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0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10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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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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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미국 및 우리나라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평가 지표
○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국가필수 성과지표(national core health status indicators)를 지정하고 각 주지역의 심각한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가 선정지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사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국가필수 보건지표 중에는 ‘5세미만아 1만명당 천식입원아동수’, ‘영아 검진비율’, ‘단태아 저체중출생비율’, ‘의료급여 임산부 및 영유아 인구 비율’ 등
Ⅳ. 연구결과
1) 미국 및 우리나라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평가 지표
○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국가필수 성과지표(national core health status indicators)를 지정하고 각 주지역의 심각한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가 선정지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사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국가필수 보건지표 중에는 ‘5세미만아 1만명당 천식입원아동수’, ‘영아 검진비율’, ‘단태아 저체중출생비율’, ‘의료급여 임산부 및 영유아 인구 비율’ 등이 있음.
- 모자보건 필수성과척도는 ‘모유수유비율’, ‘신생아 청각검사비율’, ‘15~19세 10만명당 자살어린이수’, ‘극소저체중아 중 PICU분만아비율’ 등이며, 주정부가 선정한 성과지표는 ‘임신 중 흡연율’, ‘원치않는 임신비율’, ‘임신중과도체중증가자비율’,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사망아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산출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임.
○ 이러한 사업평가체계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는 물론 청소년 및 이들이 속한 가정 전체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복지 서비스까지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예산이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사업평가가 철저한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져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 모자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여성과 어린이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산전수진율(임신 6주 이하 조기진찰 및 산전수진 12회 기준), 제왕절개분만율, 모유수유 실천율(출생시, 생후 6개월), 가임여성‧성인여성‧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비율, 그리고 치아우식경험지수, 청소년(고3학생) 흡연율 등임.
-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건강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업성과와 직결되는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표(기대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기대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2)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수행실태
○ 68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중 본 조사에 응답한 44개 보건소 조사결과, 36%는 2004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고 응답하지 않은 보건소의 대부분은 사업예산 책정이 안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 ( ) 모자보건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보건소는 40.9%이며, 이 중 55.6%가 건강증진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었음.
○ 보건소에서의 관리대상규모는 지역내 연간출생아수를 기준으로 할 때, 보건소의 등록관리 임부비율은 33.4%, 미숙아 등록관리비율은 2.8%이었음.
○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성교육 및 성상담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총제공서비스의 40~65%가 개인상담(전화상담 포함)이 차지하고 있었고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는 군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투입시간이 가장 많은 서비스는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이었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예방접종과 장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임산부 건강진단이었음.
3)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인력의 교육 요구도 및 기술지원
○ 보건소 사업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 요구도가 높은 분야는 사업기획 수립 방법, 미숙아 및 저출생체중아 관리,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등으로 동요구도를 토대로 3차례에 걸쳐 정부, 학계, 전문가,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중앙교육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
- 교육 및 훈련방법은 정부의 정책방향 소개 및 강의, 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및 토의, 시범 및 실습(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평가)등이었음.
○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보건소의 경우는 출장비 미확보로 중앙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여 1차(2004년 6월), 2차(2004년 10월) 교육에 전국 35개 보건소에서 매회 40여명이 참석함.
- 2004년 12월에 실시된 3차 중앙교육은 2005년도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중 특히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의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시도 사업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예산확보가 일선 보건소의 관심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었음.
4) 모자보건 선도사업 평가
○ 사업평가는 2회의 중앙교육과 보건소 상호 교차평가를 시범, 실시해 본 후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는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사업기획에 대한 평가와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 구조 및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실시함.
- 사업기획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요구도 파악이 미비하였고, 사업구조에서는 제공서비스에 대한 질관리(quality control)가 부재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각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문제와 장애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까지 낮아 기관간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이 안된 상태이었음.
○ 보건소 사업팀장들은 전문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한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사업과 영유아 성장발달사업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생후 18개월․3세아 건강진단,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신혼가정 건강가꾸기 사업이라고 응답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요구됨.
○ 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4개 보건소 303명)를 통한 사업평가결과, 이용자의 70% 이상이 보건소 인접지역(20분 이내 소요거리)의 주민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었음.
