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노인케어문제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양식의 차이점 비교분석
가. OECD 국가의 노인케어제도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호율(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률)과 장기요양 재원의 조세 비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륙형(독일, 일본, 네덜란드), 북구형(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남유럽형(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연방형(영국, 호주, 캐나다)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미국은 기타로 포함), 각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의 제도 도입환경과 제도의 특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 각

Ⅳ. 연구결과
1. 노인케어문제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양식의 차이점 비교분석
가. OECD 국가의 노인케어제도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호율(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률)과 장기요양 재원의 조세 비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륙형(독일, 일본, 네덜란드), 북구형(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남유럽형(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연방형(영국, 호주, 캐나다)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미국은 기타로 포함), 각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의 제도 도입환경과 제도의 특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 각 유형별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환경을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에서 노인인구의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진전, 특히 80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 부양비의 증가와 비공식적 노인 부양을 담당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제도에 대한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노인케어 제도 양식의 주요 유형별 장·단점, 문제점 및 제도개편노력 파악
가. 노인케어제도양식의 주요 유형에 따른 운영체계 비교분석
○ 대륙형 국가 중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형 노인케어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독립적인 운영체계와 재원조달 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 나라는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수혜범위에 연령기준을 갖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지방정부에서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모든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통합 연계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포괄적 서비스공급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여 시사점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북구형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들로 노인케어제도에 있어서도 재원을 주로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보장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의 포괄성이 높다고 볼 수있다. 고령비 자체도 이미 정점에 달해 기존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GDP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제공하도록 일원화 하여 병원 입원과 시설입소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영연방형은 조세에 의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케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료보장 방식(영국의 NHS)에 의해 노인케어가 실시되어 오다가 노인층의 의료 및 요양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케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호주는 시설입소자와 CACP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ACAT(Aged Care Assessment Teams)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 최근 70세 이상의 취약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CACP)을 도입하여 통합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1997년에 The Aged Care Act를 제정하여 시설별 서비스의 질에 기초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남유럽형은 특별한 공식적 요양제도가 없으며 저소득층 노인대상에 대한 사회부조 방식의 노인케어 서비스들을 갖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적용한다.이들 국가의 고령비 자체는 상당히 높으나 가족중심의 비공식적 체계를 노인 수발과 케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수발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이다.
○ 미국을 기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독립적인 공적 노인케어 제도는 없으나 1965년부터 제정되어 실시되는 노인건강보험제도(Medicare), 의료급여제도(Medicaid), 및 노인복지서비스법(Older American Act) 등이 적절히 혼용되어 질 높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는 시설(nursing home)에 대한 지원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Assisted Living (주거와 요양을 겸한 공동주거 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율을 높이고 있다.
나. OECD 국가 노인케어제도 장단점, 제도개편 노력 비교
○ 대륙형 국가들의 경우는 다수국가가 사회보험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이 유형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장(health care)제도 역시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료보장제도와의 연계가 용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와 달리 노인케어보험제도의 보험료에 대한 청장년층의 저항이 강할 수 있고, 보험급여 수해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의 기여자와 급여자가 다른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나타난다. 또 관리운영주체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일본)와 지자체 소속의 의료보험공단(질병금고라고도 불림, 독일)이 담당하므로 지역간의 서비스 인프라 불균형이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비용통제 기제를 적절히 사용해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조정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북구형은 조세에 의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케어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료 및 사회보장에 있어 사회연대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서비스들이 발달되어 있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권리옹호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 재정압박은 기존의 병원 및 시설위주 서비스를 대폭 감소하며 지역사회중심 케어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적 서비스의 전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장의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의료 서비스와 노인케어 서비스를 동일하게 조세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건강한 재정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재정의 악화가 되자 노인케어에 대한 지속적 의료 및 요양비용의 증가가 다른 복지 및 보건 재정의 악화를 더욱더 촉발 시키고 있다.따라서 오늘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리 하에 민간참여자의 운영을 강조하고 일부 고급(또는 선택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정운영을 충당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연금형태의 소득보장의 수입을 노인케어 서비스에 지출하도록 하여 재정악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
○ 영연방형의 특징은 건강보장에 있어서는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조세에 의한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노인케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care act)이 1993년에 통과되어 의료보장은 중앙정부가 노인케어는 지방정부가 주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욕구를 동시에 가진 노인 수의 증가와 양쪽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정 및 관리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공적지원시설공급 및 지원을 억제하고 있어 본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리성 유료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요양과 . 관련해서는 의료영역과 사회복지 부문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실제 영연방형 국가들은 이러한 연계가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해온 영국의 community care 시범사업에서는 팀별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를 통해 두 부문의 연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유럽형의 경우는 선별적 형태의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케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수의 경우는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수발에 의해서 노인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식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는 증가하는 비 수급자 계층의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 역시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로 인한 비공식적 보호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유형 국가들의 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미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아 실행자체에 상당히 큰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인케어제도 유형에 상관없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대상 효율성의 증가, 시설위주의 요양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의 재가요양 서비스로의 전환, 비용통제의 기제를 마련하여 정부재정의 부담감소라는 세 가지 과제가 현재 OECD국가의 노인케어제도의 당면과제이면서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3.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케어제도 도입과 관련한 방안, 정책쟁점 및 발전방향 제시
