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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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068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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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금연정책.통합지수.비교연구.tobacco control policy.composite indicator.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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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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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 결과
□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따른 기대효과
○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 또는 예방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8세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을 현 수준에서 20% 감소시킬 경우에, 이들이 55세가 된다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3,909명 중에 6.31%인 232명을 조기사망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세부전략별 지표
○ 담배가격정책지표: 담배가격정책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유한 국가는 아일랜드로, 구매력으로 보정한 이후에 담배가
4. 주요 연구 결과
□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따른 기대효과
○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 또는 예방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8세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을 현 수준에서 20% 감소시킬 경우에, 이들이 55세가 된다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3,909명 중에 6.31%인 232명을 조기사망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세부전략별 지표
○ 담배가격정책지표: 담배가격정책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유한 국가는 아일랜드로, 구매력으로 보정한 이후에 담배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됨. 그 다음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순이었음. 우리나라는 담배가격정책에서 OECD 34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연구역정책지표: OECD 국가의 금연구역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영국, 터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 14위, 평균수준에 있음.
○ 금연정보정책지표: 금연정보정책지표이 점수를 보면, 뉴질랜드가 금연정책을 위한 정부 예산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 10위에 위치해 있음.
○ 담배광고․후원규제정책지표: 34개 OECD국가 중,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총점 13점 중에 6점이 부여되어 34개국 중에 31위이었음.
○ 담배건강경고정책지표: 건강경고정책지표 순위를 보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터키, 칠레, 벨기에 등의 순이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4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음.
○ 금연치료지원정책지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에서 그리스,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순이었음.
□ 금연정책 전략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BPA(예산할당법) 분석
○ 전반적인 금연정책전략 6가지 중에서 예산할당법에 따른 결과, 담배가격정책이 2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작업장 및 공공장소 규제 18.9점, 정부의 금연캠페인을 위한 지출 13.9점, 포괄적 광고, 판촉, 후원규제 13.3점, 치료지원 13.1점, 건강경고 12.2점의 우선순위를 보였음.
□ 금연정책 전략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AHP 분석
○ 금연정책의 세부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전략은 큰 폭의 가격인상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물가연동 정기적 가격인상이 우선순위가 높은전략으로 제시됨.
□ 금연정책 통합지수 비교 분석
○ 선형합산법에 따라 OECD 국가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 아일랜드,호주, 노르웨이 순으로 이들 국가에서 금연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25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에서 금연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음.
○ 순위합산법에 따른 금연정책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금연정책통합지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중에서 26위이었음.
○ 금연정책 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AHP 설문조사 결과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금연정책 통합지수가 높은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었고,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는 OECD 27개국 중에 26위이었음.
□ 금연정책 수행의 정책적 기준 설정
○ 금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설문지는 이산선택실험법(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에 기초하여 두 가지 선택묶음에 대해 한가지 대안을 선택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조건부 로짓 회귀분석(conditional logit)을 수행한 결과, 금연정책 기준의 우선순위는 비용효과성에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상적 근거(효과성)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대상연령, 효과범위, 재정절감크기, 서비스 제공 대상의 순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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