- 저소득층 및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양적인 사업수행 방식에서 질적인 사업수행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보건소 이용자의 54.8%가 자발적으로, 24.4%가 이웃의 권유로 보건소를 내소하였으며 이용자의 25.8%는 영유아 성장발달선별검사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업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선별검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이용자의 65%,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9%이었고, 사업인력의 기술수준에 대해서는 46.9%만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웃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1.9%는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22.1%가 교통이 불편한 경우라고 응답함.
○ 보건소 이용자의 요구사항으로는 54.3%가 소아과전문의 등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무료예방접종의 확대(14.3%), 검진종목 확대실시(14.3%)를 요구하였으며 이 외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함.
5)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발전방향
○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여 여성과 어린이 우선순위 건강문제를 도출한 후 고위험대상자의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행위교정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민간기관과 연계한 치료 및 재활 의뢰, 그리고 추구관리를 실시,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이에 따라 그 동안 단일사업으로 접근해 온 모자보건사업과 대상 여성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서비스를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융통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인력에 대한 사업기획능력 함양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조직적‧인적 기반을 마련함.
-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질적 서비스가 보장되면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산전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기관으로 위탁, 의뢰하여 협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함.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생리불순, 월경증후군(PMS), 불임 등의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강화,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 확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운영 프로그램의 보급,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임산부 건강 및 자녀양육 관련 휴일상담사업,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호사업, 중․고등학생의 보건‧복지 체험활동 활성화사업 등을 도입, 실시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모자보건 대상자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를 모자보건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함.
- 추진전략으로는 모자보건서비스와 모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통합 책정․지원, 대상자의 포괄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양적평가에서 성과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임산부, 미숙아, 영유아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평가함.
-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등에서 선정한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서 요구되는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성과지표는 가임기의 경우, 인공임신중절 경험비율, 비만율, 흡연율, 안전피임실천율, 빈혈 유병률, 임산부의 경우, 임부 조기진찰율, 청소년(미혼모) 출산 출생아수, 흡연율, 음주율, 신생아의 경우, 단태아의 저출생체중아 비율, 선천성대사이상아 발생비율, 신생아 청각검사비율, 5세․12세아 치아우식경험지수, 생후 3개월아의 완전 모유수유비율 등으로 제시함.
○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여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은 개인별 또는 생애주기별 집단을 대상으로 접근함에 따라 사회환경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접근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요구됨.
- 가칭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구조적인 요인 위해환경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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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ilot project on strengthening of public health centers through MCH reforms and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Women and child health intervention programs were developed as part of a lifetime health monitoring program to promote and protect health and prevent diseases a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ilot project on strengthening of public health centers through MCH reforms and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Women and child health intervention programs were developed as part of a lifetime health monitoring program to promote and protect health and prevent diseases as well as provide medical care. The project was conducted from 1999 to 2001 at 23 public health centers designated as ‘Advanced MCH health centers'. As a result, the programs were classified into 14 sub-programs which were focused on health check-ups, health education on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of women, and also an anemia, obesity and sex education for school-age children based on lifetime health problems. Thereafter, the government designated 45 additional health centers as ‘Advanced MCH health centers’ nationwide in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rking conditions and problems of women and child health programs, to evaluate the programs with technical support based on the need of the workers at 68 health centers,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for establishment of women and child health interven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strengthen the role of health center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terviews and mailing surveys on the Advanced MCH health centers in addition to a consumer survey(self recording method questionnaire) for child health services utilizer at 4 health cent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asic problem was that 36.4% of the health centers had no budget for programs to diagnose community health problems and train the health workers. 40.9% of the health centers, MCH unit was unified with health promotion unit in organization structure. Education and training meeting for health center staff were operated three times and topics were MCH planning and evaluation method, follow-up for premature & low birth weight infant, growth & development check up etc. 46.9% of the respondents of the consumer of development screening test for children (DDST, Korean Denver Ⅱ) were satisfied with the staff's skill. 54.3% asked for professional staff such as pediatric docto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ecutive budget for the MCH and health promotive services for women and children should integrated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MCH and health promotion resources at health centers. Additional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staff are needed for development screening test, counselling for breast feeding and human developmental services. This study also provides performance indicators for women and child health interven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women and child health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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