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결과 및 분석 요약
아이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한 구상, 고안, 생각, 착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체계에서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이보다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4. 연구 결과 및 분석 요약
아이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한 구상, 고안, 생각, 착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체계에서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이보다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즉, 문언상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 외에는 다른 단서가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제16조의4 제1항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아이디어의 의미는 저작권법의 아이디어보다 더 넓고 추상적인 개념인 것으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기술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고 다만 획기적이고 참신한 발상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서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나 모두 한두 개 조항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법규는 없으며, 그 의미와 쓰이는 맥락이 제각기 달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체결을 통해서 보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당사자가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구자의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가능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이용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별개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점, 그러한 아이디어의 개발에 관한 노력과 자본의 투입이 보호받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개별 지식재산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민법 법리는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계약은 충분히 성립한다. 아이디어의 구체성 또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아이디어 계약의 요건이기도 쉽지 않다. 아이디어의 구체성 또는 참신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아이디어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나 국내·외에 이미 공지되어 참신성을 결여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제안을 받는 당사자와 제안을 받게 된 시점 및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아이디어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거래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를 생각해 내기 어려웠고, 그 아이디어의 제안을 통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업체보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아이디어의 제안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아이디어에 관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의 대상 즉 “아이디어”의 의미와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를 “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②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이면 족하므로, 예컨대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충족하는 발명일 필요가 없고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비밀의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도 없다. 반면,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이어야 하므로 예술적 또는 문학적 아이디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을 실무상 금지하려면 금지 대상인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 또는 포괄적이거나 애매하게 ‘아이디어’를 기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할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9
• 제3절 연구 방법 ... 21
• 제2장 아이디어에 관한 본질적 이해 ... 23
•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이해 ... 23
• 제2절 아이디어의 개념과 범주 ... 38
• 제3절 아이디어 개념 비교 및 본질적 지위 ... 47
• 제4절 소결 ... 55
• 제3장 국내 아이디어 보호 법령 분석 ... 57
• 제1절 서론 ... 57
• 제2절 기존 법률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 59
• 제4장 아이디어 법적 보호의 한계 ... 93
• 제1절 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 ... 93
• 제2절 특허 관련 판례 분석 ... 101
• 제3절 영업비밀 관련 판례 분석 ... 107
• 제5장 미국의 아이디어 보호 법리 고찰 ... 118
• 제1절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 118
• 제2절 미국과 국내 아이디어 보호 비교 ... 125
• 제6장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제언 ... 144
• 제1절 일반 법리상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 검토 ... 144
• 제2절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155
• 제3절 (가칭)아이디어보호특별법(안)을 통한 보호 ... 169
• 제4절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제언 ... 176
• 제7장 결론 ... 193
• 참고문헌 ... 195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