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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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1-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635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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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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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선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신보건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정신병상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수세기 전부터 시작한 선진국과 달리 지금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정신보건정책과 관련된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정신병상수는 선진국을 뒤따르고 있는 일본을 다시 10년 내지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
- 미국
Ⅳ. 연구결과
□ 선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신보건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정신병상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수세기 전부터 시작한 선진국과 달리 지금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정신보건정책과 관련된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정신병상수는 선진국을 뒤따르고 있는 일본을 다시 10년 내지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일부 직영하나 대부분이 agency 형태의 공공적 민간부문이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낮병동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일본은 정신보건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이하에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과 일반보건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낮병원의 운영현황
- 보건소는 공공성이 강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직접 및 간접서비스 제공사업을 수행하나 경직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신보건센터는 공공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한계가 있고, 민간기관인 낮병원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나 지역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은 직업재활과 지역자원 동원이 장점이나 다학제적 접근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부족함.
- 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모두 361개가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은 전국 242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211개였으며, 이 중에 정신보건센터 형태로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46개소, 정신보건센터 형태가 아닌 형태로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가 165개소였고, 민간부문은 사회복귀시설이 66개소, 낮병원이 6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총 등록환자는 33,130명이었고, 이 중 공공부문인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약 3만명으로 민간부문인 사회복귀시설과 낮병원 등록환자 2천여 명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30대, 진단별로는 정신분열증, 이용기간은 1년에서 3년정도인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은 의료보호환자가 많았고, 민간부문은 의료보험환자가 많았음.
□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 모형
-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의 역할분담과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의 모형으로는 ‘보건소가 대부분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되,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 직영체계로 수행’하는 모형과 ‘일반보건과 정신보건을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관련 행정력도 이관하여 시‧도가 직접 관할하는 미국식 모델’ 및 ‘보건소가 행정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하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되, 보건소가 대체로 중요한 사업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일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선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등 현행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간 역할분담 중심 모형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의 통합 모형이 제시되었음.
-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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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1995), there have been enormous increas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Health Center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in Korea.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came t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1995), there have been enormous increas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Health Center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in Korea.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came to the fore in relation with the unclear role division among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the inequity in service provision among different regions, social classes and service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ategies for developing an efficient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role division among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analyzes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y in Korea in reference to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management, facility, personnel, program, patients and budget. During the process,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mental health are also surveyed.
Health Centers(165 facilities) work in the interests of the public with their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at sometimes runs the risk of becoming bureaucratic in character. Mental Health Centers(46 facilities), also functioning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re more compromising and flexible in providing services but less institutionally grounded as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Day hospitals(84 facilities) integrate medication and rehabilitation therapy, but do not have enough skills for mobilizing community resources.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66 facilities) have good skills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while lac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efficient linkage to medical system.
Two models of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re suggested: the role division model in which each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y has its own function and target patients and the integration model in which various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merged into one system based on the workings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s is the case with USA model.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Korea and to further improve it, we have several tasks to achieve. On the national level,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integrate various mental health budgets and develop efficient mental health policy. On the local level,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given more discretionary power to develop mental health policy that meets the specific need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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