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파서비스, 전파기술 동향, 그리고 주파수 이용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주파수 정책 및 국내현황을 종합하여 3 ~ 10 GHz 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간섭분석 방법 및 간섭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서비스간의 간섭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미래의 전파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파서비스, 전파기술 동향, 그리고 주파수 이용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주파수 정책 및 국내현황을 종합하여 3 ~ 10 GHz 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간섭분석 방법 및 간섭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서비스간의 간섭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미래의 전파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 IoT/M2M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향, 그리고 MC(mission-critical)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5 GHz 이하의 M/W 주파수 대역을 타 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의거 국간 M/W 중계통신은 도서통신을 제외하고는 6 GHz 이상의 대역으로 재배치하고, 도서 통신의 경우 내륙에서는 타 용도로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하여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방송 중계의 경우 여러주파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국제적인 이용 동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3 ~ 10 GHz 대역별 주파수 이용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스펙트럼 액세스 모델(SAM; Spectrum Access Model)은 3-tier를 기본 모델로 설정하여 대역의 용도에 따라 1-tier, 2-tier 또는 3-tier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간섭분석은 1차 사용자(Primary User; PU)와 2차 사용자(Secondary User; SU)의 서비스 및 이용환경에 따라 간섭의 양이 달라지므로 향후에는 특정대역에서 PU와 SU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규격을 토대로 간섭분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동사용 스펙트럼에서 이용할 전파의 창의적 이용서비스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사용 주파수 이용에 따른 경제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대역에서 제공 가능한 6가지 서비스를 도출하였고, 국내 3 ~ 6 GHz 대역에서 공동사용을 위한 2,175 MHz의 대역폭을 찾아냈다.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민간 IoT, Wi-Fi, LSA, 공공 IoT, DSRC 서비스 등이 높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파수 공동사용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파수이용체계가 이러한 개방형스펙트럼 억세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주파수 공동사용 전파 법제를 위해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정의와 주무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주파수의 할당, 지정 및 사용승인시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법제 정비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spectrum sharing plans in 3 ~ 10 GHz bands by analyzing the future wireless services, new radio technologies, and the trends of spectrum usage, and then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from the spectrum policies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spectrum sharing plans in 3 ~ 10 GHz bands by analyzing the future wireless services, new radio technologies, and the trends of spectrum usage, and then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from the spectrum policies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as well as Korea. To do this, we have provided the methods for interference analysis and the interference models, and carried out an analysis on the interference between sharing services. Also, we have dipped out the sharing services, and then analyzed the socio-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services,and finally studied the improvement of the law/framework related to the spectrum sharing.
Future radio services are expected to spread towards further improving the conventional mobile service, accommodating IoT/M2M service, and adding the MC(mission-critical) service. In the developed countries, M/W spectrum bands below 5 GHz have beenre-farmed to other bands, and also in Korea, M/W point-point relay except relay communication for remote islands will be relocated to above 6 GHz according to mobile Gwanggaeto Plan. In the case of relay communication for remote islands, we should increase the spectrum use efficiency through the sharing so that we can reuse the spectrum for other services in main land region. In the case of broadcasting relay services, we should adjust its spectrum to be harmonized with global standard.
To do these, we have analyzed the band by band trends for M/W spectrum usages in 3 ~ 10 GHz, and proposed the spectrum sharing plans by adding the study on Korean spectrum utilization plan in future. In this study, the spectrum access models (SAMs) for spectrum sharing are proposed to be 1-tier, 2-tier, or 3-tier according to services in each band even though 3-tier is the basic model.
Si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nterference between different services for spectrum sharing, we have introduced some methods for interference analysis, and studied how these methods are applied to establish the technical criterion through few examples. It is required to fix the Primary User(PU) and the Second User(SU) in specific band, and to analyze the interference using the specifications which are different due to the service and use environments for the PU and the SU.
In this paper, we have also analyzed the creative wireless services and their socio-economic effect of using the spectrum sharing. For this, we have suggested a plan and classification of 6 wireless services, which are enabling to provide in shared bands, and found out a total of 2,175 MHz bandwidth which is a candidate band for spectrum sharing etween 3 ~ 6 GHz band in Korea. Also, we have made a survey for analyzing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spectrum sharing by experts Questionnaire. From survey results, we have found out five services such as Private IoT, Wi-Fi, LSA, Public IoT, and DSRC Service, as the effective services for spectrum sharing.
