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요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와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어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범죄통계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활용성 제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5표 목차 ... 8그림 목차 ... 9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배경 ... 1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쟁점 ... 14 제3절 연구방법 ... 16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국가 정책수요 분석 ... 17 제1절 분석의 형사정책적 의의 ... 19 제2절 범죄통계 정책수요분석 ... 22 1. 분석방법 ... 22 2. 직제별 구분 ... 28 3. 내용별 구분 ... 32 제3절 정책수요분석을 통한 제언 ... 43 1.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수요 ... 43 2. 범죄예방정책적 수요 ... 44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7 제1절 범죄통계수집체계 제도현황 ... 49 1.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변천 ... 49 2. 한국 범죄통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51 3. 한국 범죄통계 관리에 관한 제도 현황 ... 53 제2절 제도 규정상의 문제점 ... 66 1. 일반 규정의 검토 ... 67 2. 검찰 ... 71 3. 경찰 ... 82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제 규정 ... 86 제3절 정책 활용상의 문제점 ... 89 1. 범죄통계의 품질문제 ... 89 2. 범죄통계 수집기관에서의 활용 문제 ... 91 3. 외부 활용의 문제 ... 92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 분석 ... 95 제1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개괄 ... 97 1. 미국 범죄통계체제의 개요 ... 97 2.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주요 특징 ... 98 3.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역사 ... 100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 운영 ... 103 1. 운영관련 기본 지침 ... 103 2. 제1군 범죄의 정의(定義), 계수(計數) 및 보고서의 작성 ... 107 3. 제2군 범죄의 계수(計數) 및 보고서의 작성 ... 118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의 운영 ... 121 1. NIBRS의 개요 ... 121 2. NIRBRS의 주요 특징 ... 122 3. NIBRS의 기본 지침 ... 123 4. NIBRS UCR 프로그램의 운영 ... 128 5. NIBRS UCR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 136 제 절 4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 ... 140 1. 원시 자료(Raw Data)의 공개 ... 140 2. 출판을 통한 정보 공개 ... 141 3. UCR 프로그램 활용 기준 제시 ... 142 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 144 5. UCR 프로그램 정보의 활용 ... 146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수집관리체계분석 ... 147 제1절 서설 ... 149 제2절 경찰통계의 수집관리 체계분석 ... 150 1. 경찰통계 수집․관리의 주체 ... 150 2. 경찰통계 수집․관리의 운영 ... 152 제3절 경찰통계 이외의 범죄통계 ... 164 1. 검찰통계 ... 164 2. 사법통계 ... 165 3. 교정통계 ... 167 4. 보호통계 ... 168 제4절 소결 ... 169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 173 제1절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 ... 175 1.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범죄통계 ... 175 2.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의 미비 ... 176 3.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방식 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의 한계 ... 177 4. 범죄통계관리 정책구조 및 책임기관의 부재 ... 179 5. 범죄통계수집방식의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 ... 180 제2절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 180 1. 공식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의 정립 ... 180 2. 범죄통계의 수립․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 ... 185 3.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구조화 ... 189 4.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화 방안 ... 191참고문헌 ... 195부록 ... 199끝페이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