가.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환경 분석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환경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으로 OECD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장애를 가진 노인의 비율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출산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노인부양비 증가가 예상되며, 자녀동거가구의 감소와 노인 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비율의 증가, 이로 인해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의 약화는 가족을 대신하여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며 노인인구에 대한 기존 보건정책의 적절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우리나라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분석
1, 2차 시범사업의 진행단계를 분석하였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2차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자료의 제한으로 1차 시범사업 평가 자료와 본 연구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초점집단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서비스제공, 수발서비스 비용지불체계, 재원조달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케어제도 도입환경 및 운영체계 비교평가
○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케어제도 도입환경을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요인, 가족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요양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용 및 복지비용 급증,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 진출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부양기능 감소,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적 압박, 기존의 노인 복지 및 의료제도의 제한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노인케어제도 운영체계를 비교 평가해본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8. 7. 1 시행)를 도입하여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사회보험방식의 취지에 따라 수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재정 안정화와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하고 재가 중심의 서비스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급여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비용통제의 용이성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공적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되었던 6개법안과 2007년 4월 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대륙형 국가의 하나인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40세~64세까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식도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형식을 취하나 대상자등급판정에 차이가 있으며 급여 형태에서는 일본과 달리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혜범위 및 수혜자격 판정방법, 급여형태, 서비스 전달 및 관리체계에서의 현황 및 쟁점과 발전방향, 그리고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수혜범위
2007년 현재 정부가 추정한 장기요양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약 3%로,이중에서도 21~22%정도만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미만의 경우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에 국한하여 요양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에 단계적인 수혜범위의 확대와 경증자에 대한 예방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며, 대상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도덕적 해이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수혜자격 판정
수혜자격 판정에 있어서 수발인정 및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해 수발인정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등급판정도구와 의사소견서 발급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 등급판정도구의 보완이 요구되며, 의사소견서의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절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급판정도구와 욕구사정도구의 이원화 및 욕구사 정도구의 표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급여형태
급여는 현물급여(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와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급여 간 연계방안 확충을 통한 의료와 장기요양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최소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각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서비스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설입소자의 등급개선 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혹은 인증제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삶을 영위해 가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활성화 방안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전달 및 관리체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표준수발계획서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활용도가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표준수발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으며, 케어매니저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표준수발계획서의 사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적정 서비스의 의뢰 및 추후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할 인력으로서의 케어매니저의 역할 정립과 장기요양보험에만 국한한 노인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노인케어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새로운 요양관리서비스 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지원시스템으로서의 공공보건기관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어 진다.
(5)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개발
요양서비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이를 위하여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질 평가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를 통한 노인 및 가족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 중심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Ⅳ. Results
1. Most OECD countries face fast increases of elderly population,especially persons over 85 years old, decreases of birth rate,unavailability of family as a source of support due to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They all face the increasing demand for long-term ca

Ⅳ. Results
1. Most OECD countries face fast increases of elderly population,especially persons over 85 years old, decreases of birth rate,unavailability of family as a source of support due to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They all face the increa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2. In terms of financing, there are two main types of financing,working with public funding mechanism in OECD: tax funded with infrastructures of ownership and control of authorities (Denmark,Spain, Italy, Norway, Sweden), and social insurance funded and controlled by legal private organizations (Germany, Japan, Netherlands,Austria). Some countries have a tendency towards a mixed system.
