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 금융보안,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 감독 규율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산업 및 정보통신 신기술 출현 등 ICT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997년 전면 개정 후 약 20년 동안 부분적인 개정 필요에 따라 20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다.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7호로 ‘전신전

1. 서 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 금융보안,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 감독 규율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산업 및 정보통신 신기술 출현 등 ICT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997년 전면 개정 후 약 20년 동안 부분적인 개정 필요에 따라 20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다.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7호로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4월 6일 그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1997년 8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문개정 되었다. 그러나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이 정보통신공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 요청이 연 평균 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산업주체 및 공행정 주체 등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사업 법령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생산시스템(설계-시공-감리)에서 설계 및 감리 제도 개선을 통한 해당 산업의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설계 및 감리 등 관련 업계의 제도보완 수요를 반영한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나.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입법 제개정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공법 이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령 정비의 행정실무적 측면과 공법 이론적 측면의 정합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전문가 다수를 포함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구반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공사업 종사자들의 필요와 정책 및 법령 입안 주체의 행정 목적 및 법리적 정합성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분석하는 것과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순서로 하여 각 규율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각 사항에 대한 1차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본문 1. 서 론)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41. 서 론 ... 6 가.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6 나. 연구의 방법 ... 62.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체계 분석 ... 8 가. 현행 법령 분석 ... 8 1) 연 혁 ... 8 2) 사경제활동 규율 ... 10 3) 조직과 권한 ... 173. 관련 해외 법령 ... 27 가. 프랑스 하도급법 연구의 의의 ... 27 나. 프랑스 하도급 관련 법령 체계 ... 28 1) 하도급 규율 개별 법률 ... 28 2) 프랑스 하도급법의 구성 ... 28 다. 프랑스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29 1) 하도급계약 총칙 ... 29 2) 하도급계약의 직접 지불 원칙 ... 30 3) 소규모 하도급계약에 대한 예외 ... 32 4) 법률 실효성 확보 수단 ... 34 라. 프랑스 하도급법의 시사점 ... 354. 법령 개정 사항 ... 37 가. 총칙 ... 37 1) 정보통신공사 정의 ... 37 나. 공사의 설계·감리 ... 44 1) 설계·감리업무의 제도개선 배경 ... 44 2)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 48 3) 복수 감리원 활용 허용 ... 53 4)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 56 5)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 58 6) 배치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신설 ... 59 다. 공사의 시공 ... 61 1) 공사업의 상속 ... 61 2) 법정 보험료의 원가 반영 ... 69 3)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 74 4) 공사 도급 관련 ... 84 5) 불공정행위 ... 89 6) 사용전검사 ... 101 7)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 104 8)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변경교육 신설 ... 106 9) 시공능력평가시 교육가점 부여 ... 108 10) 조합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 ... 110 라. 감독·보칙·벌칙 ... 114 1) 거짓 서면승낙 시정명령 ... 114 2)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 중복 ... 115 3)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확대 ... 117 4) 제척기간 제도 도입 ... 1235. 결 론 ... 126참 고 문 헌 ... 127끝페이지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