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는 급증하였으나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짐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전면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임대주택 신청접수 등 복지업무 급증(17개부처 292개사무)
-복지예산 급증(총예산의 30~60%)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많은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는 미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는 급증하였으나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짐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전면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임대주택 신청접수 등 복지업무 급증(17개부처 292개사무)
-복지예산 급증(총예산의 30~60%)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많은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는 미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의 확충을 추진 하였음
○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인력의 운영에 초점을 두어왔음
-최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구축(2010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증원계획(2011년),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2012년)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됨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복지자원의 체계적인 연계 등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20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인력투입계획을 마련함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함
○ 다만, 복지수요의 증가, 복지 행정인프라의 확대 욕구 속도와 비교할 때 현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에 대한 제도의 변화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지적됨
-전체 대상인구의 70%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보육료 지원대상의 전면 확대 등 복지 제도와 대상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
-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조사 등의 자격관리에 한계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주민 최접점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기반 지역사회복지의 기능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평균 3.91명1) 수준으로 인력운영에 한계가 지적됨
-지역주민들과 좀 더 밀착하여 빈번한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이 요구됨
-접근성이 좋은 동 주민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생애주기별 복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중심축으로의 역할 필요
-즉, 통합사례관리, 지역 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관리, 긴급복지, 개별사례관리 사업, 방문형 서비스 사업 연계⋅협력체계구축 등 지역단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종합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지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됨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는 과제를 추진함
-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추진함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적 경제 및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구의 주민센터는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등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모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행정자치부의 책임 읍면동제 추진
- 2-3개의 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책임질 수 있는 복지담당과를 설치 운영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 확산을 위함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읍면동 중심의 복지⋅보건⋅고용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둘째, 시범사업지역 읍면동의 복지업무 관련 기본 현황을 분석함
-셋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넷째,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모델을 제시함
(출처: 서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8
• 1. 연구범위 ... 18
• 2. 연구방법 ... 18
• 3. 연구 추진체계 ... 20
• 4. 연구 기대효과 ... 20
•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 제1절 복지전달체계 개요 ... 21
•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 ... 21
• 2.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 29
• 3.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 ... 30
• 제2절 사회복지전달체계 변천과정 및 최근동향 ... 34
• 1. 사회복지전달체계 변천과정 ... 34
•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41
• 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최근동향 ... 49
• 4.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 ... 59
• 제3장 시범사업지역 읍면동 복지기능 및 인력 분석 ... 66
• 제1절 읍면동 복지기능 분석 ... 66
• 1. 기능분석 설계 ... 66
• 2. 읍면동 복지팀의 기능별 업무 비중 비교 분석 ... 69
• 3. 읍면동 기능분석 결과 ... 73
• 제2절 읍면동 복지팀 직무분석 ... 84
• 1. 직무분석 개요 ... 84
• 2. 직무분석의 틀 ... 87
• 3. 직무분석 종합 ... 88
• 4. 인력규모 추정 및 재배치(안) ... 91
• 제3절 분석의 시사점 ... 97
• 1. 결과 요약 ... 97
• 2. 시사점 ... 98
• 제4장 시범사업 성과평가 ... 100
• 제1절 평가모형 구조 ... 100
• 1. 시범사업 성과평가 기본구조 ... 100
• 2. 평가도구 ... 102
• 3. 평가대상 ... 106
• 4. 시범사업지역과 비교지역의 기준시점 지표현황 비교 ... 109
• 제2절 시범사업 실적 분석 ... 112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112
• 2. 분석 대상지 특성분석 ... 113
• 3. 시범사업 전후 실적 비교분석 ... 118
• 4. 시범사업지역과 비교지역의 실적 비교분석 ... 124
• 제3절 시범사업 효율성 분석 ... 136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136
• 2. 복지담당인력 투입대비 산출분석(시범사업 전후) ... 137
• 3. 복지담당인력 투입대비 산출분석(시범사업지역과 비교지역 비교) ... 143
• 제4절 만족도 분석 ... 150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150
• 2. 분석결과 ... 151
• 제5절 분석종합 ... 156
• 1. 실적 분석 결과 ... 156
• 2. 효율성 분석 결과 ... 158
• 3. 만족도 분석 결과 ... 160
• 4. 읍면동 기능강화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 ... 161
• 제5장 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개발 ... 166
• 제1절 모형개발 원칙 ... 166
•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166
• 2. 모형 설계 기준 ... 168
• 3. 수직적 권한 배분 유형 ... 171
• 4. 수평적 권한 배분 유형 ... 176
• 제2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대안 ... 180
• 1. 개별읍면동 강화형 개편대안 ... 180
• 2. 부분거점형 개편대안 ... 184
• 3. 중심 읍면동형 개편대안 ... 186
• 4. 대안별 특성 ... 191
• 제6장 결론 ... 194
• 1. 복지팀의 기능과 직무분석 결과 ... 194
• 2. 시범사업 실적평가 결과 ... 194
• 3. 시범사업 효율성 분석 결과 ... 195
• 4. 시범사업 만족도 평가 결과 ... 196
•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대안 ... 196
• 부록 ... 198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