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공식 경제는 북한의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공식‧비공식 경제의 주된 구분 기준으로 삼으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유형은 부차적 기준으로 간주한다. 즉 비공식 경제의 본질적 내용은 사경제‧사기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영기업‧국가기관의 활동은 시장거래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로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국영기업·국가기관의 명의,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공식 경제는 북한의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공식‧비공식 경제의 주된 구분 기준으로 삼으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유형은 부차적 기준으로 간주한다. 즉 비공식 경제의 본질적 내용은 사경제‧사기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영기업‧국가기관의 활동은 시장거래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로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국영기업·국가기관의 명의, 자산, 조직을 활용한다 해도 사실상 개인 사업가에 의한 사익 추구 활동이라면 비공식 경제로 본다.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대체로 성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소비재 시장을 필두로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이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시장을 무대로 많은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 들어 소득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전되고 기업가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의 일부로 위장하거나 국영기업과 거래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제도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공식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덕분일까?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등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북한에서 나타난 각종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다.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비공식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둘째는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의 힘이다. 기업가 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이다.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지(텃밭, 뙈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넷째는 대외무역의 확대이다. 대외무역은 공식 기업에 의한 공식 무역과 비공식 기업에 의한 비공식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경제에 속하지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비공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비공식 무역과 국내 비공식 경제는 상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통‧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현대적 교통‧통신수단의 이용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식 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비공식 운수업자들이 출현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 발명‧보급된 이동전화는 최근 세계 최빈국 및 북한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 기업가들에게 요긴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제약요인 때문에 북한경제는 과거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장기적 고도성장 궤도로 올라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 의한 위로부터의 근본적 개혁이 실행되어 사경제‧사기업 활동이 공식화되어야만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In this study, we collect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has been growing, and examine main factors allowing this phenomenon. Informal economy means private economic activity which is at odds with formal socialist institutions and ideology. It seems that the main dri

In this study, we collect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has been growing, and examine main factors allowing this phenomenon. Informal economy means private economic activity which is at odds with formal socialist institutions and ideology. It seems that the main driving forces of informal economy are service-led growth and entrepreneurship. After the partial collapse of traditional socialist economic system, many North Koreans started private businesses in the service sector, and this growth of service allowed new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e other sectors. The food situation has improve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l food sector which are composed of private agriculture, informal food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atering. Expanding foreign trade, informal transport and mobile communication have also had positive impact on the inform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