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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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79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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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영양사업 영양사 인력 수요 공급.영양사 수급.건강증진 인력.supply and demand for dieticians.health promo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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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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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결과
가. 보건소 영양사업 인력배치 및 사업 운영 현황
□ 조사대상 보건소 영양사의 전국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현재 전국 222개소 보건소 중 92.3%에 해당하는 205개소에 총 363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영양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38.2%인 85개소였으며, 총 93명의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가 배치하고 있음.
□ 보건소 영양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한 보건소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평균 2.45명, 조사에 응답한 222
4. 주요 연구결과
가. 보건소 영양사업 인력배치 및 사업 운영 현황
□ 조사대상 보건소 영양사의 전국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현재 전국 222개소 보건소 중 92.3%에 해당하는 205개소에 총 363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영양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38.2%인 85개소였으며, 총 93명의 정규직‧전임계약직 영양사가 배치하고 있음.
□ 보건소 영양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한 보건소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평균 2.45명, 조사에 응답한 222개 보건소에 총 543명이 배치되어 있음. 이중 영양사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363명이 근무하여 평균 1.63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서울이 보건소당 평균 2.25명으로 가장 많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제주가 보건소당 1.25명으로 가장 적은 영양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중 정규직 및 전임 계약직 영양사 인력은 98명으로 평균 0.42명이며, 264명의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상용직 등 임시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 인력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평균 1.63명(대도시 1.93명)으로 이는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현재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소 당 적정 영양사 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으로 제시한 2.4명(대도시에서는 2.7명)과 보건소 당 최소 필요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 1.9명(대도시에서는 2.1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일용직을 포함하여도 현재 영양사 인력배치 현황은 보건소장들의 요구도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부 영양프로그램 종류별로 보건소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보건소의 93.7%가 성인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1.9%가 유아‧어린이 영양교육사업, 87.8%가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영양관리‧상담, 87.4%가 아동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86.9%가 모유수유 및 임산부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지침서에 제시된 우선추진사업 중 필수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80% 이상의 운영율을 보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영양관리‧상담은 선택사업임에도 대다수의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소장들이 향후 보건소 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사업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아동 및 성인)으로 99.1% 이었으며, 95.9%의 보건소장이 이 사업에서 영양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두번째로는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97.3%의 보건소장이 영양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이 사업에 93.2%가 영양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이외에 90% 이상의 보건소장들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성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아동 건강관리사업, 식이요법이 필요한 보건소 진료환자의 영양관리 및 상담등에서 영양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들 사업에서 영양사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았음.
□ 특히 보건소장들은 향후 지역사회와 영양사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영양서비스를 제기하고 있음.
나. 외국의 보건영양 및 지역사회 영양부문 영양사 인력 현황과 활동영역 및 동향
□ 최근의 가용자료를 통하여 미국의 영양사 인력 현황을 보면 미국의 영양사 수는 2004년 47,82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6.28명이었으며, 2000년 공중보건인력통계에서는 공중보건영양사가 6,680명으로 집계됨. 미국영양사협회의 등록영양사(R.D.) 중에서는 2005년 조사시점에서 11%가 지역사회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9%가 WIC을 포함한 공중보건영양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등록영양사의 49%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후 2014년까지 미국의 분야별 직업의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의 노령화,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영양사 고용성장률이 평균고용성장률 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지역사회 및 보건영양 분야의 영양사에 대한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방문보건영양사에 대한 고용은 약 74% 증가할 전망으로 모든 영양사 직종 분야 중 가장 고용증가 전망이 밝은 분야로 제시됨. 또한 비전형적인 직업분야에서의 영양사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비전형적인 직업분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사회 및 보건영양 분야로 나타남.
□ 일본의 관리영양사와 영양사의 직역분야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영양사의 활동영역 중 공중보건 분야에 배치된 관리영양사와 영양사 인력은 2004년 후생노동성 통계로 4,051명로 파악되었고, 이중 관리영양사가 3,053명으로 75.4%를 차지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유사한 수준인 도도부현‧정령시‧특별구에 294명의 영양사(이 중 관리영양사는 257명),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는 1,342명 (이중 관리영양사는 1,299명), 시정촌 보건센터와 본청에 배치된 영양사는 2,415명 (이중 관리영양사는 1,497명)이 배치되어 있어 보건행정 부문에 상당한 수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음.
