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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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707 |
과제고유번호 |
1105008623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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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707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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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사례지역 조사결과, 지역특화농산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농정조직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태 평가결과 대체로 행정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역량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개발기술부문에서 농업기술센터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부문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생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구결과 및 시사점
사례지역 조사결과, 지역특화농산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농정조직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태 평가결과 대체로 행정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역량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개발기술부문에서 농업기술센터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부문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생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유통 중심의 사례지구는 지역 내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과 업무 제휴를 통하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문별로는 살펴보면 생산부문은 대체로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배적지의 한계로 더 이상의 집적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과도한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부문의 경우, 산지의 품질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공동브랜드의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협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가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비수요에 대응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R&D의 경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복 연구 및 연구기관의 불명확한 역할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지역특화농산업의 참여실태 조사 결과, 참여 사업자는 가족농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가공 및 유통부문 사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산부문 사업자는 주로 저소득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는 소득이 현상유지 및 증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로서 농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사업부문별로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공(43.8%), 복합(37.5%)부문에 높게 나타난 반면, 생산(15.0%), 유통(20.0%)부문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성과요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자금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상품기술개발부문의 자체 생산기술개발, 생산ㆍ가공부문의 품질관리인증부문,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상품기술개발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자금부문의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의 자금지원, 행정의 리더십 부문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특화농산업 육성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술협력의 경험 및 만족도는 가공, 복합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 유통부문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의 애로요인에서 생산부문은 금융지원(23.3%), 유통부문은 지방정부의 지원(40.0%), 금융지원(40.0%), 가공 및 복합부문은 마케팅, 영업지원서비스 부문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다.
지역특화농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농산업은 지역자원의 특성,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ㆍ농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화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지역특화 농산업의 육성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모제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정책의 수혜를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여건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농산업의 규모화ㆍ집적화ㆍ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별 경영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계획에 근거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특화 농산업 관련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ㆍ개발, 금융, 마케팅, 컨설팅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참여자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해 산업 부문별로 민간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문별 발전방안으로서는 생산부문은 생산기반에 대한 정비, 특화작물 생산단지 간의 연계강화, 유통부문에서는 산지ㆍ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립, 1차 생산물의 직거래유통체계 강화, 가공부문에서는 광역단위의 R&Dㆍ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생산자조직ㆍ가공업자ㆍ지자체 통합 가공사업기반 구축, 대기업과 제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체험ㆍ관광부문에서는 체험ㆍ관광의 랜드마크 조성, 지역순환 패키지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방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기능의 강화,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기능강화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강화, 기초자치단체의 특화농산업 사업단체계 구축, 지역단위의 사업부문별 대표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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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Implications
Current policies for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have some problems. First, because of a perfunctory establishment of a plan to invite projects, a plan with a long-term vision of industry cannot be set up. Second, they lack strong leadership of local
Results and Implications
Current policies for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have some problems. First, because of a perfunctory establishment of a plan to invite projects, a plan with a long-term vision of industry cannot be set up. Second, they lack strong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 to act. Third, they also lack efficient governance which unifies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Fourth, agri-business is similar from region to region and they cannot amplify the synergy by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regions. Fifth, they lack difference regarding business contents, implementation plans, and support contents between regions.
It is shown that effect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on contribution level of community revitalization is high and to strengthen local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sector’s capabilities are the most important task. Additionally, R&D in the processing, and combination field is relatively vitalized, rather tha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field.
Regional case studies show that their projects are inclined to depend on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because they are led by the government. Project specialty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absence of cooperation with a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he degree of R&D and technology distribution is very low in the region where processing business is mainly implemented. Moreover, some regions with high concentration in production-marketing focus on R&D in business cooperation with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are shown below. First, they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mprovement plans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in the long run. Second, it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age of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y between region has become widened in the process of promo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since 2000. It should consider agricultural conditions and stage of development. Thir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is needed. Integrated support system, rather than direct support to individual manager, is required to promote scale-up, concentration, and specialization of regionally specialized agri-business.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rivate organizations. It requires some measures regarding R&D which could strengthen related operator’s competitiveness, finance, market ing, consulting that may invigorate the function of 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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