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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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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17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41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17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흐름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수신료 개념 및 수신료 관련 법·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국내 수신료 제도는 수신료 산정 및 결정 절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수신료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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