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29조원 정도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금액은 GDP 대비 2% 정도 수준이며 국세수입 대비로는 12% 정도에 이르고 있음.
ㅇ 유형별로 파악하면 중소기업,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57%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조세지출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지출 중 농업 분야에 대한 지출은 금액으로 5조원 정도이며 비중으로 보면 전체 조세지출의 17% 정도를 차

I.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29조원 정도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금액은 GDP 대비 2% 정도 수준이며 국세수입 대비로는 12% 정도에 이르고 있음.
ㅇ 유형별로 파악하면 중소기업,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57%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조세지출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지출 중 농업 분야에 대한 지출은 금액으로 5조원 정도이며 비중으로 보면 전체 조세지출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분야 지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큼
ㅇ 현재 총 60개 항목에 걸쳐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유형별로 보면 농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각각 1조 정도로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지출항목임.

□ 이렇게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출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함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를 예고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해서 엄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ㅇ 조세지출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다소 방만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농업분야 조세지원 방안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음.

(출처 : I. 연구의 필요성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연구의 필요성 ... 4
• II.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 5
• 1. 새 정부의 정책방향 ... 5
• 2. 기타의 선행연구 ... 6
• III. 농업분야 조세지출 현황 ... 9
• 1. 조세지출규모 현황 ... 9
• 2. 세목별 현황 ... 11
• 3. 지출대상별 현황 ... 12
• 4. 정책목표별 현황 ... 13
• I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 16
• 1. 유형별 평가 ... 16
• (1) 평가의 목적 ... 16
• (2) 유형별 평가 ... 16
• (3) 유형별 평가 결과 ... 19
• 2. 세부 항목별 평가 ... 21
• (1)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 21
• (2) 평가 결과 요약 ... 22
• V.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화 방안 ... 23
• 1. 단기 방안 ... 23
• (1) 농업분야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중요도 설정 ... 23
• (2) 3대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 ... 24
• (3) 조세연구원 평가결과와의 비교 ... 25
• 2. 중장기적인 체계화 방안 ... 28
• (1) 체계화 방향 설정 ... 28
• (2) 체계화 방안 ... 29
• 참고문헌 ... 32
• 별첨 농업분야 조세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 33
• 끝페이지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