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흡
-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소규모 경제 공동체 활성화 필요
- 그 간의 소규모 공동체단위 지역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종합적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
· 제도·시책·지원체계 반영이 요구

❍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행정 여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흡
-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소규모 경제 공동체 활성화 필요
- 그 간의 소규모 공동체단위 지역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종합적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
· 제도·시책·지원체계 반영이 요구

❍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행정 여건의 변화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행정 여건 및 제도가 급변
- 지역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하던 행정 범위와 포지셔닝도 변화

❍ 지방자치 20년 시대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성이 가중
-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 지역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급증
-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경제의 책임성 가중

❍ 국민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욕구 급팽창
- 지역경제의 경우 국민의 소득성장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국민의 높은 요구수준과 괴리된 지역경제 기반은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으로 표출

❍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
- 저성장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경제의 기본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패러다임 변화 필요

나. 연구목적

❍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정책 추진방향 및 비전 제시
-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 비전 설정
- 지역주민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

❍ ‘지역특화경제’ 사업 모델 마련 및 시책사업 발굴
- 향토자원과 전통시장, 마을기업, 골목경제 활성화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사업의 발굴
- 농림부․국토부․고용부․문화부 등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각종 지역경제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하여 통합적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모델 및 시책 발굴

❍ 지역통계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수립방향 제시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소득수준, 실업률 등 지역경제실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 통계인프라 구축 방향 설정
-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성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창의성이 촉발되는 지역경제를 유도

❍ 행․재정 및 법제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개별 법률과 분산적 예산에 의거해 온 지역경제정책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법률」법제화 지원 및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방향 논의, 우수시책 등을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정책 마련
- 저성장 경제 전환에 대비하여 이에 맞는 사회적 체질 변화
- 인구감소,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메가트랜드를 고려한 시책 개발
-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 개발→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전환
(출처 : Ⅰ. 연구의 개요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Ⅰ. 연구의 개요 ... 13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3
• 가. 연구배경 ... 13
• 나. 연구목적 ... 1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가. 연구의 범위 ... 15
• 나. 연구방법 ... 15
• 다. 연구개요 ... 16
• Ⅱ. 지역발전정책 여건 및 현황분석 ... 19
• 1. 국내경제여건 분석 ... 19
• 가. 저성장 문제 ... 19
• 나. 고령화 문제 ... 21
• 다.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 25
• 2.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 여건분석 ... 36
• 가. 행정자치부의 연혁과 기능 ... 36
• 나. 지역발전정책관 업무현황 ... 39
• 다. 지역발전정책관 사업의 유형화 ... 47
• 3. 지역발전정책관 업무 연계성(중복성) 분석 ... 53
• 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 53
• 나. 지역 향토명품 육성업무 ... 59
• 다. 마을기업 활성화 업무 ... 67
• 라. 일자리창출 업무 ... 77
• 마. 물가안정화 업무 ... 81
• Ⅲ.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의 과제 ... 85
• 1.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 85
• 2. 설문조사결과 ... 91
• 3. 외국의 지역정책 ... 99
• 가. 영국 ... 99
• 나. 일본 ... 108
• 다. 미국 ... 128
• Ⅳ.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 137
• 1. 지역발전정책여건 비전 ... 137
• 2. 주민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 141
• 가. 공동체 기반의 통합모델 개발 ... 141
• 나. 지역경제 니치(Niche)사업영역 발굴 ... 143
• 3.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시책 사업 추진체계 구축 ... 144
• 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 144
• 나. 산·학·연·관·공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0
• 다. 지역경제 . 관련 법 제정 등 추진체계의 제도화 ... 155
• 라. 상시적 지역경제 진단시스템 구축 ... 160
• Ⅴ.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사업 실행전략 ... 171
• 1. 공동체 기반의 통합모델 개발 ... 171
• 가. 지역공동체 기반의 유형별 모델 구축 ... 171
• 나. 지역경제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175
• 다. 공동체 중심의 과소 지역 지원 사업 ... 176
• 2. 지역경제 니치(Niche)사업영역의 발굴 ... 178
• 가. 지역공동체 기반의 모델발굴 ... 178
• 나 . 지역회복력 지수 활용한 사업지역선정 ... 188
• 다. 레버리지 효과를 . 활용한 골목경제 활력사업 추진 ... 190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93
• 1. 연구결과 요약 ... 193
• 2. 정책적 제언 ... 196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