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0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20 |
DB 구축일자 |
2015-06-13
|
초록
▼
Ⅳ. 연구 결과
1.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사회 경제적 효과
가.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WHO(2004)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 담배 소비량이 4%, 성인 흡연율이 단기 금연까지 포함시킨 경우 11~13%, 장기 금연만 포함시킨 경우 3%, 청소년 흡연율은 3~10%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2004년 12월 30일에 행해진 500원 담배 가격 인상 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 소비량은 2004년 5,270백만갑에서 4,574백만갑으로 감소하고 성인 남
Ⅳ. 연구 결과
1.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사회 경제적 효과
가.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WHO(2004)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 담배 소비량이 4%, 성인 흡연율이 단기 금연까지 포함시킨 경우 11~13%, 장기 금연만 포함시킨 경우 3%, 청소년 흡연율은 3~10%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2004년 12월 30일에 행해진 500원 담배 가격 인상 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 소비량은 2004년 5,270백만갑에서 4,574백만갑으로 감소하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3년 56.3%에서 단기 금연까지 포함시킨 경우 32.2~ 35.9%, 장기금연만 포함시킨 경우 50.73%로 하락하고, 고교 남학생 흡연율은 2004년 15.9%에서 10.6~14.3%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2004) 연구 결과는 금연구역의 엄격한 이행이 담배 소비량을 4~10% 감소시키고, 담배갑의 그림 건강 경고가 흡연자의 50%를 금연 시도하게 하고(캐나다 사례), 포괄적인 담배 광고 금지가 담배 소비량을 6% 감소시키며, 니코틴 대체치료가 6만명의 흡연자를 금연하게 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중 1만명을 구해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2004년 담배 소비량 5,270백만갑이 금연구역의 엄격한 이행으로 인해 4,743~5,059 백만갑으로 감소하고, 광고의 포괄적인 금지조치로 인해 4,954백만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3년 성인 남성 흡연율 56.3%가 담배갑에 그림 건강 경고를 포함시킴으로써 47.7%로 감소하고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인해 55.9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질병과 사망에 미치는 효과
현재의 흡연율을 그대로 유지한 시점에서의 흡연관련 질병의 경제적 비용은 6조 6,218억원으로 추정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흡연율이 캐나다와 같은 흡연율로 감소한다고 하면 흡연의 경제적 비용은 1조 8,682억원(우리나라 대비 68.1%)으로 감소하며, 미국의 경우 1조 8827억원(우리나라 대비 68.6%), 호주의 경우 1조 9457억원(우리나라 대비 70.9%)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연정책에 대한 투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감소로 나타나므로 흡연의 예방 및 금연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흡연과 음주가 보완재라는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흡연율의 감소는 음주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 흡연의 감소는 청소년 폭력 등 각종 청소년 비행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이행은 빈곤층의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흡연율과 담배 소비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의료비 절감, 노동 생산성의 향상, 영양 상태의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담배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
담배가격이 담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담배세와 부담금의 인상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담배세수와 부담금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00원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담배 소비량은 2004년 5,270백만갑에서 2005년 4,574백만갑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 소비세는 2004년 2,688 십억원에서 2,932 십억원으로 증가하고 지방 교육세는 1,344 십억원에서 1,468 십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은 2004년 718,208 백만원에서 2005년 1,619,196 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 국내 담배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간 행해진 지속적인 담배 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배 사업자의 매출액과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담배 회사인 KT&G의 매출액이 2000년 46,300억원, 2001년 47,133억원 , 2002년 48,740억원, 2003년 54,56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담배 사업자의 매출액 증가는 담배 사업자의 고급 담배 개발과 경영 합리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담배규제정책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어도 담배 사업자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담배 사업자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 담배 노동자와 담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담배 소매인 수는 2000년 162천명에서 2004년 150천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담배 소매상 감소의 원인은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영세 소매상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담배 판매량의 감소와는 무관하게 담배 소매상의 수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 농가수는 2000년 32,019호에서 2003년 21,646호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으며 담배 농가의 수익성도 10a당 2001년 136,000원의 손실과 2002년 243,956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배 농가수의 축소와 수익성의 감소는 국내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국내 농업의 축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담배 소비량의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인프라 고찰
가. 조세 및 가격 조치
담배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 판매 가격 신고제는 담배 판매 가격을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 가격 신고제로 인하여 담배 가격 결정이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격 정책을 통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을 인상하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에는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폐기물 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부담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 논쟁이 있어 왔으며 2004년 12월 30일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와 부담금의 인상으로 담배 가격을 갑당 500원 인상하였다. 협약에서는 여행객에 대한 면세와 무관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국제 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승객에게 대해 면세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여행객들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나. 금연 구역 설치
협약은 실내 작업장, 대중 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 대한 국내 조치는 협약의 내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나 공원, 놀이터, 실외 체육시설 등 옥외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금연 구역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 담배 제품의 조사 및 공개
당사국 총회는 담배 제품의 성분을 측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할 계획이며 각 당사국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담배 성분을 측정하고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 국내에서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측정하고 그 함량을 담배갑이 공개하고 있다.
