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 결과
□ 선행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 동학과 연구개발투자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학적 선행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와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로 구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에 관한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로 Klette and Johansen(1998)과 Klette and Griliches (2000)가 제안

2. 주요 연구 결과
□ 선행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 동학과 연구개발투자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학적 선행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와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로 구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에 관한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로 Klette and Johansen(1998)과 Klette and Griliches (2000)가 제안한 모형이 있다. Klette and Johansen(1998)의 모형의 핵심은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개발투자는 기업 내의 지식으로 축적되어 현재의 지식축적 활동, 즉 현재의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미친다는 인식이다. Klette and Griliches(2000)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적용한 품질 사다리(Quality ladder) 모형을 기업단위 특허 경쟁 및 상품 차별화에 적용한 동태 모형을 제시한다.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주가, 기업성과(매출액), 노동생산성 증가, 생산성 및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외에 연구개발투자와 기업 성장이라는 주제는 아니지만 파생적인 주제를 다루는 연구로서 거시적으로 연구개발자본의 산출탄력성을 도출하는 연구, 법인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도 있다.
한편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방법론은 대개 사용된 데이터의 성격을 따라 OLS를 사용한 연구부터 system-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동적 패널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Arellano and Bond(1991), Arellano and Bover(1995), Blundell and Bond(1998)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리고 동적 패널 분석을 위한 GMM을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재무 자료에 적용한 최근의 실증연구는 Brown, Fazzari, and Petersen(2009)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와 기업 성장에 관한 패널 데이터 실증연구로는 Del Monte and Papagni(2003)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 지원 효과에 대한 국내외 실증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실증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와 보조금, 조세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실증적 정책 효과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 실증 분석 연구 결과
한국 기업들 중에서 2003년부터 2012년 기간에 관찰된 비금융 업종 상장 기업(KOSPI, KOSDAQ 상장 비금융업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KIS-Value를 통해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체 기업을 ICT 산업과 비ICT 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모형은 동적 패널 GMM 모형을 이용한다. 이는 동적 패널 모형의 경우, 설명 변수의 내생성 문제(endogeneity)와 이로 인한 추정 계수의 편이(bias)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기준 모형(baseline model)에서 기업 규모 변수로 실질 매출액을 이용했으며, 피설명 변수를 매출액 증가율로, 설명 변수를 전년도 실질 매출액, 실질 R&D 투자, 통제 변수로 현금흐름을 포함시켰다. 계측방법으로는 pooled OLS 모형, Fixed Effect 모형, system-GMM 모형을 사용했으며, ICT 부문과 비ICT 부문을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동적 패널 모형을 OLS 방식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과 오차의 내생성(endogeneity)에서 발생하는 편이가 있게 된다. 이 때, 기업 특수성(예: 기업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같이 관측되지 않는 특징)이 시간 불변(time invariant)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ixed effects (FE)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FE 방식으로 동적 패널 모형을 추정하면, 피설명 변수의 과거 값이 여전히 새로운 first-differenced 오차와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편이가 해소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외부에서 도구변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GMM이다. 특히 동적 패널 모형 분석에서 GMM은 매우 효과적이고도 유용한 방법인데, 그 이유는 모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과거 값들을 바로 도구 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효과를 제거하면서 편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Arellano and Bond(1991)는 first-difference GMM을 제안한다.
