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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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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5062 |
과제고유번호 | 1345158923 |
사업명 |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
DB 구축일자 | 2015-06-06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공공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안보, 치안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공동체 해체경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었다.
국가공공성 확대의 양상은 자본주의 후발국으로서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체제에서도 관철되었다. 이러한 나라들의 국가공공성은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는 뚜렷이 다른 구조를 가졌지만, 비약적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핵심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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