라. 담배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은 담배 포장 및 라벨 표기에 대해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협약은 경고문구가 담배갑 뿐만 아니라 보루 등 외부 포장에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경고문구의 크기가 담배갑 주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고문구를 담배갑에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크기도 주요면의 3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그림과 사진 형식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마. 광고 규제
협약에서는 자국의 헌법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담배 광고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소매인 영업소 내부, 잡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담배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협약은 담배 사업자의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후원행위에 대해서 건강 경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담배 사업자의 후원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후원 행위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협약은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 광고에 대해 국내법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 잡지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바. 담배 제품의 불법거래
협약에서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제품의 원산지를 담배갑에 표기하고 담배 공급의 추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밀수 담배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담배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담배에 대한 공급 추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
협약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매상 내부에 이에 대한 표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배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매상내에서 소비자가 담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배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이 확인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담배 진열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협약은 담배자동판매기의 .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담배자동판매기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접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협약은 미성년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국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아. 대체 활동 지원
협약은 각국이 담배 노동자, 경작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통해 담배 농가의 연초경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 금연 교육‧훈련 및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
협약은 각국이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흡연자 치료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할 것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 치료를 위해 2005년부터 각 보건소를 통해 금연 클리닉 사업을 운영하고있다.
차. 연구‧감독체계‧정보교환‧과학기술 협력
협약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흡연 실태를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간에 정보 교환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의 지원으로 흡연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카. 환경 및 건강 보호
협약은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 있는 환경과 담배 경작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담배경작자의 건강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타. 담배사업자의 책임과 보상
협약은 담배 사업자의 보상과 책임문제를 다루기 위해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의 기존 법률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론을 담배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리로 사용하고있다.
3. 협약 이행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추진 계획
가. 가격 및 조세 조치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부담을 절감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수입 및 기금의 확충이 가능하고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보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역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담배 농가와 담배 사업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적절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 담배 농가에 대한 전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담배 사업자의 경영 다각화 역시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금연 구역 설치
금연 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감소되고 실내 공기 오염도가 감소되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금연 구역의 엄격한 이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금연구역 강화에 따라 환기 기준에 적합한 흡연 구역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금연에 따른 흡연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옥외 공공 장소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금연 시설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실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 담배 성분의 조사 및 공개
당사국 총회가 담배 성분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면 이를 국내 기술로 이행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기술이 부족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협조가 요청되며 이는 관련 국내 기술을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독극물질에 대한 증거자료가 마련될 것이며 이 결과의 공개는 담배의 위해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담배 성분의 조사와 공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과 라벨에 “저타르”와 “라이트” 등의 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금지되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루 등 담배 외부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경고 문구가 담배갑에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대시키며,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유도하여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위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 금연 교육 및 홍보와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
금연 교육 및 홍보는 흡연의 피해와 금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사회 전반에 걸쳐 반 흡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흡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총괄적인 교육‧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일반 방송 및 신문 매체는 금연 관련 기사의 제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금연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금연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이 비 효과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바. 광고 규제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괄적인 금지 조치로 강화되면 담배 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포괄적인 금지조치가 헌법상의 규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허위‧오도‧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담배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판촉 행위 금지는 기업 이미지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담배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잡지 담배 광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유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담배 광고에 대해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담배 광고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사.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담배의 원산지 표기와 공급의 추적체계가 마련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밀수 담배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밀수 담배의 감소는 담배 판매로 인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 밀수 담배 규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청된다. 다만 밀수 담배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
담배 판매 시 나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담배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청소년 흡연율을 하락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성년자 담배 구매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담배 소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관리의 미비로 특히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전면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대체 활동 지원
담배 농가의 대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영세 담배 농가가 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담배 농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마련책으로 현재 담배 농가의 연초 경작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용도를 전환하여 담배 농가의 경작이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환경 및 건강 보호
담배 경작과 관련된 환경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로 담배 농민들의 건강 피해가 감소되고 담배 생산으로 인해 유발되는 쓰레기의 양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 경작을 위한 농약 사용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것이며 보호 장비와 의복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사가 배출하는 다량의 쓰레기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성공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가.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
첫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첫 번째 당사국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여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맞추어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비전 있는 정책의 목적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흡연 문제에 기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성이 입증된 비용 효과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규제 이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필요하다.