First-difference GMM이 널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system-GMM을 기본 분석모형(baseline model)으로 활용한다. First-difference GMM을 사용하게 될 때, 한가지 문제점은 회귀분석 변수의 시계열 과정이 AR(1)에 가깝고 그 시계열 과정에 강한 지속성이 있을 경우 과거 값들로 구성된 도구변수의 설명력이 약해진다는 점(weak instruments)이다(Brown, Fazzari, and Petersen, 2012).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 변수가 기업 규모(나아가 기업 규모의 성장)이고, 상당수의 실증 연구들이 기업 규모 변수와 연구개발투자 변수의 강한 지속성(persistence)을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system-GMM을 기본 추정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계량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는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 ICT 기업의 매출액 기준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비ICT 기업보다 ICT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ICT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도록 연구개발투자가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ICT 산업의 R&D 정책 분석 결과
ICT 산업의 R&D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핵심 R&D 지원 분야인 ICT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의 보조지원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CT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 기준 16.0조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에는 17.7조 원으로 확대되어 국내 과학기술 및 ICT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2013년 3월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R&D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 조정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대비 ICT 산업 비중은 2009년 21.8%에서 2013년 21.5%로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ICT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ICT 산업의 연구개발 비전은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ICT WAVE 전략으로 5대 분야별 총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5대 미래서비스 실현하는 것을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ICT R&D에 총 8.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부처를 기준으로는 16.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SW 파워를 강화하여 창조경제 실현도구로서 SW의 집중 육성과 둘째, 기술 사업화의 강화이다. 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 표준화로 구분해 세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의 핵심은 큰 규모의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관하는 R&D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제도이다. 기관별로 지원 규모를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 통상자원부가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액의 67.8%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순으로 상위 4개 기관의 중소기업 R&D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전체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ICT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기술지원 정책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KOSBIR 관련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 지원 방식은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ICT 관련 금융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이 있다. 국내의 연구개발관련 세제 지원 정책은 조세특례제 한법 안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세제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국내 ICT 산업의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개발 투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ICT 산업 R&D 정책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수요 조사와 미래 시장을 전망을 통해 기술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술 로드맵 중 국내 업체가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기술혁신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급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정책적 시사점
앞서 살펴 본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의 ICT 기업의 매출액 기준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 결과와 ICT 산업의 R&D 정책 분석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정책 분석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비전은 혁신적인 ICT 산업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ICT 선도국 가로의 도약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은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둘째, 실무중심의 고급 인력 양성, 셋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다.
세부 전략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는 첫째, 연구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원 대상을 스타트업이나 신생 중소 벤처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 규모가 작을수록 일수록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혁신활동의 효과도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 신생 중소 벤처와 같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ICT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 산업 및 기술 분야는 지원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지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수입대체가 가능할 경우에 상당한 성장 및 고용증가 가능성이 높은 부품소재 분야와 자동차 산업의 ICT 융합, 앱을 통한 주문맞춤형 서비스업(on-demand service) 등의 ICT 융합 기술개발에 대한 중점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SW․콘텐츠 분야 역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급성장이 가능한 분야이다. 제한되어 있는 정부지원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대신에 기술 수요조사와 미래 시장 전망을 통해 기술로드맵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민간과 공공(정부)의 기술개발 중점 영역을 조정하고, 국가적인 연구개발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정부)의 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연구 중심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비중을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4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실무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 SW 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 중소 ICT 기업재직자의 재교육 기회 확대(바우처 제도 등)로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질 제고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ICT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과의 협력으로 국내 ICT 기술개발 인력의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S,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신성장동력 연구개발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가 일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 25%보다 차별화될 수 있게 40% 이상으로 높이는 강력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양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미시적 평가(기업단위 지원규모 대비 성과지표)와 거시적 평가(전체 지원규모 대비 거시경제 혹은 산업 성과지표)를 병행하는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향후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목 차 ... 7
• 표 목 차 ... 9
• 그 림 목 차 ... 10
• 요 약 문 ... 11
• 제 1 장 서 론 ... 21
• 제2장 기업 연구개발투자 성과 및 촉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26
• 제1절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에 관한 연구 ... 26
• 1.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 ... 26
• 2.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 27
• 3. 기타 연구개발투자관련 파생 연구 ... 28
• 4. 기업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 29
• 제2절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 30
• 1.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 30
• 2.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관련 정책 연구 ... 32
• 제3장 연구개발투자가 ICT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33
•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비금융업 상장기업) ... 33
• 1. ICT 산업 분류 및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 33
• 2. 표본 기업 수 ... 37
• 3. 기업성과 지표 및 추세 ... 38
• 제2절 기업 성장의 동태적 패널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 ... 45
• 제3절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성장 분석 결과 ... 47
• 제4장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 ... 51
• 제1절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 53
• 1. 우리나라 정부의 R&D 지원 현황 ... 53
• 2.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 56
• 제2절 ICT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 60
• 1. KOSBIR 제도 개요 ... 60
• 2. ICT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사례 ... 65
• 제3절 ICT R&D 관련 금융, 세제 지원 ... 70
• 1. 금융지원 ... 70
• 2. 세제지원 ... 72
• 제4절 시사점 ... 74
• 제5장 결 론 ... 77
• 제1절 실증연구에 의한 시사점 ... 7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78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79
• 2. 실무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 ... 81
• 3.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82
• 참고문헌 ... 84
• [부록] ... 88
• 끝페이지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