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본 연구의 성격
o ‘R&D 투자 영향 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 분석(1차년도)’(황석원 외 2016)의 후속 연구
o 앞선 연구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단순화해 2가지 부분으로 분류했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 황석원 외(2016)에서 정부의 R&D 출연금 지원이 수혜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PSM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오히려 ROA(Return of Assent)가 비 수혜 기업보다 5년 후 3.5%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1. 개요
□ 본 연구의 성격
o ‘R&D 투자 영향 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 분석(1차년도)’(황석원 외 2016)의 후속 연구
o 앞선 연구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단순화해 2가지 부분으로 분류했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 황석원 외(2016)에서 정부의 R&D 출연금 지원이 수혜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PSM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오히려 ROA(Return of Assent)가 비 수혜 기업보다 5년 후 3.5%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o 기업 수익성에 이어 기업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2017년 R&D 투자 영향 평가는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
o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체계 수립 연구’(황석원 외, 2016) 수행
o ‘R&D 투자 영향 평가 기반 구축 및 시범 분석(1차년도)’ (황석원 외, 2016) 수행
o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 통계청의 기업 활동조사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NTIS 데이터, KED의 기업 정보, 기술보증기금의 R&D 보증 지원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 계량 분석을 통한 정부 R&D 지원에 기업 성장 도약영향 평가

2. 정부 R&D 지원이 기업 성장 도약 영향 분석
□ 정부 R&D 지원이 기업 성장 도약 영향 분석
o OLS분석 결과 기업의 자체 R&D 투자는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매우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음
- 그와 달리 위탁과 수탁 R&D는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모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모회사가 없는 기업보다 7년 누적 매출액 성장률이 17.6p 더 높음
-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중장기 성장률이 더 높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때보다 일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o Tobit 2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음
- 자체 R&D 투자는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위탁이나 수탁 R&D가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하지만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결과 2008년 조사 대상이 2015년에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에는, 자체 R&D보다 수탁 R&D가 긍정적으로 기여 함
- 즉,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살아남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에는 유의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o 선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중 30.68%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27.08%가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함
o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중 23.1%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중 19.59%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함
o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지원은 고성장기업을 발생시키는데 유의미하지 않지만,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
- 즉, 고성장기업 발생에 정부지원의 영향은 고성장기업의 정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러므로 정부 R&D 지원이 고성장기업 발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듦
o 정부 R&D 지원의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한 결과 많은 지원금을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으로 지원했을 때 더 많은 고성장 기업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이 결과는 중소기업의 R&D지원 규모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R&D기획 단계에서부터 수혜기업을 신중히 선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나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사용한 R&D효과성 분석
o R&D의 효과성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년부터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며 그 크기는 향후 4년까지 계속 증대됨
o 한편 상용근로자 수를 봤을 때 양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3년 차에 잠깐 관찰되며 4년 차부터 다시 유의하지 않음
o R&D가 가장 즉각적이며 큰 효과를 보여주는 부문은 수출액 증대이며 수출은 R&D를 시작한 다음 해부터 유의하게 증가해 4년 후까지 계속 증대함
o R&D가 순수익증대, 노동생산성, 인건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나 노동생산성과 인건비는 4년 차 이후 일부 estimator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줌
- 즉, 위에 결과들을 요약하면
R&D를 시작하면 수출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수출량 증대는 즉각적으로 매출액 증대는 2년 차부터 나타나고 중기적으로 지속됨
R&D가 수익률, 노동생산성, 인건비 지출 부문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영향이 관찰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사용종사자수 부문에는 3년 차에 잠깐 양의 효과가 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R&D 보증 지원이 기업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5장에서는 한국기업 데이터(KED)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보증기금의 R&D 보증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R&D보증지원이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
o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활용해 6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이동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자기자본과 매출액이 일정한 수준 미만일 때 상향이동 건수가 하양이동 건수보다 많으나 그 반대의 경우 하향이동 건수가 상향이동 건수보다 많음
o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상향이동 건수가 많았으나 기준년이 2010년 비교년이 2015년 일때 1조 이상 기업은 하향이동 건수가 많았음
o R&D 보증지원이 성과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양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질적 성장에는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익성에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R&D 보증지원은 기업 클래스 이동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며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보임

□ 정책 시사점
o 2017년 R&D 투자 영향평가 연구에 중요한 관심사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 성장 및 도약에 미치는 영향
-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함.
- 정부 R&D 지원이 기업성장 및 도약에 긍정적이지 못함
o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
- 정부의 기업 R&D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연구를 지원
- 정부의 R&D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 정부 R&D 투자 영향평가 또는 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때,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17p)

Abstract ▼

This research is a follow-up research of “Impact Assessment of R&D Investment: Framework Building and a Pilot Analysis” carried in 2016. During the research of 2016, the research focused in assessing the impact of the R&D investment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using Propensity Score Mat

This research is a follow-up research of “Impact Assessment of R&D Investment: Framework Building and a Pilot Analysis” carried in 2016. During the research of 2016, the research focused in assessing the impact of the R&D investment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R&D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does not influence positively,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firms.