나. 행정적인 인프라 구축
첫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의 정비를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에 대한 행정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담배규제정책과 금연 사업이 구현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협약의 실제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흡연과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와 담배규제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 단체로 하여금 금연 홍보‧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다.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첫째,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의 정규직화 및 학교에서의 독립적인 보건교육과목개설이 필요하며 금연 담당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고 금연 관련 전문가의 인원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배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지식, 실천율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 효율적인 금연 교육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Ⅳ. Results
1.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CTC
a. Smoking rates and tobacco consumption
According to WHO(2004) if the cigarette price increases by 10% tobacco consumption is reduced by 4%, adult smoking rate is reduced by 11~13% when short time cessation is considered and is reduc
Ⅳ. Results
1.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CTC
a. Smoking rates and tobacco consumption
According to WHO(2004) if the cigarette price increases by 10% tobacco consumption is reduced by 4%, adult smoking rate is reduced by 11~13% when short time cessation is considered and is reduced by 3% when the only long time cessation is considered, and youth smoking rates is reduced by 3~10%.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creases of cigarette price by 500 won will reduce the consumption of cigarettes from 5,270 million packs in 2004 to 4,574 million packs in 2005.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will reduce adult smoking rates from 56.3% in 2003 to 32.2 35.9% when short time cessation is considered ~ and to 50.73% when long time cessation is considered. The youth smoking rates also will be reduce from 15.9% in 2004 to ~35.9%. Besides WHO show that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public places reduces cigarette consumption by 4~10%, health warning picture on cigarette pack influence 50% of smokers to try quitting, the comprehensive tobacco advertising ban reduce tobacco consumption by 6%,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affects 60,000 smokers to quit and save 10,000 smokers from death. According to this study,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the public places will reduce the consumption of cigarette from 5,270 million packs in 2004 to 4,743~5,059 million packs. The comprehensive advertising ban also reduce the cigarette consumption from 5,270 million packs in 2004 to 4,954 million packs. The pictorial warning sign will reduce the aduls smoking rate from 56.3% in 2003 to 47.7% and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will reduce the adults smoking rate from 56.3% in 2003 to 55.95%.
b. Morbidity and mortality related to smoking
It is estimated that smoking costs 6,622 billion won to Korea. If the smoking rate is reduce to the smoking rate of Canada, USA, Austrailia the cost will be 1,868, 1,883, 1,946 billion won respectab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investment for the tobacco control improve health status and reduce the medical cost.
c. Other health issues
The reduce of the smoking rate also reduce the drinking rates because the smoking and drinking are complements. The reduce of youth smoking also reduce the youth delinquent behavi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CTC especially benefit to the poor people. reduces smoking rate of poor people and medical cost, labor productivity, nutrition of the poor people.
d. Tax revenue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cause to increase the revenue from tax because of the effects of cigarette price is inelastic. Due to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by 500 won the consumption of cigarette price will be reduced from 5,270 million packs in 2004 to 4,575 million packs. But, the revenue from cigarette excise tax will be increase from 26,880 billion won to 29,320 billion won, educational tax will be increase from 1,344 billion won to 1,468 billion won, and health promotion fund will be increased from 718,208 million won to 1,619,196 million won.
