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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금연구역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비준국으로서 협약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8조에 따르면 담배 연기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문의 여지없이 사망, 질환, 장애등을 일으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담배

[1세부. 금연구역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비준국으로서 협약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8조에 따르면 담배 연기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문의 여지없이 사망, 질환, 장애등을 일으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담배 연기에 의한 발암물질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간접흡연 연기에는 안전한 수준(safe level)이 없음(김규상, 2013)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담배관련 사망자는 2012년 30년 이상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자 26만명 중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의한 사망은 남자에서 34.7%(49.704명), 여자에서 7.2%(8,4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26종의 시설에 대하여 지정‧운영중이며 실외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실외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 됨

•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그 성과(outcome)와 파급효과(impact)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내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금연시설과 인접한 실외에서의 흡연도 규제하는 추세임

• 이러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많은 국가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내 흡연구역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정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간접흡연의 노출 평가와 금연구역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기존의 금연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요구되며 간접흡연 노출이 심각한 공중이용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전면 금연구역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설정 및 확대 방안 수립 시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함

• 또한 간접흡연 감소효과 및 금연정책의 효과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연정책 시행 전의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2세부. 금연구역 현황 및 가이드라인 지정을 위한 연구]

1. 금연구역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가. 금연구역 설정을 위한 WHO 입장
1) WHO FCTC 가이드라인의 기본 개념
• WHO FCTC 8조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금연구역을 설정하가 위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금연구역 및 담배로 부터의 보호는 담배 행위 및 담배로 인한 노출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1)하기 위한 적극적 해석을 원칙으로 함

• WHO FCTC 8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비흡연자에 대한 노출 방지는 간접흡연의 건강영향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가 향후 흡연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예방 개념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담배 노출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음

• WHO FCTC에 따른 담배로 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

• 국가는 개인의 삶과 자유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인구 집단의 이익에 적용되어야 함


[3세부. 금연구역 건강, 경제성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1. 서론
• 이 부분은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금연 정책 평가에 대한 2008년, 2009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선행연구와 회의를 거쳐 금연구역의 정책 효과 평가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IARC, 2008; IARC, 2009)

가. 금연구역의 사회경제적 평가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의 거시적 틀
• 금연구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국가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할수 있음

• 정책 효과와 평가 요소로는 구조(structure) 및 과정(process) 등의 요소가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정책효과(outcomes)로 제한함
- 정책효과는 인구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뜻함
- 보건 정책 관련 효과성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형평성이란 인구집단의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효율성이란 자원배분에 따라 정책효과의 양적인 측면에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함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평가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평성과 효율성 평가 영역을 모두 포함함

• 기타 가능한 연구 기획 접근법을 탐색하기 위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외 보건정책 연구기관 및 국외 정부기관의 금연 구역 연구 관련 전략을 분석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1세부. 금연구역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 7
• 1. 서론 ... 7
• 2. 연구방법 ... 8
• 3. 연구결과 ... 14
• 4. 고찰 ... 21
• 5. 결론 및 제언 ... 21
• 2세부. 금연구역 현황 및 가이드라인 지정을 위한 연구 ... 22
• 1. 금연구역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 22
• 2. 우리나라 실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제언 ... 85
• 3. 고찰 ... 95
• 3세부. 금연구역 건강, 경제성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99
• 1. 서론 ... 99
• 2. 금연구역 확대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 ... 106
• 3.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 행동 및 건강영향 ... 114
• 4. 금연구역 확대의 경제적 영향 ... 136
• 5.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중의 인식과 태도 ... 144
• 6.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155
• 7. 부가적 연구문제 ... 158
• 8. 연구설계 제안 및 제언 ... 159
• 참고문헌 ... 179
• 부록 ... 183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