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연구동향
◦세계보건기구의 알마아타 선언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1)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근 10여년 이상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 관리 영역 및 목표의 설정은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10년까지의 계획을 성안 중에 있다.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연구동향
◦세계보건기구의 알마아타 선언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1)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근 10여년 이상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 관리 영역 및 목표의 설정은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10년까지의 계획을 성안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한 경험이 있다.

2) 기존 사업의 제한점 및 향후 전망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국민건강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성안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 위주의 개괄적인 전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보건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의 개발이 미진한 형편이며,
◦또한 일부 개발된 보건의료사업도 개별 질환별로 단편적이어서 보건기관이 사업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잘 정비된 지역단위 보건기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기관을 이용한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수행체계가 수립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증가될 질병 및 관련 위험요인들은 생의 전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건기관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전략의 수립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필요성
가. 질병구조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어 심혈관계질환, 신생물질환, 간질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의 증가는 매우 빠른 편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질환의 원인들은 국가적, 개인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건강위험인자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질병과 같이 치료 중심적인 관리는 비교적 그 효과가 경미 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주요 질병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의 적절한 상호관리가 없으면 이들 주요 보건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질병이나 위험요인들은 장기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관리기법을 이용해야 하며 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포괄적 접근법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현대 보건의료 문제와 연령과의 관련성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들은 대부분 연령 증가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원치않는 임신, 폭력, 사회 부적응, 자살과 같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건강 문제가 저연령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저연령으로부터의 그릇된 건강행태나 태도에서 유발되므로 이런 보건의료문제들을 연령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생의 전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당위적 결론이 도출된다.

다. 공공보건기관 개입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는 그 원인이나 치료에 있어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과거보다 더욱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건강을 확보하며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보건기관의 개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요 국민 보건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생활, 건강보호, 질병예방 등의 보건활동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건강관리 전략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라. 새로운 보건의료사업의 전개를 위한 국민보건 목표 설정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건의료사업이 목표대비 달성한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형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요구대비 충족량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사업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결과의 평가나 수정 또는 자원배분 등에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요구에 기초한 정확한 수요량과 목표량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노인보건, 정신보건 방문보건, 재활 등 관련사업이 이제 보건소에 도입되는 시기에 있으므로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마. 새로운 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한 업무 및 사업수행체계 개발
◦새로이 도입되기 시작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해 보지만 아직 보건소에 정착시키기에는 업무의 표준화 및 업무를 수행할 지식, 기술, 능력 등의 필요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안된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단위의 보건의료계획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업수행체계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에서 연구의 시의적절성이나 유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바. 기존 연구와 연계 보완· 발전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진들은 관련 연구를 일부 수행하여 왔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앞으로 보완·발전되어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21세기 보건소를 위한 보건소 업무표준화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개발 기초연구(1998), 보건소중심의 21세기 국민건강관리 전략개발(1998)].
◦상기 연구는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표준화 및 기초연구를 1997.12-1998.6의 6개월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대인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10개 영역, 지도감독, 지원업무의 표준화 및 수행 부문의 6개 영역에 대한 현행 업무 분석과 표준화안 개발
- 현 보건소 업무별 투입인력, 조직, 교육훈련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 업무전산화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소 단위에서만 논의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보건사업체계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동안 이 연구와 비교하여 총괄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재활, 정신보건 등 새로운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소 사업수행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일부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개 보건소 차원에 한정되어 국가, 시· 도, 시· 군· 구보건소를 망라한 역할체계로는 논의되지 못하였다.
◦결국 사업량을 중심으로 한 사업관리 목표는 제시될 수 있었지만, 국가 전체의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Target Objectives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개별화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 지침의 총괄적인 정립, 가용자원의 우선 순위 및 투입 최소기준 마련 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체 업무의 수행 지침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가(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보건정책 목표 설정과제와 유사한 연구사업들도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국가의 목표만 설정하였지 하부 사업체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 보건 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역학자료의 부재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설정된 기본목표하의 수직적인 지역단위 보건사업 수행체계 모형이 전제가 되어 있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된다.
◦실례로 일부 보건사업(구강보건-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업무 지침서에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기술과 지식, 성과 보고와 그 절차에 대한 것 이외에 문제 해결 수준의 달성 목표치와 모집단 단위의 사업량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가 얻고자 하는 바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시 ·도나 시· 군·구 보건소는 자의적인 사업수행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보건소 사업 수행체계의 개발이 목표가 없는 사업 수행체계처럼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 사업, 건강증진 관련 각종 연구 및 시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정책의 구체적 목표하의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 하에 1998년 6월에 보고된 ‘21세기 보건소를 위한 보건소 업무 표준화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과와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보건소장,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진 등 39여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건소 중심」의 21세기 국민건강관리 전략개발(안)-국민건강 2010 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증진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영역을 보다 분명히 설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증진사업들의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그 사업들의 효율성과 병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즉, 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보호, 질병예방 등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보건소 발전방안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장기 건강증진정책의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우리 나라 주요 보건문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중점 관리해야 할 영역을 선정하여 각 영역별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각 영역별 세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수직적, 수평적 보건사업 수행체계 안에서 보건소 업무 표준화 및 사업수행체계를 개발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소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국가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강관리 영역 선정과 영역별 목표 설정
◦신규 보건사업인 건강증진 등 보건소 업무설정과 표준화
◦신규 국가관리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인력 및 시설 등 가용자원의 개발
◦보건소 업무개선에 따른 보건사업 및 보건소 평가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