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업계 및 학술 전문가들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벤처 ․ 창업 자금수단으로서의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플랫폼 업계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의 쟁점과 투자자 유인 방안,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책 방안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투자자 유인책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업계 및 학술 전문가들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벤처 ․ 창업 자금수단으로서의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플랫폼 업계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의 쟁점과 투자자 유인 방안,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책 방안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투자자 유인책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JOBS 법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미국 내 일부 주에서 JOBS법보다 더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면 세계 최초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실현한 영국은 최근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이 가진 창업금융에서의 잠재력과 성장세가 높지만, 금융산업 측면에서 관리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책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규제의 경우 대출형과 지분형 등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실시되고 있어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시장은 대출형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많은 펀딩 플랫폼들이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역량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할 정보가 부재하였다. 또한, 자금의 수요자는 많으나 자금을 공급해야 할 대중들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대중의 지혜를 활용할 ‘크라우드’보다 ‘펀딩’에 치우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활발한 참여에 기반한 투자 형태보다 이자의 보상에 주력하는 대출형에 치중되어, 기부, 보상형 등의 발전이 더디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법과 제도를 통한 플랫폼업체의 관리, 자금공급자의 참여 유인 강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1)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지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적 안전판을 확보하고, 2)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에 의한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제도화를 통한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방안으로, 1)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2) 법안에 의거한 건전한 생태계의 구현, 3) 펀딩 플랫폼의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역량 강화 유도, 4) 펀딩 플랫폼 업체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크라우드 펀딩 통계자료의 구축 및 평가 시스템의 마련 등이다. 또한, 자금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1) 보상형의 강화를 통한 성공사례의 도출과 확산, 2) 세제 혜택의 제공, 3) 지불 수단의 다양화, 4)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전문투자자의 시드 역할 도입, 6) 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전용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7)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꼽았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조속한 입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가 시급함을 먼저 언급하였다. 제도화 없이는 규제나 활성화 측면 모두에서 정부, 플랫폼 업체,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모두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펀딩 플랫폼의 효과적인 관리와 성과평가가 가능해지며, 또한 벤처생태계의 다른 주체들, 즉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등과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제도화를 통해 펀딩 내역이 투명해지면, 자금공급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문투자자들이 시드 투자자로 나서거나,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여 중간회수를 촉진하는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출형, 지분형 등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계약이나 지분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 과정이 필요한데, 보상형은 시제품, 티켓, 서적 등 비금전적 보상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방식이 간단하고 위험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자금공급자들이 그 위험을 인지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자금공급자가 1년 정도의 빠른 시일내에 시제품이나 예술작품 등 펀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추가적인 펀딩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보상형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의 지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논란으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지분형보다 보상형에 사회적인 관심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시장에서도 대출형의 규모가 가장 크지만, 미디어나 대중의 관심을 받은 Pebble 스마트시계나 OUYA 게임 콘솔 등은 모두 보상형 방식을 통해 생산자금을 모금한 경우이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We suggested policy measures in two ways for promoting crowdfunding. One is to pass the law of deregulating SME’s equity issues through crowdfunding and to manage platforms by the law. The other is to attract more individuals to crowdfunding as money providers.
The first le

4. Research Results
We suggested policy measures in two ways for promoting crowdfunding. One is to pass the law of deregulating SME’s equity issues through crowdfunding and to manage platforms by the law. The other is to attract more individuals to crowdfunding as money providers.
The first legal measure will be accomplished by strategic measures like following:
1) passing the amend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2) regulating frauds by the law, 3) enhancing platforms’ capability to validate projects, raise funds, make contracts and to administer after-raising behaviours by project owners, 4) organizing a platforms council to voluntarily share their knowledge of platform operations and handling frauds, 5) constructing database for funding process and building a platform evaluation system.
The second individual attraction measure will be followed by: 1) encouraging pledge type of crowdfunding, 2) providing tax benefits to investors, 3) diversifying means of payment, 4) running education programs about crowdfunding, 5) encouraging professional investors to put seed money, 6) raising secondary funds to facilitate exits, 7)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to make a pitch for proje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2
• 요 약 문 ... 13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26
• 제 2 장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31
• 제 1 절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 32
• 1. 창업의 개념 및 유형 ... 32
• 2. 국내 벤처기업의 규모 성장 ... 33
• 제 2 절 국내 벤처창업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35
• 제 3 장 크라우드 펀딩 현황 ... 43
• 제 1 절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 43
•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 43
•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44
• 3. 크라우드 펀딩의 창업금융에서의 역할 ... 46
• 제 2 절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현황 ... 47
• 1. 해외 크라우드 펀딩 시장 현황 ... 47
• 2. 해외 크라우드 펀딩 정책 현황 ... 50
• 3.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현황 ... 51
• 4.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정책 현황 ... 55
• 제 3 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국내 이슈 ... 57
• 제 4 장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60
• 제 1 절 정책의 기본 방향 ... 60
• 제 2 절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통한 관리 및 활성화 ... 61
• 1.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 61
• 2. 법안에 의거한 건전한 생태계 구현 ... 63
• 3. 펀딩 플랫폼의 다양하고 특화된 전문역량 강화 유도 ... 66
• 4. 펀딩 플랫폼 업체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68
• 5. 크라우드 펀딩 통계자료의 구축 및 평가 시스템의 마련 ... 69
• 제 3 절 자금공급자의 참여 유도 방안 ... 71
• 1. 보상형의 강화를 통한 성공사례의 도출과 확산 ... 72
• 2. 세제 혜택의 제공 ... 75
• 3. 지불 수단의 다양화 ... 79
• 4.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80
• 5. 전문투자자의 시드 역할 도입 ... 82
• 6. 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전용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 83
• 7.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의 연계 ... 84
• 제 5 장 결 론 ... 87
• 참고문헌 ... 92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