□ 일본은 개호보험 서비스 부분에 2005년 현재 영양사 17,274명, 관리영양사 11,273명이 종사하고 있어 행정영양사 배치인력보다 많은 영양 인력이 배치되어 노인의 건강관리, 질병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2004년 일본의 인구 10만명 행정영양사(보건소, 시정촌 보건센터 등 공중보건 부문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통계에서 확인된 행정영양사수가 4,051명이므로 2004년 일본 인구 127,776천명으로 나누어 보면 인구 10만명당 3.17명의 행정영양사, 즉 상근 보건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근직 만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비상근직을 포함하면 실제 이보다 많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 영양사의 활동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관리영양사(Administrative dietitians), 임상영양사(Clinicical dietitians), 보건 또는 지역사회 영양사(Public Health or Community dietitians)이며, 유럽영양사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영양사수 현황은 덴마크가 관리영양사로 인구 10만명당 25명 이상,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영양사는 6~10명이었음. 스웨덴의 경우 관리영양사는 인구 10만명당 21~25명이었으며, 임상영양사는 인구 10만명당 6~10명으로 영양사 면허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유럽 각국의 영양사 면허유형별 활동분야는 병원과 임상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영양사 비율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오스트리아의 경우 9%의 일반영양사가 보건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19%의 임상영양사가 보건교육분야(일차진료의와 같이 일하는 인력 포함)에 종사하며, 룩셈부르크는 10%가 보건교육에, 스웨덴은 14%가 건강센터 및 일차진료의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영국은 10%의 임상영양사는 보건교육 분야에 20%는 일차진료의와 함께 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대략 10~15%가량의 영양사가 보건교육분야나 일차보건의료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영양사 인력 공급 현황과 전망분석
□ 우리나라의 영양사자격은 미국, 일본 및 일부 유럽국가에서 영양사 자격이 양성기간과 유형별로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2년, 3년, 4년 양성기관의 졸업과 관계없이 영양사 국가면허자격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면허자격이 종신으로 유지됨. 2007년 영양사면허누적수는 108,021명에 이름.
□ 영양사의 취업분야별 배치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취업이 파악된 20,194명 중 87.0%인 17,569명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8,571명의 영양사가 학교에 취업하여 집단급식소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5,933명, 병원 1,614명, 사회복지시설 690명, 영유아보육시설 781명임. 비집단급식소의 배치 영양사는 2,625명으로 전체의 13.0%이며, 이들은 보건소, 행정기관, 위탁급식업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건강상담 분야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를 방송통신대에서 진입하는 합격자를 매년 100명으로 산정하여 추계하면, 15년 후인 2022년 면허등록 영양사 수는 현재보다 61,068명 증가한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음. 활동영양사 인력은 취업률 20%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할 경우 2012년 24,769명, 2017년 27,748명, 2022년에는 29,489명으로 추정됨.
□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를 방송통신대에서 진입하는 합격자를 매년 150명으로 산정할 경우 15년 후인 2022년 면허등록 영양사 수는 현재보다 61,767명 증가한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음. 활동영양사 인력은 취업률 20%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할 경우 2012년 24,809명, 2017년 27,838명, 2022년에는 29,628명으로 추정됨.
□ 장래추계인구 추계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영양사 공급을 추정하면 방송통신대 졸업 합격자가 100명인 경우, 인구 10명당 면허등록수는 2007년 현재 219명에서 2012년에는 262명, 2017년에는 301명, 2022년에는 343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인구 10만명당 은퇴자(60세를 은퇴로 가정)를 고려한 가용 영양사수는 2007년 현재 215명에서 2012년에는 253명, 2017년에는 281명, 2022년에는 299명이며, 취업률 20%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10만명당 활동영양사는 2007년 현재 44명에서 2012년에는 51명, 2017년에는 56명, 2022년에는 60명으로 추정되어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많은 영양사 인력이 공급됨을 볼 수 있음.
라. 영양사 인력 수요 및 수급 전망
□ 영양사 인력의 현재 수행중인 영양사업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Freeman공식을 적용하여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영양사 수요인력을 산출하면 4.32명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인구를 고려하여 환산하면(19개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인구수 304,889명과 전국 보건소 당 평균 관할인구수 193,053명을 고려), 보건소당 평균 약 2.8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전국적으로는 727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인구 10만명당 보건 영양사 인력 소요로 환산하면 약 1.5명으로 추정됨. 이 산출방식에는 위의 현재 보건소 업무를 근거로 추정하였으므로 향후 보건부문의 새로운 영양업무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임.