However, it is equally important to assess the impact to the growth of a firm.

Thu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ed R&D investment to the growth of a company using different methods.

First, the OL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al investment in R&D had a positive influence to the middle and long term growth of the company.

However commissioned and trusted R&D was not probed to be effective to the development of a company.

Second, the PSM analysis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ich variable was used as a referenc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R&D influences positively to the fast growth of a firm when employment is used as reference.

However, the results showed government R&D not to be effective when revenue was used as reference of fast growth. Thus, it is hard to define the effective of government R&D on the fast growth of a company.

Third, the impact of R&D when revenue is considered as reference showed that R&D investment influenced the growth of a firm from the second year throughout the fourth year, moreover R&D investment showed a direct effect in export increase.

Fourth, the analysis using Korea Enterprise Data(KED) data showed that when capital stock and revenues are below certain level the firm is more likely to grow however, when capital stock and revenues are not stable the firm is more likely to decline. Moreover, the government guarantee on R&D has proven to help in the quantitative growth but not in it’s quality.

Last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the study showed that government R&D is not effective in the growth of a firm, it is recommend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an analysis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review measures to dramatically improve the government R&D support system.

(출처 : Summary 2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 간 사 ... 3목차 ... 7표목차 ... 10그림목차 ... 16요 약 ... 17제1장 서론 ... 25제2장 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8 제1절 연구개요 ... 28 제2절 연구 방법론 ... 29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 33 1. 분석 자료 ... 33 2. 기초통계량 ... 34 제4절 분석 결과 ... 41 제5절 소결 ... 48제3장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50 제1절 연구개요 ... 50 제2절 고성장기업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 56 1. 고성장기업의 정의 ... 56 2. 고성장기업 관련 선행연구 ... 59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60 제3절 연구 방법론 ... 60 1. PSM 방법론의 기본개념 ... 60 2. PSM 분석 방법 절차 ... 62 제4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 65 1. 분석 자료 ... 65 2. 기초통계량 ... 67 제5절 분석 결과 ... 68 1. 정부 R&D 지원이 고성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 선택 편의 미 고려시 ... 68 2. 정부 R&D 지원이 고성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 PSM 분석 ... 70 3. 사업 특성에 따른 고성장기업 발생 차이 분석 ... 73 제6절 소결 ... 81제4장 R&D 투자가 기업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8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5 1. 연구의 배경 ... 85 2. 연구의 목적 ... 86 3. 자료와 방법론상의 쟁점 ... 86 4. 연구의 구성 ... 90 제2절 우리나라 기업의 계층 이행행렬(2006~2015) ... 91 1. 분석 개요 ... 91 2. 분석 결과 ... 93 3. 요약 및 토의 ... 110 제3절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사용한 R&D 효과성 분석 ... 112 1. 분석 개요 ... 112 2. 분석 전략 ... 113 3. 방법론 ... 116 4. 분석결과 및 토의 ... 122 제4절 성향 점수 매칭 방법론을 사용한 정부 R&D 수탁 기업의 효과성 분석 ... 138 1. 분석 개요 ... 138 2. 분석 전략 ... 138 3. 분석결과 및 토의 ... 139제5장 정부의 R&D 보증 지원이 기업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42 제1절 연구의 목적 ... 142 제2절 방법론: 공변량 균형 성향 점수 ... 145 1. 성향점수 짝짓기의 개념 ... 145 2. 공변량 균형 성향점수(Covariate Balancing Propensity Score) ... 146 3. 성과분석 ... 148 제3절 기업의 클래스 이동 ... 149 1. 분석 자료 ... 149 2. 분석 결과 ... 150 제4절 R&D 보증이 기업 성과와 클래스 이동에 미치는 영향 ... 163 1. 분석 자료 ... 163 2. 분석 결과 ... 170 제5절 소결 ... 191제6장 결론 ... 193 제1절 요약 ... 193 1. R&D 투자가 중장기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93 2. 정부의 R&D 지원이 고성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 ... 196 3. R&D 보증 지원이 기업 성과와 도약에 미치는 영향 ... 200 제2절 정책 시사점 ... 200참고문헌 ... 203Summary ... 209Contents ... 211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