3. It is very complicated to give a OECD overview because much is known for individual countries. Services are often divided between different public structures and budgets (national, provincial, regional,local), between health budget and services, and between social budget and services. Long term care is highly influenced by different structures of informal and family care (Mediterranean countries have family care far above average). Systems of long-term care are being reformed: reorganized and innovated in northern and central countries and expanded in southern countries. Dealing with personal social services in the local context is far more important than in the national context. Nordic countries started to develop social care services already during the 1950s (undergoing marked differentia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services and institutions, professional concepts and approaches). Southern-European countries are still in a pioneering phase (difficulties in funding and staffing).
4. Present challenges of long term care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are as follows: eligibility criteria and screening tool for public long term care system is revised; legislation and financing do not fit, there is no good link between cure and care, no good link between the sectors of care, welfare, hosing, services and social security;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service providers are not clear; care management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as expected.
5. Future policy directions to introduce public long term care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Expanding universal coverage for long term care system that emphasize preventive services targeted to low disability elderly persons; Dividing screening tool and care management tool to manage client effectively and avoid overlapping;Making good link between health and long term care services in terms of services and costs; Improving coordination between chronic medical care and long term care services; Encouraging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rather than institutional care; Providing 'consumer directed' home care programs to enhance choice and independence;Ensuring quality of long term care by sharing information of quality with consumers and development of quality indicato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1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1장. 서론 ... 24
•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4
• 1.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 ... 24
• 2. 노인인구구성의 변화 ... 24
• 3. 건강하지 못한 만성질환 노인 및 와상 노인인구의 증가 ... 25
• 4. 노인의료비의 증가 ... 25
• 5.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노인 부양비 증가 ... 26
• 6. 노인의 좋지 않은 경제 상태 ... 26
• 7. 부양의식의 변화 ... 27
• 8.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28
• 9.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 28
• 2절. 연구의 목적 ... 30
• 2장. 국내외 연구현황 ... 31
• 1절. 장기요양의 개념 ... 31
• 2절. 외국의 장기요양제도 ... 32
• 1. 미국 ... 32
• 2. 일본 ... 34
• 3. 독일 ... 35
• 3절.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 38
• 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41
• 1절. 연구내용 및 범위 ... 41
• 1. 노인케어 문제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 41
• 2. 노인케어 제도양식의 주요 유형별 장점, 단점, 문제점 및 제도 개편노력 파악 ... 41
• 3. 우리나라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환경 및 운영체계 분석 ... 42
• 4.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케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방안, 정책쟁점 및 발전방향 제시 ... 42
• 2절. 연구방법 ... 43
• 1. 문헌분석 ... 43
• 2. 유사체계설계 접근법 ... 43
• 3. 초점집단 면접 ... 43
• 4. 전문가 자문회의 ... 45
• 5. 연구추진체계 ... 45
• 3절. 연구결과 ... 47
• 1. 노인케어문제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양식의 비교분석 ... 47
• 2. 노인케어 제도양식의 주요 유형별 장점, 단점, 문제점 및 제도개편 노력 파악 ... 76
• 3.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케어제도 도입과 관련한 방안, 정책쟁점 및 발전방향 제시 ... 136
• 4장. 연구목표 달성정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200
• 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 200
• 1. 노인케어문제에 대한 국가별 정책적 대응양식의 차이점 비교분석 ... 200
• 2. 노인케어 제도 양식의 주요 유형별 장—단점, 문제점 및 제도개편노력 파악 ... 200
• 3.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케어제도 도입과 관련한 방안, 정책쟁점 및 발전방향 제시 ... 200
• 2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여도 ... 201
• 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202
• 1절. 장단기 활용계획 ... 202
• 1. 단기 ... 202
• 2. 중․장기 ... 202
• 2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203
• 참고문헌 ... 204
• □부록 관련법안분석표 ... 209
• 끝페이지 ... 216