In order to implement the spectrum sharing smoothly, a framework for the whole spectrum utilization plan should be improved to accommodate these open spectrum access positively. Therefore, we have proposed the revision of Radio Wave Act in which contains several codes for spectrum sharing and the competence of MSIP in spectrum policy,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그림목차 ... 8
• 표목차 ... 12
• 요약문 ... 14
• SUMMARY ... 18
• CONTENTS ... 23
• 제 1 장 전파이용의 현황 및 문제점 ... 24
• 제 1 절 미래 사회에서의 전파서비스 ... 24
• 제 2 절 미래 전파서비스와 주파수 이용 ... 26
• 제 3 절 전파자원의 수요와 공급 ... 32
• 제 4 절 M/W 주파수 이용 동향 ... 34
• 제 5 절 M/W 주파수 이용의 문제점 및 연구 방향 ... 36
• 1. 문제점 ... 36
• 2. 연구 방향 ... 37
• 제 2 장 주요국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38
• 제 1 절 유럽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38
• 1. 6 GHz 이하 M/W 수요 ... 38
• 2. 주요 대역별 M/W 이용 분석 ... 40
• 3. 시사점 ... 45
• 제 2 절 영국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46
• 1. 개요 ... 46
• 2. 3 GHz 이하 스펙트럼 ... 47
• 3. 3 ~ 10 GHz 스펙트럼 ... 49
• 4. 10 GHz 대역 ... 51
• 5. 13 GHz 대역 ... 51
• 6. 시사점 ... 52
• 제 3 절 미국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52
• 1. 미국의 M/W 주파수 이용현황 ... 52
• 2. 미국의 M/W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 53
• 3. 미국의 M/W 주파수 이용현황 (6 GHz 대역 이상) ... 55
• 4. 미국의 M/W 주파수 이용의 시사점 ... 56
• 제 4 절 일본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56
• 1. 2.7 ~ 4.4 GHz 주파수 재편전략 ... 56
• 2. 4.4 ~ 5.8 GHz 주파수 재편전략 ... 58
• 3. 5.8 GHz 이상대역 주파수 재편전략 ... 60
• 4. 일본의 마이크로파 대역 이용현황 ... 63
• 제 5 절 국내의 M/W 주파수 이용 동향 분석 ... 65
• 1. 우리나라 M/W 주파수 개념 및 용도 분류 ... 65
• 2. M/W 주파수 채널 및 무선국 현황 ... 66
• 3. M/W 주파수별 이용현황 ... 69
• 4. 모바일광개토 주파수 확보 계획 ... 73
• 5. 회수재배치 후보 주파수 대역 현황 ... 75
• 제 3 장 대역별 M/W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79
• 제 1 절 3 ~ 5 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79
• 1. 외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 79
• 2. 국내 3 ~ 5 GHz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83
• 3. 시사점 ... 97
• 제 2 절 5 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98
• 1. 외국의 주파수 이용 현황 ... 98
• 2. 국내의 주파수 이용 현황 ... 106
• 3. 주파수 대역별 주파수 공동 사용 방안 ... 106
• 4. 시사점 ... 112
• 제 3 절 6 ~ 10 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113
• 1. 해외 M/W 주파수 이용 동향 ... 113
• 2. ITU 표준화 동향 ... 113
• 3. 주요국 동향 ... 115
• 4. 우리나라의 6 ~ 10 GHz 대역 M/W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 119
• 5. 6 ~ 10 GHz 대역 종합적 판단 ... 128
• 제 4 장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및 기술기준 분석 ... 130
• 제 1 절 간섭 분석 개요 ... 130
• 1. 간섭의 정의 ... 130
• 2. 간섭의 영향 ... 131
• 3. 주파수 오프셋의 영향 분석 ... 134
• 4. 간섭 신호 계산 모델 ... 137
• 5. 간섭 분석 시뮬레이션 ... 138
• 제 2 절 간섭 분석 기술기준 연구 및 분석 사례 ... 142
• 1. 간섭분석 모델 설정 및 기술기준 연구 ... 142
• 2. 간섭 분석 사례 ... 146
• 제 5 장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서비스 및 파급효과 분석 ... 157
• 제 1 절 공동사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 157
•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이용 활성화 방향 ... 157
• 2. 공동사용 주파수의 도출과 창의적 전파이용서비스 ... 163
• 3. 공동사용 주파수 이용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 ... 170
• 4. 공동사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 172
• 제 2 절 주파수 공동사용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174
• 1. 분석방법 ... 174
• 2. 조사 결과 ... 177
•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180
• 제 6 장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법/제도 분석 ... 182
• 제 1 절 주요국의 사례 ... 182
• 1. 유럽 ... 182
• 2. 미국 ... 183
• 3. 시사점 ... 187
• 제 2 절 우리나라의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 188
• 1. 주파수 공동사용의 의의 ... 188
• 2.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법제도적 요청 개관 ... 189
• 3. 주파수의 다층적 이용관계의 설정 ... 192
• 4. 계약에 의한 주파수 공동사용의 가능성 ... 196
• 5. 주파수 이용권 전면 도입 논의 ... 196
• 제 3 절 법령정비 방안 ... 198
• 제 7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 201
• 참고문헌 ... 205
• 부 록 ... 211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