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와 관련하여 IMO, ITU, IEC, ICAO 등에서 세부적으로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국제 조약에 나누어져 있는 의무적 탑재 무선설비의 국제표준 규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조약상 기술기준과 국내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조약상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국내 무선설비규칙 규정을 도출하고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출처 : 최종보고서 초록(국문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와 관련하여 IMO, ITU, IEC, ICAO 등에서 세부적으로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국제 조약에 나누어져 있는 의무적 탑재 무선설비의 국제표준 규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조약상 기술기준과 국내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조약상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국내 무선설비규칙 규정을 도출하고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출처 : 최종보고서 초록(국문 초록) 13p)

Abstract ▼

A radio equipment for maritime and aviation service is regulated under the IMO, the ITU, the IEC, and the ICAO as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andards is somewhat separa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IMO, the ITU, the IEC, and the ICAO. Therefore, there are needs to examine the internat

A radio equipment for maritime and aviation service is regulated under the IMO, the ITU, the IEC, and the ICAO as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andards is somewhat separa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IMO, the ITU, the IEC, and the ICAO. Therefore, there are need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gard to mandatory loaded radio equipment, and to discuss how the radio equipment is regulated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 substance. This study will discuss about provisions in Korean relevant act regarding to the standards of radio equipment for maritime and aviation service, which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rgue that, comparative study will be used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Korean act. Finally, this study can provide better suggestions for an amendment.

(출처 : 최종보고서 초록(영문 초록)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최종보고서 초록 ... 13
• SUMMARY ... 14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 1. 연구의 범위 ... 26
• 2. 연구의 방법 ... 27
• 제2장 해사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체계 ... 30
• 제1절 국제조약의 체계 ... 30
• 1.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국제조약 ... 30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관련 국제조약 ... 42
• 3.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관련 국제조약 ... 48
• 4. 국제기구 상호간 관계 ... 53
• 제2절 해외주요국의 규정체계 ... 54
• 1. 미국 ... 54
• 2. 일본 ... 57
• 제3절 국내 규정체계 ... 65
• 1. 국제조약의 국내도입 방법 ... 65
• 2. 전파법 ... 66
• 3. 선박안전법 ... 77
• 4. 어선법 ... 79
• 제4절 국내외 기술기준 체계 비교 ... 82
• 1. 개요 ... 82
• 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82
• 3.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 113
• 4.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 133
• 제3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체계 ... 158
• 제1절 국제조약의 체계 ... 158
• 1.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조약 ... 158
• 2. 국제전기통신연합 관련 국제조약 ... 168
• 3. 국제기구 상호간 관계 ... 169
• 제2절 해외주요국의 규정체계 ... 170
• 1. 미국 ... 170
• 2. 일본 ... 171
• 제3절 국내 규정체계 ... 174
• 1. 전파법 ... 174
• 2. 항공법 ... 178
• 제4절 국내외 기술기준 체계 비교 ... 190
• 1. 개요 ... 190
• 2.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장치 ... 190
• 3.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장치 ... 202
• 4. 2차감시레이더 ... 225
• 5. 거리측정시설 ... 245
• 제4장 주파수 및 기술기준체계 정비방안 ... 260
• 제1절 해상업무용 주파수 및 기술기준체계 ... 260
• 1. 주파수 정비방안 ... 260
• 2. 기술기준체계 정비방안 ... 266
• 제2절 항공업무용 주파수 및 기술기준체계 ... 268
• 1. 주파수 정비방안 ... 268
• 2. 기술기준 정비방안 ... 272
• 제5장 결론 ... 274
• 참고문헌 ... 277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