□ 현재의 사업과 업무활동을 근거로 사업별로 영양사 수를 추정하면, 조사대상 19개 보건소에서 산출한 평균 영양사 인력 소요는 5.49명인데, 이를 전국의 보건소 평균 인구수로 환산하면 3.53명이 소요된다고 환산할 수 있고 영양사 인력의 현재의 업무활동 기준으로 각 사업별 수행을 각각 고려하면 전국적으로는 887명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사회 주민 5만명당 1인의 기획영양사가 필요하다는 외국학자의 권고안을 근거로 산출하면 251개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획영양사 수는 총 999명이며, 여기에 각 시·도에 영양사 배치를 최소한 1명을 배치하여 관할 시군구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영양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총 1,015명의 기획영양사 인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산출됨.
□ 외국의 10만명당 보건부분 영양사 인구비율을 적용한 영양사 인력 수요 추정을 이용한 결과, 미국의 10만명당 영양사수 16.28명과 보건부문 영양사 배치비율은 각각 11%와 14%로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 수요는 867명과 1,105명이었고, 미국에서 보조영양사가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의 보건영양사 인력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면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명당 3.17명이므로 1,536명으로 수요가 추정됨.
□ 영양사 공급 추계 대비 수요 추정을 통한 수급 전망은 인구 10만명당 영양사 수요가 경우에 따라 1.50~3.17명이므로 대체적으로 평균을 2.3명으로 미국의 보건부문 영양사 2안인 10만명당 2.28명과 유사한 수준임. 따라서 인구 10만명당 2.28명으로 계산하고, 활동영양사의 10%가 보건부문에 배치된다면, 보건부문 영양사의 수급은 2012년에는 1,359명, 2015년에는 1,650명, 2022년에는 1,826명이 공급초과하며 점차 공급초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위에서 산출한 영양사 인력 수요 추정치들은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 수와는 큰 차이를 보임. 본 연구에서 222개 조사대상 보건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 인력(정규직 및 전임계약직 98명, 일용직 등 임시직 265명을 포함) 363명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어 현재의 업무활동에 요구되는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 수 자체보다는 현재 배치된 영양사 인력의 70% 정도가 일용직 등의 임시직 인력으로 충원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일용직 등 일시적 고용 인력의 비중이 높은 현실여건에서는 이들이 영양사업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약이 큼. 건강증진 영양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영양인력의 고용여건의 개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음. 우선적으로 보건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영양사가 정규직이나 전임계약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영양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영양사인력 수급추정은 영양사의 공급추계치와 대비하여 가용영양사 인력의 20%가 활동영양사로 보고, 그중 10% 및 15% 수준으로 보건부문에 종사한다고 가정하여 상기의 인력 수요와 대비한 인력 수급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인력 수요대안을 적용한 어느 경우에도 보건부문의 영양사 인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물론 보건부문 영양사 인력의 공급은 수요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수요 자체가 향후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증진사업의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영양서비스 증가 등의 유인으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바. 영양인력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 보건부문 영양사 수요와 실제 영양사 배치 상황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영양사 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 영양사 인력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영양사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인력 확보가 요구됨.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영양사 인력의 참여와 역할 제고가 요구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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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A total of 363 dieticians were working in 222 health centers. The number of dieticians working in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s average at 1.63 persons including temporary workers (1.93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s), which fell far short of the expected adequate number of 2.4
Results:
1) A total of 363 dieticians were working in 222 health centers. The number of dieticians working in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s average at 1.63 persons including temporary workers (1.93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s), which fell far short of the expected adequate number of 2.4 persons (2.7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s), and the least required number of dieticians(as regular workers) of 1.9 persons(2.1 persons for metropolitan area) suggested by health center directors. This suggested that the dietician pool in public health fields much smaller than it needs to be.
2)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 approach, the supply of dieticians in public health fields wa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between 2,124~3,186 persons, and the demand between 867~1,536 in 2007.
3) Above figures suggest that the 363 dieticians(including regular 98 dieticians and 265 temporary dieticians) allocated in 222 health centers fall far short of the needed level.
4) Continuous excessive supply of dietitian workforce is prospected compared with any of alternative demand projection of dietician workforce in the public healt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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