e. Tobacco industry
The profit of tobacco industry increases thought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and decrease of smoking rate. The reason of these increases is due to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igarette and innovative management technique. As well as the tobacco industry continuously search for profit the tobacco control policy do not much attack tobacco industry.
f. Tobacco farmer and retailer
Tobacco retailer is continuously reduced from 162 thousand in 2000 to 150 thousand in 2004. The reason for this reduction is due to big whole sale markets. Because this trend, the number of tobacco retailer will be continuously reduced. The number of tobacco farmer is reduced from 32,019 in 2000 to 21,646 and the loss of the farmer is increased from - 136,000 won to -243,956 won. The reduction of the number and the profit of tobacco farmer reflect the situation of Korean farmer. Therefore its trend will be continue.
2. Infrastruc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CTC
a. Price and tax measure
Government let the cigarette to be reported by the tobacco industry. Because of it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price measure to increase cigarette price. The only way to increase cigarette price in Korea is to use tax measure. With this tax measure Korea currently revies excise tax, education tax, and value-added tax, and promotes health promotion fund,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and tobacco farmer support fund. The current increase of cigarette price by 500 won was conducted through the tax measure. Though FCTC prohibits sales of tax free cigarette for international traveler it is allowed in Korea.
b. Prohibition of smoking in public places
FCTC prohibits smoking in working places, transportation, indoor public places, and other public places. Korean regulation well reflect these measures but outdoor public places such as park, playground, stadium. In addition, its implementation and surveillance system are still weak.
c.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
Conference of Parties will distribute the guideline for the measure and regulation of the tobacco product. Korea measure the amounts of tar and nicotine in tobacco emission and report it on the cigarette pack.
d. Packaging and labelling
FCTC recommends that each country do not promote a tobacco product by any means that are false, misleading, deceptive. Especially it let each county to not use terms such as "low tar," "light," "ultra light," and "mild". Korea do not have this regulation. Though FCTC let the health warning sign to be on outside package as well as package, Korea only let the warning sign on the package. FCTC let the size of the warning sign to be 50% of the surface and use the pictorial warning sing. The size of warning sign in Korea is 30% and pictorial warning sing is not used on Korea.
e. Advertising regulation
FCTC recommends to implement comprehensive advertising bad as long as do not violate constitutional law. Korea allow tobacco advertisement with some limitation. It is allowed to advertise the tobacco product inside of the retailer, magazine, and airplane. FCTC recommend that tobacco industry do not support events and include warning sign on the events. In Korea tobacco industry can support events with some limitation and the event do not necessary have to have warning sign. FCTC also support regulation for cross-boarder advertisement Korea do not have this regulation .
f. Illicit trade
FCTC suggests to have the sign of original place of production on the package and system to follow the supply of tobacco product. Korean government only levy penalty for the illicit trade. 지 않다.
g. Sales to and by minors
FCTC prohibits the sale of tobacco products to minors and the its sign to be inside of retail market. FCTC requires to present evidence when a person purchase a cigarette and suggest to put the cigarette on the retail market in a way that a person can not approach to the cigarette. Though Korea prohibits to sale cigarette to minor it does not require to present evidence and to put the sigh of the prohibition inside of the retail market.
h. Provision of alternative activities
FCTC promote that tobacco farmer, industry, retailer to change their tobacco business to others. Korea do not have these regulation. Rather it support the tobacco farming with the fund for tobacco farmer.
i. Education, training, smoking cessation programmes
FCTC recommends to promote anti smoking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ing the aware of people. It also suggests to promote cessation program to help smokers to quit. The Health Promotion Act express to educate and promote that smoking is dangerous for health. As the cessation programme, local public clinics starts to provide cessation service in 2005.
j. Research, surveillance,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FCTC suggests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smoking and give support to the researchers. It also promote smoking surveillance system and develop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 Currently research related to smoking is conducting with the support from the Health Promotion Fund. As the smoking surveillance system there are "Report on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th and Welfare."
k.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FCTC suggests to protect environment and health of tobacco farmers which are related to tobacco production. Korea consider the health of tobacco farmer by the regulation for the use of chemical antiseptics.
l. Liability
FCTC recommends to make law or promote current regulation for the liability of tobacco industry. Korea use the theory of illegal activity of civil law in order to deal with liability of tobacco industry.
