및 성과와 해결과제 도출, ③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분석, ④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도출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등 거버넌스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농정 거버넌스 관련 역사, 농정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등 한국 농정 거버넌스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례 조사를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 농정 거버넌스 추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성과와 해결과제를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지방 농정 거버넌스 및 그 영향요인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관련 주체들의 농정 참여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례 조사 및 설문 조사 진행,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과제도출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는 소수의 농업 관련 전문가나 농업인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 과정을 위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설계ㆍ집행ㆍ평가의 전과정에서 투명한 자료 공개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 농정의 민간 주체 육성, 지자체의 농정 거버넌스 기본체제 구축, 중앙정부의 지방 농정 거버넌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방 농정의 민간 주체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정치 참여 의식 및 참여 경험과 농업인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농업 관련 주체 간 협력 강화 및 타 분야 거버넌스 활동과의 연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농정 거버넌스 기본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농정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거버넌스 교육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지방 농정 관련 심의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의 농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단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

Research Result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measures to activate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were suggested. In terms of fostering private actors in local agricultural policy, farmers' perception of local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s should be elevated, while t

Research Result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measures to activate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were suggested. In terms of fostering private actors in local agricultural policy, farmers' perception of local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s should be elevated, while the farmer groups' governance capacity, their integral unity and the solidarity with local governance in other sectors should be enhanced. As for basic local government’s fundamental system for operating agricultural governance, the civi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hould increase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needs to be organized. Governance education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rangement of an exclusive organization (or officials) responsible for gover nance related tasks, and activation of a current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related committee are necessary. Finally,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ort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activation by means of the chamber of agriculture pilot project expansion as well as the chamber’s executive offices and their staff’s capacity building. In the long term, the chamber of agriculture should be legalized nation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