3.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CTC
a. Price and tax measure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have positive effects with respect to reduce smoking rate and burden of disease and improve labo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the Health Promotion Fund make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heath promotion programmes. But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may have bad effect on the poor because the regressive nature of the cigarette tax. Also the cigarette price may cause losses for tobacco farmers and tobacco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side effect when government utilize the revenue from tobacco tax. The sales of duty free cigarette should be prohibited as the cigarette price increases.
b. Prohibition of smoking in public places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public places may reduce second hand smoking and its burden. In addition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prohibition contribute to promote anti-smoking sentim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smoking area and support for the cessation programme in order to protect the decrease of labor productivity due to interruption for smoking. The smoking in the outdoor public places should be prohibited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for the non-smoking areas.
c. Packaging and labelling
When the Conference of Parties provides a guideline for the investment and discloser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ur technique can do it. If it is hard for us to follow the guideline we search for technical cooperation. The technical exchange may give us the chance to improve our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investment provide evidence for the toxic contents of tobacco. The discloser of the information contributes to expand to consumer's knowledge. Since it cost for the investment and discloser appropriate support should be provided.
d. Packaging and labelling
When the decisive terms such as "low tar," or "light" is prohibited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make reasonable decision for the purchase of cigarettes. The health warning sign on the outside package, expansion of the size of the health warning to 50% of the surface, pictorial health warning also contribute to decrease tobacco consumption. These regul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 regard of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e. Education, training, smoking cessation programmes
Education and promotion strength understanding for danger of smoking and importance of cessation. Thus it contributes anti-smoking sentiment over the country. Especially,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the vulnerable people.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well designed comprehensive strategies which include planing and evaluation. The broadcast and mass media encourage article related anti-smoking. The cessation program effectively reduce smoking rate by expanding the chance to get the service. For the cessation service to be effective it should consider the accessibility. The professional workforce should be fostered.
f. Advertising regulation
If the current restrictive policy is strengthened to comprehensive advertising ban it would provide a mechanism to regulate tobacco advertisement stricker than before. In order to introduce comprehensive advertising b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regulation for the decisive advertisement contributes for the rational consumer choice. The image advertisement should be prohibited under this regulation. Based on the FCTC recommendation which recommend to prohibit tobacco advertisement on media, the tobacco advertisement on magazine should be prohibited. The prohibition of tobacco advertisement on cable TV and internet should decrease exposure of youth to the advertisement.
g. Illicit trade
Due to the provision of original production places and the system to follow the supply of the tobacco production it may possible to regulate tobacco product effectively. This provision can reduce smuggled cigarettes thus revenue from tobacco taxation may be protected. With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regulation for the illicit trade should be provided and support from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These provision, however, should not hurt the free trade.
h. Sales to and by minors
The requirement for evidence and prohibition of access to tobacco product may contribute to reduce youth smoking rate. In order to implement this regulation cooperation from retailer is requested. Because the tobacco banding machine is not relevantly controlled, minors can use the banding machine. In Korea the tobacco banding machines are allowed with some limitation.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the tobacco banding machine should be strengthened and eventually prohibited.
i. Provision of alternative activities
The support for tobacco farmers to change their crop give opportunity the farmer to have more productive business than before. Therefore this provision can contribute the welfare of the farmers.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is provision the fund for the support to the tobacco farming should be changed to the support for the change
j.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Due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the health status of tobacco farmers will be increased and the amounts of trash produced by the tobacco industry will be reduced. For this provis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tobacco farmer should be provided. Also support for the protectional material and cloths should be provided.
4.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 Political infrastruc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ratify the FCTC in order to participate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cond, 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should be redesigned based on the provision of the FCTC. Third, continuous support to the tobacco control policy and anti smoking programme should be guaranteed. Fourth,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urrently tobacco control policy.
b.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organizations which implement the provisions of FCTC and conduct anti-smoking policy and programmes. Second the Health Promotion Act and Tobacco Business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should be promoted. Third, the mechanism to implement FCTC should be developed in the local area. Fourth, cooperation with research center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hould be promoted.
c. Social infrastruc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foster professional workforce an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 order to do this full time worker should be provided and education for health should be included in the formal education. Second, social agreement for anti-smoking should be made by promoting knowledge and providing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me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